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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광대 보상 공유재산안 전주시의회 통과

종광대 보상 공유재산안 전주시의회 통과

1,095억 원의 종광대 보상안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2표, 반대 11표, 기권 1표였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학송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필수 경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종광대는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사회·경제

청년 삼킨 '빌라왕'...악몽이 된 '보금자리'

청년 삼킨 '빌라왕'...악몽이 된 '보금자리'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를 사들여 전세금을 빼돌린 이른바 전주 빌라왕에게 최근 1심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적 정의는 실현됐지만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 30대 피해자들은 보증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여전히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 역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JTV 기동취재반 최강 2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 강훈 기자 14세대 규모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퇴근 시간이지만 불 켜진 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편함에는 각종 고지서가 수북하게 꽂혀 있고, 집집마다 수도와 전기를 끊겠다는 통지서와 법원 경매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주의 빌라왕으로 불렸던 곽 모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던 건물입니다. 대부분이 이 빌라를 떠났지만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한 김서연 씨는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트랜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담이 큰 월세 대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7천만 원 짜리 전세집. 하지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김씨는 결혼 계획까지 미뤘습니다. [김서연(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이럴 계획으로 전셋집을 구한 건데, 여기서 이제 거의 전 재산 이상의 돈을 다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빌라왕이 소유했던 다른 원룸의 세입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트랜스] 29살, 3년차 직장인 정우진 씨도 전세보증금 5,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알뜰하게 모은 2천6백만 원에 대출받은 3천3백만 원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정우진(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군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돈이고,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에 맞게 적금을 어느 정도 해서 저축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일단 그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트랜스] 계약 석 달 만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곽 씨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적 판단이었습니다. [정우진(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계약 기간이 있고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안 돌려준다는 그게 없으니까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거의 지금 2년 넘게 스트레스만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트랜스] 빌라왕 곽씨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30억 원, 피해자는 175명에 이릅니다. # 최유선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트랜스] 주요 지원책 가운데 하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제도' 입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최장 10년 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감정가에 낙찰가를 뺀 만큼 피해 보증금을 보전해줍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집은 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는 이유로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서연(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기대를 했었는데, 선순위 권리 관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LH가 매입한 경우에도 돌려 받는 보증금은 푼돈 수준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이지은 씨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 LH가 사들였습니다. 기대가 컸지만 현재까지 통보받은 배당금은 53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지은(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피해자 대표까지도 한 5%도 안되는 금액을 다 일괄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 금액이었으면 그냥 주소지 이전을 안했을 수도 있겠다...] [CG] 제도 시행 후 1년간 LH가 매입해 정산까지 끝난 450건 가운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는 111건, 24.7%에 그쳤습니다. 보증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 경우는 83건에 이릅니다.// 경매에서 집이 팔려도 세금과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부터 낙찰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또 낙찰가가 낮을 수록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 회수율도 천차만별입니다. [최유선 기자 :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돼도 처벌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도 능사는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판결문을 받아두면 나중에 해소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회수를 하는 추심 절차를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지은(가명)/전세 사기 피해자 :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사로라도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이제 막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딘 20, 30대입니다. 이들의 삶을 무너뜨린 전주의 빌라왕 사태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예방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최강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교육·문화·스포츠

탄소중립 실천방안 찾기 위한 토론회 열려

탄소중립 실천방안 찾기 위한 토론회 열려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전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방안과 재생에너지 협동 조합을 통한 이익 공유 사업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북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과 제도 개선점 등이 논의됐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지역

고창군,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

고창군,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

고창군이 정부의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임실군이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행안부와 권익위가 발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은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식/고창군 부군수 :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실군은 한 달 동안 40여 개 마을을 돌며 시범 운영을 한 뒤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임실 시니어클럽 관장 : 단순한 판매 차량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달리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올해 모두 57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339대를 보급합니다. 상반기에는 승용차 120대와 화물차 78대를 우선 지원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물량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희욱/남원시 기후변화대응팀장 : 전기차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진안군이 '신규 조성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진안군은 마령면 일대에 임대형과 인력양성 스마트팜, 교육연구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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