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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부정 채용 의혹...검찰, 이스타항공 압수수색이스타항공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본사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서류 등 압수품을 분석해서 조만간 이 전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4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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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갯벌 보전본부 선정 기준 변경...'공정성' 논란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유치하려는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평가지표를 변경하면서 전북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유치하려는 심원면 만돌리 갯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본부의 건립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사전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에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CG IN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여도를 만들었고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늘렸습니다. 또, 당초 5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자격 요건도 1만 제곱미터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완화했습니다. CG OUT 전북도의회는 해수부가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등재 기여도'는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수/ 전북도의원: 일종의 정성적 평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별력 없는 평가를 정성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부지 자격 요건이 절반으로 축소된 점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정 지자체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해수부가 갯벌 보전본부를 공모를 통하지 않고 유치하려던 전남 신안군 측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화/ 고창군청 세계문화유산팀장: 평가가, 신안군에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서 자기들이 원천이다.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걸 받아준 거 같아요.] 해양수산부는 기여도에 대해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는 등 공평한 평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고창과 전남의 신안, 충남 서천이 공모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근형 기자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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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완산여고 교장 중임' 놓고 힘겨루기학교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완산학원에 파견됐던 임시이사들이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물러날 임시이사들이 완산여고 교장의 중임을 추진하자, 전북교육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완산여고와 완산중으로 구성된 완산학원에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건 3년 전입니다. 학교 설립자 일가가 학교자금 횡령과 교사 채용 과정의 뇌물 수수 등 53억 원대 사학비리로 구속되자, 진보성향의 8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가 파견됐습니다. 임시이사들은 3년의 임기 동안 깨끗한 사학재단의 기틀과 학교자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9일에 임기가 끝나는 임시이사들이, 완산여고 현 교장의 중임을 추진하면서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CG) 전북교육청은 현 교장이 갑질 등으로 이달부터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면서 중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완산여고의 학급 수가 2019년 6개 학급에서 내년에 3개 학급으로 감축돼 학교운영도 좋지 않았다며 교장의 중임 여부를 후임 이사진에 맡기자고 주장합니다. (CG) [한성하/전북교육청 대변인: 현재 교장이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중임여부를 결정했다면 좀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G) 반면 현 이사진은 감사 진행 이전부터 학교 구성원들과 현 교장의 중임을 논의해온 결과 교장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CG) [차상철/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 (교장 중임을) 예정된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할 거고, 특정한 것이 없는데 표적감사가 이뤄진다면 저희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현 이사진이 교장의 중임을 강행하면 전북교육청이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추천할 새 임시이사들에게 교장의 중임 여부를 맡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 때 구성된 이사진은 교장 중임이 자신들의 권한이라면서 새 이사진에게 양보할 뜻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과 교장의 교육철학이 충돌할 경우 자칫 학생들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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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오늘 낮기온 32도...내일 5~30mm 비전북은 전주와 익산, 완주, 김제에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오늘도 무덥겠습니다.오늘 낮기온은 30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내일은 5에서 3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내일 낮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질전망입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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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9만여 명 확진...사망자 3배 가까이 급증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이달 들어서만 9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달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휴일인데도 전주 화산체육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20일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727명. 누적 확진자는 74만5천여 명으로, 이번 달 들어 20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9만4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한달 동안 4만 5천여 명이 새로 확진됐는데 이보다 두 배 넘게 많습니다.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921명, 이달 들어 20일 동안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28명이나 됩니다. 지난달 10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4차 백신을 접종하면 고령자의 경우 사망률을 7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차 백신접종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5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4차 접종에 대상자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접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재감염까지 소요 기간마저 짧아졌다며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월에 재감염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9일이었는데, 지난달에는 평균 154일에서 165일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60세 이상 등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위험들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 꼭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 확진자 증가 추세에 사망자가 당분간 늘 것으로 보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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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년부터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지방소멸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인구 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대응 체계가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뀌어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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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 등 4개 지역 폭염특보...내일도 무더워전주와 익산, 완주, 김제 등 4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기온은 28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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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소송 취하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전주 상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산고의 자사고 관련 소송을 지난달에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승소 가능성이 작아 소송을 지속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윤성 기자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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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의회, 현대차와 수소 상용차 활성화 모색전라북도의회가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들과 수소 상용차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준혁 현대차 공장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공장의 미래는 수소 상용차 산업 활성화에 달려 있지만,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판매량과 인프라 구축이 더디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생산 현황을 직접 살펴보니 수소차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전라북도와 함께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차량 구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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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쌀값 하락 대책 세워야"...논 갈아엎기 투쟁(자료화면 - 논) 농업인 단체 회원들이 정부에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오늘 김제시 봉남면에서 3천900여 제곱미터의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이들은 쌀값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시장격리 대책이 역공매 최저입찰 방식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면 나락 적재 같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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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시사토크)전주고 야구부 준우승, 의미와 과제는?