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발행금액이 커지면서 시.군의 예산 부담도 급증하고있는데요.자체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지역화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단순한 결제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트랜스]지난 2019년 4천3백71억 원이었던전북의 지역화폐 발행액은코로나 시기를 거치며지난해 1조7천231억 원으로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하지만 고비용 구조는 여전합니다.CG IN)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 부안을 제외한 9개 시.군은 여전히 지류 상품권을함께 발행합니다.지류형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환전비용여기에 시스템 운영비를 부담하고,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카드 수수료를내야 합니다. CG OUT[하원호 기자 :지역화폐가 현금처럼 재사용되지 않고대부분 곧바로 환전되는 것도비용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지난해 도내 시군들이발행, 운영비용으로 쓴 예산만 123억 원.조폐공사 같은 운영 대행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이 같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면지류형 화폐를 디지털로 전환하고,광역 단위의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재민/전주대 창업금융학과 교수 :고령 인구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해결한다면 발행량이 높아질수록 좀 더 비용을 급격히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부여의 굿뜨래페이 시스템처럼공공 배달이나 중고물품 거래,봉사활동을 통한 기부금 적립 등다양한 기능을 담아낸다면 지역 경제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서인석/부여군 상권활성화팀장 :사용량을 (가입자) 40만에 (발행금액) 6천억 정도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건데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직거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오픈할 생각입니다.]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큰 축을담당하고 있는 만큼,지역화폐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전주시 평화동 일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꽃전' 이라는 소규모 지역화폐가있습니다.지역화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은행 문턱이 높은 어려운 이웃들에게조건 없이 대출되는 착한 종잣돈으로사용되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전주의 한 영구 임대 아파틉니다.이곳에 있는 사회복지관은급하게 돈이 필요한 단지 내 주민들에게최대 5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금의 절반은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지난 3년간, 주민 180여 명이5천7백만 원을 이용했습니다.[최수민/전주시 평화동 :정말로 난감하고 돈 없고 갑갑할 때, 와서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30만 원을 빌려주니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죠.]담보는커녕 이자도 받지 않고,빚 독촉도 없는 3무 대출이지만회수율은 90%에 이릅니다.은행 문턱이 높은 어려운 이웃들에게조건 없는 대출이 가능한 건전주 평화동의 지역화폐 꽃전 덕분입니다.CG IN) 꽃전을 구입할 때 주는인센티브 5%를 기부받거나,가맹점이 꽃전을 현금으로 바꿀 때수수료로 받는 3%로 대출에 필요한종잣돈을 마련합니다. CG OUT꽃전 소비가 활발해질수록어려운 이웃을 돕는 종잣돈이늘어나는 구조입니다.[지수연/학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꽃전을 사용한 금액이 기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모두의 곳간'이라는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동네 안에서 동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 그래서 착한 소비라고 하거든요.]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선뜻 손을 내민 동네 가맹점 80여 곳도든든한 지원군입니다.[장복순/'꽃전' 가맹점포 :일단 동네 꽃전이니까, 동네에서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손님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발행 규모는 크지 않아도이웃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동네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이웃에겐든든한 동아줄이 되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들어간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운영비를 줄이고,카드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않는지역화폐가 있습니다.충남 부여군의 사례입니다.하원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온 할머니가물건을 고릅니다.그런데 카드나 현금이 아니라큐알코드를 찍어 고깃값을 치릅니다.부여의 지역 화폐, 굿뜨래페이입니다.[정순이/부여군 부여읍 :나는 좋아, 이거 잘 나왔다고 생각해. 은행에 안 가고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 돈 빼러 안 가고 이것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트랜스] 부여군은 지난 2019년,종이로 된 지역화폐를 없애고,굿뜨래페이를 출시했습니다.기존 결제망 대신,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없습니다.[이명숙/부여 중앙시장 상인 :카드는 수수료를 떼고, 이거는 수수료가안 나가니까. 굿뜨래페이는 안 나가니까. 그리고 내 지역 상권을 살리니까, 지역화폐니까 좋지.]CG IN) 지난해 부여군이 발행한 지역화폐는958억 원.조폐공사 같은 운영대행사에 맡길 경우운영 수수료 9억5천만 원에4억8천만 원가량의 카드 수수료가발생합니다.하지만 부여군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운영비 4억 1천만 원만 지출해연간 10억 원가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CG OUT한 번 쓰고 바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줄이기 위해, 부여군은 추가 인센티브를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재사용을독려하고 있습니다.굿뜨래페이 가입자는 7만8천여 명,부여군 인구보다 1만5천 명이나 많습니다.[정상은/부여중앙시장 상인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굿뜨래페이로 많이 적립을 해주시니까 그게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부여군은 굿뜨래페이 앱에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고,가입자 수를 40만 명까지 늘려서타 지역 자금을 끌어오는 플랫폼으로활용할 계획입니다.[서인석/충남 부여군 상권활성화팀장 :서울에 있는 분들도 부여의 농산물을 저희 굿뜨래페이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농산물의 유통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절감을 해서...]지역 상권을 지키겠다며시군마다 경쟁적으로지역화폐를 찍어내고 있지만막대한 운영 수수료로 금융 자본만배를 불린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게 현실.