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SRF 소송 전주시 승소...항소심 행방은?

SRF 소송 전주시 승소...항소심 행방은?

천일제지가 SRF, 즉 고형연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건데요. 다만 전주시가 문제삼은 주민수용성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항소심에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4년 천일제지는 전주시가 SRF 고형연료 사용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재판부는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이 허술하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천일제지가 작성한 운영계획서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이를 줄이는데 쓰는 약품이나 성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설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흥국/SRF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이번 판결은 결국 이제 시민분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거나 소각설비의 건축 위치가 서류와 다르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령이 없고, 천일제지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내려졌고, 사용 연료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천일제지가 운영계획서를 보완할 경우, 항소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재판 결과에 대해 천일제지 측은 아직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사회·경제

수입차 빠뜨려 보험금 타낸 동창생

수입차 빠뜨려 보험금 타낸 동창생

중고 수입차를 일부러 물에 빠뜨리거나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로와 맞닿아 있는 하천에 수입차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양식장에도 값비싼 수입차가 빠져 크레인까지 동원해 건져 올렸습니다. [정상원 기자 : 피의자들은 운전 중 쏟아진 커피를 치우다가 물에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물에 빠진 수입차는 전부 손해가 인정됐고 두 차량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1,8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사고 내용이 미심쩍다는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40대 남성 5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중고 수입차를 사들여 일부러 물에 빠뜨리거나 운전자끼리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1억6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교 동창생과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종현/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피의자들은) 우연한 사고였다며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9개월간에 걸친 통신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주범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10억9천만 원으로 90명이 검거됐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교육·문화·스포츠

JTV지식공유포럼 총동문회 출범

JTV지식공유포럼 총동문회 출범

올해로 6년째를 맞은 JTV 지식공유포럼의 총동문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박진상 초대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원우 150여 명이 참석해 총동문회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시작된 JTV 지식공유포럼은 그동안 300명이 넘는 원우들을 배출했으며 지식 나눔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지역

김제시, 원예특작 집중 육성

김제시, 원예특작 집중 육성

김제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원예특작 분야 사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정읍시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시군소식, 최유선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딸기와 포도 등 원예특작 분야 사업에 25억 6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김제시는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와 농산물 저온 저장고 등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준미/김제시 농업정책과장 : 고부가가치 작물 육성과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읍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버스 승강장 정비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 지붕 누수 등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정읍시 교통과장 : 현장 점검으로 파악한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페루 국립공과대 대표단이 낙농.치즈산업 고도화 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임실군을 찾았습니다. 임실군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치즈가공시설 설치와 청년 인재 교류 연수 등 국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정현/임실군 치즈기획팀장 : 이번 연수를 통해 페루 현지 유가공 산업 발전에 임실군의 노하우가 보탬이 돼 페루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된 진안군청 테니스 선수단이 출범했습니다. 호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테니스 직장운동경기부로, 올해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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