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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현수막 '과태료 0원'...이유는?현수막은 정해진 곳에 걸지 않으면모두 불법입니다.하지만 정치인들이 내건 선거 현수막에는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정치인들이 법 조항을 근거로 정치 활동의자유를 구속한다며 반발한다는 건데,이런 허술함 탓에 올 연말까지 전북에서만 10만 장의 불법 선거 현수막이 더 걸리진 않을까 우려됩니다.주혜인 기자입니다.공무원들이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을떼고 있습니다.추석 연휴 때 정치인들이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입니다.이렇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현수막을 설치하면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하지만 2019년과 지난해전주시가 정치인에게불법 현수막의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트랜스 자막]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옥외광고물법의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전주시는 선거 현수막을 뗄 경우정치인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왜 정치활동을 막느냐며강하게 반발한다고 말합니다.[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거(현수막)를 제재하기가 어렵더라고요.]취재팀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이지난 추석 연휴전북에 걸린 현수막을 추산해 봤습니다.[CG]선거 180일 전이라 현수막을 걸 수 없는대선 출마 예정자들을 제외하면,전북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대략 500명.지난 추석 때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최소 3만 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또 개천절과 한글날, 수능시험까지포함하면 올 하반기 전북에서만 무려10만 장가량이 내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법정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1명당) 읍면동으로 2장씩 거는 것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과 그 이전,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거는 현수막은 아마 전라북도 내에서만 해도 10만 장 이상이 게시될 거라고 (추정됩니다.)]미국과 유럽은이미 선거 현수막이 사라진 지 오래고,전 세계적으로도 SNS를 통해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활용합니다.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부터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정치권은 아직도 현수막을 고집하는 상황.이젠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수막 대신SNS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합니다.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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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재활용..."수지 안 맞아 포기"전주시는 2년 전,이런 불법 선거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사회적기업에게 재활용을 맡겼습니다.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수지가 맞지 않고,재활용 방안도 한계가 있다 보니올해부터 중단됐습니다.결국 처음부터현수막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건데,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중요합니다.이어서 정원익 기자입니다.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한 사회적기업에게현수막 재활용을 위탁했습니다.덕분에 지난해전북의 불법 광고물 재활용률은 94.7%로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하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업체는 수거를 중단했습니다.다른 재활용업체들도선뜻 재활용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하현용/재활용업체 대표: 현수막은 어디 재활용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져가서 다시 걸 수도 없고. 우리한테 와서 현수막을 사가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도 (취급)할 수가 없고...]전주시는 고심 끝에올해부터 현수막 재활용을 포기했습니다.[전주시 관계자: 수거를 해가면 오히려 자기들이 더 손해를 본다는 거죠. 아예 안 한다고 해서 (재활용을 포기했죠.)]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드는 방안 역시비싼 제작 비용 때문에시행하기 어렵습니다.재활용과 친환경 제작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나는 불법 선거 현수막이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김보금/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선거 현수막 안 쓰기' 운동 참여: 시민들, 국민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비닐 한 장 아니면 플라스틱 빨대 한 개라도 안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인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후손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후보들이 불법 선거 현수막 대신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나서야 합니다.JTV뉴스 정원익입니다.(JTV 전주방송)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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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1만 장...소각 때 발암물질 배출지난 추석 연휴 때전주시 거리에 내걸린 불법 선거 현수막만무려 1만 장이 넘습니다.이런 현수막은소각을 하면 발암물질까지 배출하고,땅에 매립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다 보니,처리 자체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닙니다.JTV는 선거철에 더욱 심한불법 현수막의 문제점을 살피고대안을 고민해보는 연속보도를 시작합니다.먼저, 주혜인 기자입니다.추석 연휴 직후,전주의 한 고등학교 앞.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들이 보입니다.[김준수/전주시 효자동:다니면서 보면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선거 운동 기간이 아직 아니잖아요.그런데 미리부터 저렇게 많이 붙어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연휴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찾은창고는 그야말로 현수막 무덤이 됐습니다.[주혜인 기자:전주의 불법 현수막을 모아둔 창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어깨만큼 현수막들이쌓였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사용된불법 선거 현수막만 해도무려 1만 장가량입니다.]이 많은 선거 현수막들은 어떻게 처리될까?대부분 자치단체가 수거해 모아두었다전문업체에 맡겨태우거나 땅에 묻어 폐기합니다.현수막에 쓰이는 원단의 대부분은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재질입니다.[트랜스 자막]그렇다 보니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물론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오고,땅에 묻으면 화학 염료가 흘러나와토양이 오염됩니다.또 잘 썩지도 않아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발생 자체를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쓰이게 된 현수막의 일부라도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현수막의 재활용이 힘들고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지난달부터 선거 홍보 현수막을걸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환경보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후보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커지고 있습니다.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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