[하원호 기자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발행과 유통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과제로 남았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겠다며시군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불리는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데도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운영 수수료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경기와 대전, 인천 같은 곳은광역단위로 운영대행사를 정해운영비를 아끼고 있지만 전라북도는손을 놓고 있습니다.하원호 기자입니다.지난해 전북 14개 시.군이 발행한지역화폐는 1조7천2백31억 원에 이릅니다.[트랜스]이 지역화폐를 만들고 운영하는데12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시.군마다 발행액의 1.08%를 쓴 셈입니다.CG IN) 익산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5천238억 원을 발행하고,운영비로 20억 9천만 원을 썼는데익산보다 1천300억 원이나적게 발행한 군산시는운영비로 3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2천432억 원을 발행한 전주시는5억4천만 원을 써서운영비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운영비 비율이 가장 높은 임실군의 경우,전주시의 4배에 가깝습니다. CG OUT[군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대행사가 다르다 보니까 수수료율 차이가 좀 생기는데. 조폐공사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조폐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거든요.]CG IN) 지류의 경우 한 장에 120원 안팎의 인쇄비와 0.5%씩의 판매, 환전비가 들어갑니다.카드나 모바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는이런 비용은 없지만 운영 대행사가발행액의 1% 안팎을 운영비로 챙겨가고,가맹점도 0.25%에서 1.5%의결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CG OUT발행 규모가 클수록운영비를 낮출 수 있지만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이 개별적으로운영 대행사를 정하다 보니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경기도와 인천, 대전, 대구 등은광역자치단체가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일선 시군구는 별도의 운영 수수료를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선미/경기도 파주시 일자리경제팀장 : 경기도가 정한 협약 범위 안에서 저희 파주시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운영 대행 수수료나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2년 전 전북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광역 단위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이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하원호 기자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통합 관리는 커녕,각 시군이 지역 화폐를 어떻게 발행하고,또 운영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파악된 건 없고 발행 규모는 이제 시군별로 저희가 파악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금액만 파악이 돼 있어요?) 네.]지역 화폐의 운영대행사 선정을전북자치도로 일원화해 협상력을 높이고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속도계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무진장여객 농촌버스의 문제점을 어제부터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무진장여객은 이런 버스를 가지고자동차 검사를 어떻게 통과했을까요?취재 결과, 속도계 케이블을 설치해서검사를 통과하고 나면 다시 케이블을 빼는 방식으로 아찔한 운행을 이어온 것으로드러났습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계기판에는 경고등이 7개나 들어오고속도계도 없이 달리는 농촌버스.이런 버스가 어떻게 안전 검사를통과했을까?속도계가 작동되지 않는 차량은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검사할 때 부적합 대상은 맞아요.속도계 자체가 작동이 안 되거나 케이블을손댔으면, 저희가 검사할 때 부적합은가능합니다.]속도계가 설치되지 않은 무진장 여객16인승 버스 5대의 등록증입니다.2017년부터 올해까지진안군의 한 자동차 공업사가정기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내린직인이 찍혀 있습니다.검사 당시에는 속도계가 제대로 설치돼있었다는 것입니다.자동차 공업사 관계자:우리는 문제를 그걸 여기서 검사를 하고허점이나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서속도 장치(속도계 케이블)를 빼놓고(운행)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이 부분에 대한무진장여객의 설명은 이렇습니다.차량 검사를 받을 때는속도계 케이블을 설치하고, 검사가 끝나고차량의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속도계 케이블을 뺐다는 것입니다.[무진장여객 관계자(속도계를)고쳐가지고 다시 가서 합격 받고 그렇게 하죠. (버스를) 고쳐가지고 오면 또 한 한 달이나 쓰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치는 과정에서 이게 연계되니까 한번 (케이블을) 빼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빼본 모양이에요.즉, 버스의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를 교묘하게피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속도계 케이블을 빼고 차량을 운행한과정부터 자동차 검사를 포함해무진장여객의 차량 운행과 관리 전반에대한 감독 기관의 실태 조사가불가피해졌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JTV 전주방송)  

무진장여객은 무주와 진안, 장수 주민들의발이 되고 있는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고있는데요.일부 버스가 경고등이 7개나 켜진 채로운행되고 있는 사실이 JTV 취재 결과확인됐습니다.또, 믿기지 않지만 속도계도 없는 상태로 운행되는 버스도 있습니다.무진장여객은 여러 차례 손을 봤지만완전히 고치지는 못했다고 해명하고있습니다.최유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진안 읍내를 달리는 16인승 농어촌 버스.계기판을 들여다봤습니다.차량의 운행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에는빨강, 노란색 경고등이 7개나 켜졌습니다.(CG) 제동 장치와 관련된 EBD,매연저감장치의 문제를 나타내는 SEL에는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또, 엔진경고등을 비롯해브레이크 패드 마모등, 요소수시스템,제동과 관련된 ABS, 매연저감장치의CEL에는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CG)[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계기판에 일단은 불이 뜬다는 것은차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빨간 색깔이 하나라도 있으면운행을 하면 안 되고요.]하지만 버스 기사는 이런 상태에서 수년간버스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서동균 / 버스기사:(경고등이) 떠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하다 보면 결함으로 인해서 차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없다는 것이죠.]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차량의 주행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계가먹통입니다.