(내일 오전 8시)내일 오전 8시에 방송될 JTV 시사토크에서는 전주고 야구부의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준우승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살펴봅니다. 주창훈 전주고 야구부 감독과 임기정 전 프로야구 해설위원, 그리고 전북교육청 강양원 장학관이 출연해 선수 수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비결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교육청 등과 어떤 협업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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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자연생태관, 탄소중립 대표 건축물로 개보수전주자연생태관이 탄소중립 대표 건축물로 거듭납니다. 전주시는 내년까지 국가예산 80억 원을 들여 자연생태관을 에너지효율 1등급 등을 받는 건물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내부 공간도 전주의 생태를 주제로 그래픽과 게임 체험물 등 체험 위주의 생태교육장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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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영장 기각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 군수의 친형에 대해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인 장수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로 대리 투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정한 횟수를 초과해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혐의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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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일까지 70mm 비 (아침뉴스)오늘 아침 장수와 임실 등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낀 곳들이 많습니다.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어제와비슷하겠습니다.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예상 강수량은 오늘 소나기를 포함해20에서 70mm입니다.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쯤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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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시민단체 "전주시장-자광 대표 만남 부적절"전북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동 성명을 통해 어제 우범기 전주시장과 자광 대표가 만나 대한방직 터 개발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시기와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단체는 전주시가 개발이익 환수 범위 등을 정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지침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장과 자광 대표가 만난 것은 자광을 두둔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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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구직자 모시기'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맞았지만 협력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분 재가동을 앞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취업 박람회를 열었지만 젊은 지원자가 적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12곳이 취업 부스를 열었습니다. 경험을 쌓으려는 청년 구직자는 물론 재취업에 나선 중년층과 여성 구직자도 현장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김향란/구직자 : 단순 생산직이나 사상(선박 표면을 연마하는 일) 아니면 신호수 세 가지를 지금 정해 놓고 지금 면접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장원/구직자 : 용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은 신입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들어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건설현장 이런 데는 신입은 잘 안 쓴다고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공장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좀 낫죠. 일하면서...] 현대중공업도 취업에 따른 여러 복지 혜택을 소개하며 구직자들을 잡는 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안성진/현대중공업 동반성장기획부 :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이자 3%까지 1년에 150만 원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이번 취업 박람회를 통해 35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필요한 인원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숙련공은 물론, 젊은 구직자들의 참여가 적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곽종명/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 좀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기술을 습득해야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발전도 있고, 저희 업체도 발전이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협력업체의 임금은 대부분 시급 1만 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본격적인 재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9백 명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업 수주 호황이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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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교육청, 농촌유학 서울 학생 모집전북교육청이 서울교육청과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농촌 유학을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1일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 재경전북도민회와 농촌유학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서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학생 모집에 들어가며, 참가 학생들은 10월부터 5개월 동안 전북의 6개 초등학교에서 농촌 유학에 참여하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윤성 기자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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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시의원, 코로나 격리 중 바다낚시박형배 전주시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하는 중에 바다낚시를 즐기다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또 다른 시의원의 음주운전과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논란까지, 민선 8기 전주시의회가 출범 두 달도 안 돼 비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부안군 위도면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와 레저 보트가 충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레저 보트에 홀로 타고 있던 남성. 박형배 전주시의원입니다. [이정민 기자: 사고가 난 박 의원의 레저 보트입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배를 타고 바다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해경에 조사받던 박 의원, 알고 보니 코로나19 확진자였습니다.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저버리고 전주에서 80km 떨어진 부안까지 나와 바다낚시를 즐긴 겁니다. 전주시보건소는 박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배/전주시의원: 저 혼자 바람 쐬러 (자가격리) 마지막 날이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나갔는데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죠.] 앞서 지난 10일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송영진/전주시의원: 제가 잘못한 것은 명백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벌은 달게 받고 지탄도 받겠다.] 앞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이 감사원에 적발돼 의장 취임을 전후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민단체는, 전주시의회는 진심 어린 공개 사죄와 즉각적인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그동안 전주시의회가 비위 백화점이니 부패와 비리 온상이니 하면서 조롱과 수모를 겪었던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이 문제를 새로 출범한 의회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됐지만 벌써 각종 비위로 얼룩진 민선 8기 전주시의회. 민선 7기에 이어 다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위상 회복은 의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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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허용량보다 20배 퇴비 살포...경찰 고발익산의 한 밭에 법에 허용된 양보다 20배나 많은 퇴비가 뿌려져, 주변에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밭 주인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여산면의 한 밭입니다. 1만 3천여 제곱미터 밭이 새까만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른바 부숙토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발효시켜 만든 퇴비의 일종입니다.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밭 주인이 한 비료업체에서 들여와 뿌린 것입니다. [변한영 기자: 지금 제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부숙토가 쌓여 있는데요. 환경부는 이 부숙토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부숙토는 1천 제곱미터당 한 해 4톤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하게 쓰면 악취도 심하고, 침출수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주변 수질이나 다른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면적 당 사용량을 좀 제한해 놨는데...] 이 밭과 맞닿은 곳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익산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 양인 53톤의 20배에 이르는 1천 톤가량이 쌓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밭 주인은 나무를 키울 목적으로 들여왔는데 사용량 제한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밭 주인(음성변조): 땅도 평수가 넓고, 사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농사짓는 거로는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 계통으로...] 익산시는 밭 주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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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 '변호사법 위반' 무죄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은 자신의 사무소 간판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동과 법률사무소라는 표현을 함께 썼기 때문에 일반인도 노무사 사무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소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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