엑셀을 아무리 밟아도속도계는 0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버스기사들은 주행 속도를 알 수 없기때문에 하루 종일 살얼음판을 걷듯이운행하고 있습니다.김귀탁/버스기사:몇 킬로미터를 모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손님들도 (가끔) 서서 가고, 저희는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최성우 / 주민그런 버스가 돌아다니는 거 보고좀 놀랐고 저나 혹시 저의 가족 또는친구가 그런 버스를 타게 된다면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최유선 기자:이런 문제가 발견된 농어촌 버스는 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차종의 7대 중 5대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무진장여객은 여러 차례 차량을 수리했지만경고등이 계속 들어온다며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무진장여객 관계자:(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뜨는 거예요. 이걸 고치고 오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고치고 오는데 얼마 한 달이나 얼마 있다가 또 거기 다 떠요.]대중교통의 생명은 정시성과 안전성입니다.무진장여객 16인승 버스는속도계도 없고 경고등이 7개나 켜진 채로하루에 300km의 도로에서매일 아찔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JTV 뉴스 최유선입니다.(JTV 전주방송)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무진장여객의 일부 버스에는속도계조차 달려 있지 않습니다.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요무진장여객은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막기 위해 속도계의 케이블을 뽑았다는설명입니다.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계속해서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이 버스는 하루에 50-60명이 승객이이용합니다.차량이 주행하고 있지만,버스 속도계는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속도계와 연결된 케이블을 빼고주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불안감을 느낀 운전사들이 항의하자회사는 디지털 속도계를 지급하거나속도가 표기되는 내비게이션을 참고하라는지시를 내렸습니다.[서동균 / 버스기사:(그 속도계는 따로 부착하신 거예요?)막 얘기를 문의를 하고 막 자꾸만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임의로 붙인 거예요.](CG) 자동차 관리법에는폐차나 점검 등의 목적이 아니면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지못하게 돼있고,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부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금지하고있습니다.(CG)[전진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장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변경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그러고 운행한다는 것은 위법 사항은 맞죠.]속도계가 없으면 버스 기사가속도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차량의 주행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강훈 기자:회사 지시로 속도계 케이블을 뽑은농어촌 버스입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함께 이동하면서 주행기록이 얼마나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진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무주 안천정류소까지 거리는 18km가량.하지만 누적 주행거리는 22만 526km로출발 지점의 거리와 변함이 없습니다.정상 차량은 매일 운행 거리를 차량 일지에기록하지만, 속도계가 없는 차량은 거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차량 일지가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하지만무진장여객은 버스에 설치된 GPS 장치를통해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속도계 케이블을 뺀 것은매연저감장치에 문제가 생겨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무진장여객 관계자(음성변조):(버스를) 고쳐가지고 오면 또 한 한 달이나 쓰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치는 과정에서 이게 연계되니까 한번 (케이블을) 빼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빼본 모양이에요.]그러나 전문가들은 매연저감장치와속도계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김선일 /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매연저감장치 때문이라고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관련이 없을까요?)글쎄요 제가 봐도 그거는 매연저감장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차량의 출력이 떨어지면 정밀 진단을실시해 제대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무진장여객은속도계 케이블을 뽑아서속도계도 없는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승객들을 위험천만한 길로 내몰고있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JTV 전주방송)  

면민의날 행사에 참가했던 70대 여성이무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전치 18주의중상을 입었습니다.주최 측은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대행사의 상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지않았습니다.이 주민은 직장마저 잃었고보상은 커녕 치료조차 자비로 부담해야할 상황입니다.단독 보도, 강훈 기자입니다.올해 70세인 박모 씨는지난달 고향인 진안군 성수면 면민의 날행사에 참석했습니다.참가자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순서,박씨는 뒤로 이동하라는 사회자의 지시를 따르다, 무대와 벽면 사이의 틈으로떨어졌습니다.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박씨는 손목과 발목이 심하게 부러져18주 이상의 입원 치료와 반년 이상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이학수 / 박씨 아들(큰 부상으로) 어머니가 20년 가까이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행사를 개최한 진안군 성수면과 면체육회는무대의 위험 요인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안전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진안군 성수면 관계자(음성변조):거기는 그냥 누가 올라올 것인지 생각을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무대에서 춤을추게 할) 계획도 없었어요. 우리 시나리오도 다 있지만 그런 게 없어요. ](CG)행정안전부 안전 관리 매뉴얼에서는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지역 축제나행사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권고하고 있습니다.(CG)면민의날 행사를 진행한 대행사는사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알렸지만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드러났습니다.[진안군 성수면 관계자(음성변조) :(보험 가입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는못하신 거죠 당시에?) 그렇죠 어떻게 뭐,그때 가입 여부라든가...]사정이 이렇다 보니박씨는 보상은 커녕 3천만 원 가량의수술비와 치료비마저 스스로 부담해야 할막막한 상황입니다.도내 축제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전라북도가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10개 축제의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49건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정도입니다.[강훈 기자:사고 발생 가능성과 업체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행사 안전관리자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않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JTV 전주방송)  

전주방송이 단독 보도한도내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이 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175명의 학생들이학교를 다닌 것처럼 명단을 제출해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교직원의 근무 태만과 공사 계약 과정의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됐던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이 학교는 분기별로 학생 수와출석 일수에 따라서 수업료를신청해야 합니다.하지만 감사 결과,장기 결석으로 제적 처리되거나자퇴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수업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지난 1년 동안 도중에 학업을 중단한학생 175명이 학교를 더 다닌 것처럼명단을 제출해 900만 원의 수업료를도교육청에 청구해 받아 간 것입니다.전북교육청은입학 당시부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출석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감사에서는 이제 강제 집행권이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이제 일부 확인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수사 의뢰를 했던 거죠.]또, 지난 2016년에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학교 설립자가 교장실에 상주하며학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확인됐습니다.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이 설립자의 지시에따라 교실 바닥 교체 등 6건의 시설 공사를무면허 업체에 맡겼다고 판단했습니다.교직원들의 근무 태만도 지적됐습니다.행정실장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56차례나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면서급여는 모두 챙겨갔습니다.(트랜스 자막)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학교 재단 측에 행정실장을해임 처분토록 하고,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또, 설립자가 학교 업무에개입하지 못하도록정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일단 저희한테 지적이 된 거고요.이제 전반적인 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분석해서 개선 방안을...]전북교육청은 부당 청구된 보조금을회수하기로 결정했고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유령 학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학생이길거리에서 5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폭행 당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사건 현장 부근을 그대로 지나쳤던 것으로드러났습니다.여학생은 8분이 넘도록 폭행을 당했지만경찰은 폭행이 끝나고서야현장에 도착했습니다.최유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10대 여학생이 길거리에서5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던지난 28일 밤.남성은 여학생을 땅에 쓰러뜨린 채계속 폭행을 합니다.이때, 폭행 현장 바로 옆으로경찰 순찰차가 나타납니다.그러나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출동했던 경찰은 현장을 그대로지나칩니다.폭행은 계속 이어지고지나가던 주민이 50대 남성을 제지하고서야 폭행은 멈춥니다.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이미 폭행이 끝난 뒤였습니다.최초 신고가 들어온 지 9분 만이었습니다.경찰은 신고받은 위치는 왕복 6차로맞은편으로 실제 사건 현장과 달라서혼선을 겪었다고 해명했습니다.[경찰 관계자:22시 01분 시비 사건을 나가는 중에 이제 그쪽은 지금 원래 현장하고 반대편으로 시스템상 도착 위치로 찍혀 있었어요.]주민이 폭행하던 남성을제지하지 않았다면 여학생은 치명타를입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서현장 주변을 둘러보는 적극적인 조치를취했더라면 현장을 발견했을 가능성은큽니다.[인근 주민:자주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시간대라도 정해서.]10대 여학생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비판이 커지면서구멍 난 초동 대응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JTV 뉴스 최유선입니다.(JTV 전주방송)  

허위로 공개한 순창군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의 문제점을 어제 보도했었는데요.정부는 업무추진비를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순창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지난 6개월 동안13차례에 걸쳐서 휴일에 업무추진비를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영수증뿐이었습니다.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트랜스 C.G> 순창군의회 부의장은 토요일인지난 6월 17일, 이곳에서 46만 원의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일요일인 4월 23일에도 18만 6천 원을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OUT)CG> 올 들어 지난 6월까지부의장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사용한 횟수는 모두 여덟 건에127만 원이었습니다. (OUT)취재진은 부의장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이되지 않았습니다.(CG) 순창군의회 의장도 휴일에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지난 6월 25일과 3월 25일,그리고 3월 1일에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순창군의회 의장 :주말에 사용한 것은 그 주말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나 그런 교류가 있어서 그랬을 때 아마 사용을 했을 것이고 주말에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도 쓴기억은 없어요. ]군의회 홈페이지에 사용 일자가 실제와다르게 공개됐던 상임위원장도 3월과 6월의휴일에 2건을 결제했습니다.[ 순창군의회 A 상임위원장 :직원들 나와서 봉사활동한다고 쓰레기 줍고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오다 만나가지고 그때 좀 같이 식사 좀 한 것 같아요. ]CG>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관련된훈령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단, 직무관련성이입증되는 출장명령서 같은 증빙서류를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UT)이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모두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군의회에 제출된 증빙 서류는영수증뿐입니다.그러나 행안부는 영수증만으로 휴일의 직무관련성을 알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는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음성 변조) :영수증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사실 증빙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직무 관련성 있는 그런 증빙 서류를 당연히 함께 제출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사용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고주장합니다.[ 정지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순창군은 물론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리나 공개 실태가 심각할 정도로 미흡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감사와 함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의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사용과 내역 공개,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작업이 시급합니다.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순창군의회가 공개한 한 상임위원장의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5분 만에 세 곳에서 40만 원이 넘게결제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이 세 곳을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만20분이 걸립니다.하지만 취재 결과, 사용한 시간뿐만 아니라사용 일자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순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트랜스 CG>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 19분한 식당에서 19만1천 원을 카드로결제했다고 돼있습니다.2분 뒤, 21분에는 다른 곳에서 16만 원,그리고 다시 2분이 지난 10시 23분에는또 다른 식당에서 11만 원을 썼습니다.(CG)[ 김학준 / 기자:5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46만 1천 원이 사용된 건데,이 세 곳을 모두 오는 데까지차로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CG) 4월 27일에는 오후 1시 14분부터 40분까지 30분이 안되는 동안 5곳에서 6차례에 걸쳐 100만 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가 결제됐습니다. (CG)CG) 4월에서 6월까지 전체 18건의사용 내역 가운데 16건이 이처럼 카드 사용 시간이 몰려 있습니다. (CG)그러나 취재진이 이 상임위원장의업무추진비 카드의 영수증을 확인한결과, 사용 시간은 물론 사용한 날짜까지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완전히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CG) 4월 12일 오전에 사용했다고 공개한세 건은 실제로는 각각 6일과 7일, 10일밤 9시가 넘은 시간에 결제됐습니다.또 4월 27일에 카드로 4건을 결제했다고돼있지만 실제로 이날 카드를 사용한 것은한건도 없었습니다. (OUT)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은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쓴 사용 일자를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해당 상임위원장은 의회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합니다.[ A 상임위원장 (음성 변조):홈페이지에 제가 카드 계산한 날짜를 좀 올렸어야 맞는데 집행 날짜로 그게 좀 잘못 서류상 좀 착오가 있었단 얘기죠. 업무 추진 과정에서.]즉, 카드를 사용한 시간을 올렸어야 되지만 의회 직원이 의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결재받은 시간을 게시했다는 겁니다[ 순창군의회 사무국 담당자 (음성 변조):날짜 기재를 실수로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양식이 따로 있다 보니 이제 거기에 맞춰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순창군의회의 업무 추진비공개 실태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을제기합니다.[ 정지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뢰성에 굉장히 의심이 가고요.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였는지,아니면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의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진상을 밝힐 수 있는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고립되는 무연사회의문제점을 짚어보는 집중기획.두 번째 시간입니다.전북에는 2만 명에 가까운 도민들이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으로추정되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요구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대응은걸음마 수준입니다.전라북도는 지난해 은둔형 외톨이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실태 파악도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고등학교 2학년부터 8년가량주위와 관계를 끊고 살아온 김초롱씨.가정 문제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우울증이 생겼고,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스스로 차단했습니다.[김초롱 / 8년 은둔 생활:공부를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해도 불안해서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좀 자극적인 것밖에 없었어요.]김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털어놓습니다.[김초롱 / 8년 은둔 생활:아마 내가 도움을 받고 싶었어도 못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당시에 지원도 그 당시에 서울에도 많이 없었는데 지방에는 더더욱 없었던 상황이고...](CG) 19세에서 34세 사이의청년들 가운데 3.1%가 고립됐다고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은7조 원.7%대로 늘어날 경우, 10조 원을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CG)[김혜원 /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은둔형 외톨이 특징은 이동성이 높지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역 속에서도아주 가까운 본인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좀 도움을 줄 때 그거에 응할 수 있거든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가족들에게도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없는 형편입니다.[주상희 /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회복을)기다리는 기간도 1년 2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기다리는 부분들도 부모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상담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1만 8천여 명이 이처럼주위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으로추정됩니다.[이상열 /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둔형 외톨이 비율이) 2021년도에는5.0%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인구 대비해 보면 약 18,5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분명한 공적 의제로 인식하고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강조하지만지자체의 대응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지원 조례를만들었지만, 예산이 없어 기본적인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면접 조사나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데,그런 상황들이 잘 안돼서 그냥 내년도에예산을 세워서 하려고...]전주시와 군산시의회에서도 지원 대책을촉구하는 5분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관련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없습니다.고립과 단절을 선택한 이들을 끌어내사회와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와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장기간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요.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지만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들을 다시 사회로끌어내는 것이 공적 보호망의 새로운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전주방송은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점과 해법을찾아보는 집중기획을 마련했습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지난달, 전주시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의식을 잃은 아이와 함께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여성은 형제나 이웃에게 본인의상황을 알리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해왔습니다.지자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서신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음성변조):(복지 사각지대 대상 안내문이) 반송이되지는 않아서, 그걸 이제 저희한테반송이 되지 않았으니까 받으신 걸로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죠.]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서 발굴된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25,000여 명입니다.정부와 자치단체가 아무리 대상자를발굴해도 이번 경우처럼 본인이연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이상록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는 주변에서라도 신고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고립돼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접근들이 더 어렵겠죠. 관계가 단절돼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말입니다.(CG) 은둔형 외톨이는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CG)공적 보호망이 미치지 않는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인터뷰: 서양열 /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자발적 고립은) 정말 쉽지 않은 숙제지만 그래도 풀어야 돼요. 아니면 앞으로 이 고립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가 파악이 됐으면 이분을 밖으로 나오게끔 끊임없는 진입 체계가 조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CG) 2019년 국내에서 220만 명가량이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추정됐지만2021년에는 280만 명으로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CG)고립을 택한 이들을일단 그늘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스스로 관계를 단절한이른바 '무연' (無緣) 사회에서정부와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될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JTV 전주방송)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석을 채취한다며 땅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요 토지의 사용 용도와 기간을 빼놓은 채 장수군에 제출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업무가 처리됐습니다. 땅주인은 농어촌공사가 자신도 모르게 토지사용승낙서의 사본으로 두 차례나 채취 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하며 농어촌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땅 주인인 민 모 씨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석 채취 작업을 허락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민 씨에게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장수군에 제출해 2020년 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자신의 땅에서 토석 채취가 아닌, 도로 개설과 배수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민 씨는 당시 토지사용승낙서에 농어촌공사의 요청으로 토지사용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적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 민병화 / 장수군 천천면 (땅주인 가족) :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도 맨 처음에 토지 사용 토석 채취로 제출한 것이고 날짜도 뭐야 기간도 안 쓴 것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기간을 쓰지 마라. 이거 허가가 언제 날지 모른다. ] 농어촌공사는 민 씨의 땅에서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기간과 용도가 빠진 토지사용승낙서를 지난해 전라북도에도 제출했지만 전라북도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 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라북도는 공사 지점이 잘못됐다며 올해 3월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민 씨는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복사해, 장수군에 두 차례나 토석 채취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올해까지 두 차례 신청한 채취 기간 연장 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행 연도는 2016년이고 모두 사본이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음성 변조): 그거 (기존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가지고 그대로 연장을 했죠. 그 서류가 미비하다 싶었으면 장수군에서 서류를 보완 요청을 하거나... ] 장수군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사본이고 두 차례 모두 기간과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장수군청 관계자 (음성 변조) : 참고용으로 제출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이게 사본이라고 허가를 내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 민 씨는 사문서 부정행사죄로 한국농어촌공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안타까운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보건복지부가 이 여성이 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통보까지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구멍 뚫린 공적 보호망의 현실을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 8일, 전주시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보건복지부는 이 여성이 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 것을 파악해 지난 7월 전주시에통보했습니다.(트랜스)건강보험료 19,000원을 56개월 동안내지 못했고 6개월간 관리비를 체납했으며지난 5월부터는 가스까지 끊긴 것이근거였습니다.(트랜스)복지부는 네 번째 조사에서야 이 여성이위험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3개 이상(항목의) 위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대상자로 지자체에) 이제 보내거든요.그전에는 그러니까 3개 이상이 아니었던거죠.]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지난 2021년에도 5월부터 네 차례,이 여성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파악해 전주시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이들을 공적 보호망에서 관리할인력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강훈 기자:지난 7월, 제4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이곳 서신동에서 확인된 사람만 87명,올 한 해 1, 2, 3차를 모두 합치면550여 명입니다.](CG) 8월 현재 전주시의 복지사각지대대상자 7천여 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5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공무원 1명이 200여 명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서신동 주민센터 관계자:담당자도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부담이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어쨌든 간에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아무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인력을 늘리지 않고서는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서류상으로는찾아내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어렵습니다.[이상록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제 차상위 계층 그 이상의 계층들을도와해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많이 있어서, 인력을 대대적으로 증원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전주에서 숨진 여성 옆에서 발견된남자아이는 출생 기록이 없는미등록 아동으로 확인된 상황.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컸지만사회안전망의 구멍은 여전히 채워지지않았습니다.JTV NEWS 강훈 입니다.(JTV 전주방송)  

오늘 오전 군산과 서천을 잇는동백대교에서 투신 신고가 들어와해경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동백대교가 개통되고 지금까지20건이 넘는 투신 사고가 발생했는데요자치단체나 국토관리청은 이런저런이유를 대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김학준 기자입니다.해양경찰의 구조정이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동백대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투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늘 오전 8시![ 김학준 / 기자:지나가던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다리 위에 있던 차량에서유서를 발견하고, 해당 남성이이곳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봤습니다. ]해경은 10척이 넘는 구조정을 투입해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지난 2018년 개통된 뒤 동백대교에서발생한 투신 신고는 모두 21건.트랜스 C.G>2021년에 3건, 지난해에 2건,올 들어서는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OUT)왜 투신사고가 늘어나는지,교량에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청 관계자 (음성 변조):동백대교 해상교량 같은 거는익산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관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투신 방지시설을설치한다며, 동백대교는 위험 시설에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음성 변조):투신자살을 많이 하는 교량 현황을우리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어요.그런데 동백대교는 투신자살이 많은교량으로 잡히지 않았어요. ]]동백대교가 있는 군산시나 서천군,그리고 익산국토청이 협의를 하면얼마든지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책임 소재나 상급기관의 기준이 아니라인명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관련 기관들의 의지입니다.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산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도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북에는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서D등급과 E등급으로 지정된 곳이 90곳가까이나 되지만 자치단체들은 정비작업에손을 놓고 있습니다.정비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곳도수두룩합니다.집중취재, 김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마을 뒷산에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과 함께절개면에는 낙석 방지망이 설치돼 있습니다.이곳은 재해 위험이 가장 높은E등급의 급경사지입니다.E등급 판정을 받은 건 2014년!10년이 다 돼가도록 정비 작업은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은 폭우가 내리면 밤잠을 설칩니다.[심일엽 / 군산시 임피면 :아 무섭대.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무너질까 봐.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사람 일은 모르잖아.무섭더라고]익산에 있는 이 경사지도2015년에 D등급 진단을 받았지만8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박종면/익산시 삼기면:"밑에 굴이 파졌잖아요. 싹 밑으로 내려올 판이에요 앞으로. 무섭죠. 거기 아 못 갔어요."이 급경사지는 이번 집중호우로 붕괴가우려돼 출입이 통제됐습니다.이제서야 설계가 이뤄지고 있어서예정대로 정비공사에 들어간다 해도2025년이 돼야 마무리됩니다.[ 익산시 관계자 (음성변조):상당히 공정도 복잡하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9월 정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CG) 전북의 급경사지 가운데 붕괴 위험이 높은 D등급과 E등급은 모두 89곳.이 가운데 정비공사가 끝난 곳은35%인 31곳뿐!7곳은 2024년, 8곳은 2025년,3곳은 2026년이 돼야 정비공사가 시작됩니다. (CG)[ 김학준 / 기자:특히, 동부 산간 지역에는D등급 급경사지가 몰려 있지만,16곳은 아직 정비 계획조차세우지 못했습니다.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거쳐 정비공사를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안군 관계자 (음성변조)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급경사지가 보통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저희 쪽에서 보통 국비를 받아서정비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위험 요인이 적다는A등급과 B등급에서도 사고가 터지는상황에서 D와 E등급 경사지조차 손을 대지못하고 있어서 산사태 예방 대책에긴장감이 크게 떨어졌다는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지난 한 주 동안 전북에서는세 건의 낙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도로 위로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리면서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는데요.사고 현장들은적절한 안전조치가 미뤄졌거나,심지어는 아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곳도있었습니다.집중 취재,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바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서운 기세로 도로를 덮칩니다.깜짝 놀란 운전자는다급하게 차를 돌려 자리를 벗어납니다.지난 8일 국도 21호선 완주 상관 교차로인근 절개지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입니다.이틀전 밤에는정읍 내장저수지 인근 절개지에서바위와 흙이 택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불과 사흘 사이정읍, 남원, 완주에서 세 건의 붕괴사고가발생했습니다.지난달 25일부터전북에 평균 34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완주에서 사고가 난 절개지는시설물안전법상 2종 시설물로 등록돼 있고, 남원 현장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상, 관리대상인 상황.문제는 완주 절개지는2년 전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C등급으로분류됐지만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심지어 남원 급경사지는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이 필요한D등급을 받았지만, 제때 정비를 하지 않고미루는 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문현철 /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절개지의 암석의 종류랄지 또는 절개지의 길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토대로 위험지 결정을 해야...]정읍의 경우 더 황당한 상황입니다.이 곳은 아예 올해 장마가 시작되고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곧바로 심상찮은 조짐이 있었습니다.[인근 주민(지난 7일) :이제 비 많이 오고 난 뒤에 이따만한 게철조망 안으로 이렇게 자갈, 바위 그런게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야, 쟤네 또 쏟아지네...]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이 곳은 2010년 도로를 내기 위해산을 깎은 뒤,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이이뤄지지 않았습니다.관리대상 기준에미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결과적으로 자치단체도 살피지 않는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겁니다.정읍시는 사고가 나고서야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정읍시 관계자 (음성변조) :(낙석을) 다 치우고 나서 저희가 이제정밀 안전진단을 받아보면서 이제 면적이 절개 사면이 100m가 됐었으면 저희가2종 시설물을 등록을 할 거고요.]지난 2020년에도전북에서 발생한 급경사지 붕괴사고7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건이B등급 이상에서 발생한 상황.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갈수록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설물 안전에 대한보다 엄격한 기준과 대처가 시급해보입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JTV 전주방송)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이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지난해 9월에도 상임위는 통과했지만예결위 단계에서 부결됐었죠.상용차의 메카로 불리는 전북에서국산 버스가 아닌 중국산 버스가 달리게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김진형 기자입니다.전주의한 시외버스 업체에 지급될 보조금은중국산 전기버스 20대에 모두 25억 원.이 가운데, 전주시 몫인 6억 5천만 원이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찬성과 반대가 맞서 두 차례 투표 끝에최종 3대 3 동수로 통과됐습니다.[이남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전기자동차는 현재 상용화돼서 운행하고있고 이런 여러 여건들이 반영돼서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을 하였고요.]하지만 여전시 시의회 내에서도 논란이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현대차가 있는 상용차의 메카 전주에서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는지적.또, 중국산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충전과 난방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AS도 우려된다는 걱정도 있습니다.[이성국 전주시의회 의원 :중국 전기버스 전기 차량 업체들이 2~3년 안에 줄 도산하겠다는 전망도 있거든요.이번에 만약에 전주시가 수소 시범도시인 전주시가 전기버스를 도입하게 됐다가AS가 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해당 중국산 버스는 이미 지난해말평택항에 들어와 6개월째 보관 중인 상황.보조금도 확정되기 전에차부터 들여온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전주시 담당자 :이게 적절한 절차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보조금 지원) 공고가 나가고 나서구매해야 되니까 ]하지만, 시외버스 업체는 전주시의 독촉을 받고 계약했다는 주장입니다.[전기버스 수입 시외버스업체 :작년 8월에 (전주시가)두 차례나 전화로금년 예산 집행에 차질 없게 노력해 달라 두 차례나 독촉이 왔습니다.]또 국내에 이미 중국산 버스 2천 대가도입됐지만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하지만 현대차는 모든 보조금을 고려하면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싼 국산 버스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2018년 일감이 줄어 전주공장 직원들을울산 등지로 보내야 했던 현대차 노조도사태 추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서영우 현대차노조 전주공장의장 :수소 버스가 전주에 더 많이 돌아 다녀서 생산이 많이 되고 조합원들의 고용도 보장하고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주시가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전라북도는 2026년까지시외버스 430대 가운데 30%인 120대 가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이번 사례가 상용차의 메카 전북에서중국산 전기차가 도입되는 첫사례가 될지아니면 다시 최종 단계에서 부결될지다음주 전주시의회 예결위에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JTV뉴스 김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