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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산자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이행 나서야"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이행을 위해 산업자원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과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한수원이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챙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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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예산 삭감 불똥, 학교 급식까지 튈라정부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빠지면서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초중고등학교에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교 급식의 질마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1천2백억 원. 무상 급식은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분담 비율을 정해서 나누어 냅니다. 올해는 50대 50으로, 두 기관이 각각 600억 원씩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려울 정도이고, 다른 시도에선 교육청의 분담율이 커지는 추세라며, 전북교육청에 100% 부담하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전라북도가 워낙 예산이 없고 도교육청에 이제 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 80%까지 부담을 하거든요.] 조금 형편이 낫다지만 어렵기는 전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까지 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 원이나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라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아이들 먹거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기관 간에 서로 양보하고 현재와 같이 5대 5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된 건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무려 60조 원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에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예산이 23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식자재 물가가 폭등한 만큼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올해와 똑같은 예산을 배정해도,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기관은 조만간 분담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악화된 살림살이가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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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전국의 40개 의대를 상대로 수요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교원과 시설 등의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원의 여력이 있는 대학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고 나머지 대학은 2026학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증원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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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의회, 새만금 예산 복원 마라톤 투쟁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13일 동안 도의회에서 국회까지 280km 구간을 달리는 마라톤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박정규 도의원이 홀로 완주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 도의원들이 함께 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 국회에 도착해 범도민 궐기대회에 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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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삭발·단식...이번엔 '뛰어서 국회까지'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해 삭발과 함께 50일 넘게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일 동안 국회까지 280km를 달리는 마라톤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effect)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 세 명의 도의원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첫발을 내딛습니다. 내년에 환갑인 박정규 의원을 중심으로 50대인 윤수봉 의원과 칠순인 황영석 의원까지 첫날 동행 주자로 나섰습니다. [박정규/도의원 : 반드시 누군가 하나는 희생하고 또 버림으로써 정말 이걸 전북 도민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잊은 이들의 결의는 한결같습니다. [황영석/도의원 : 릴레이 마라톤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중앙정부에, 대통령실에 잘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정부 세종청사를 거쳐 국회까지 달리는 구간은 모두 280km. 박정규 의원이 전구간을 완주하고, 일부 구간에서 도의원들이 함께 뛰는 방식으로 13일 동안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 국회에 도착해 범도민 궐기대회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전북도의회 의장 :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서 반드시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전하게 11월 7일 국회의사당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도의회는 마라톤에 앞서 전체 도의원 39명 가운데 23명이 삭발했고 50일 넘게 릴레이 단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분노를 알리기 위한 정치권의 극한 투쟁이 정부 여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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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전파관리소, 드론 활용 통신재난 복구 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주전파관리소는 익산시 금마저수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통신재난 긴급복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7월 발생한 정읍 내장저수지 산사태 당시, 드론으로 케이블을 옮겨 2시간 45분 만에 통신을 복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전파관리소 측은 드론을 활용한 통신재난 복구 방법을 전국 통신사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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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고상진 "전북 현역의원 험지 출마해야"전북 현역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상진 사단법인 익산발전연구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대 전북 최고인 14.42%를 얻었는데도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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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인요한 위원장, 남다른 전북 인연국민의힘이 당을 쇄신할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죠. 그런데 인 위원장은 전주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전북에서 선교와 교육활동을 해와 인연이 각별합니다. 인 위원장은 취임 이후 통합을 가장 강조한 만큼 여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푸른 눈의 한국인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전남 순천 출신으로 알려진 인 위원장은 1959년 전주 예수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요한 / 2012년 당시 : 사투리 아닙니다. 전라도 표준어입니다. 행님, 언능 오쇼, 가드라고잉.] 그의 가계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그의 외증조부가 한국으로 온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은 22살에 한국에 와 44년간 전주와 군산에서 선교와 교육, 의료활동을 했습니다. 1919년에는 군산의 만세 운동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 3.1운동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인물입니다. 전주에서는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군산에서 태어난 인 위원장의 아버지 휴 린튼은 미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부친의 선교활동을 이어받았습니다. [임지훈 /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학예사 : 인돈(린튼) 선교사(할아버지)가 전주와 군산에서 진행했던 교육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인돈 가계가 전라북도와 밀접한 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대째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전북과도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지난 23일) 한 단어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 여당의 전북 패싱과 홀대가 극단을 치닫는 상황에서 인 위원장이 어떤 통합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주목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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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수흥,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 촉구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공항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 항공실장에게 가덕도 신공항, TK 신공항도 경제성이 부족해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했다면서 새만금공항이 지연되면 전북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사업지연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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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3년간 농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 503곳최근 3년간 전북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5백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동안 도내 503개 업체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287곳, 원산지 미표시 215곳, 표시 방법 위반 1곳 등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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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원택 "격포-위도 여객선 운항 횟수 늘려야"부안 격포와 위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 횟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하루 여섯 차례 격포-위도 간 여객선을 운항하던 2개 선사 가운데 1곳이 지난 8월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운항 횟수가 세 차례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위도는 한 해 여객선 이용객이 16만 명에 이르는 전북의 최대 관광 섬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운항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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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TK.가덕도 신공항 광속 추진...커지는 박탈감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신공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공항의 공통점은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십 수조 원의 매머드급 사업인 데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거나 면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 무려 90% 가까이 삭감돼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진 새만금 신공항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TK신공항 건설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추정 사업비만 2조 6천억 규모.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이미 특별법을 고쳐 공항 추진을 앞당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지난 16일) : 대구경북 지역의 1백년 청사진을 그리고, 또 모든 510만 시도민이 정말 이거 빨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지난 4월에는 사업비가 무려 14조 원에 육박하는 경남 가덕도 신공항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배 가량이나 많은 5천3백억 원. 부산 엑스포 유치 명분으로 개항 시기도 5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정문경/한국지반공학회장 (지난 3월, 공항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 : 활주로는 북측에 배치하고 여객터미널 등 시설물은 남측 육상에 배치하는 방안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지난 2019년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시도들과 함께 지역별 숙원사업으로 예타를 면제받았던 새만금공항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8천억 원 규모로 사업비도 훨씬 작고 막 첫삽을 뜨려는 참에 무려 90%에 가까운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로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0일) : 예타 면제, 예타 통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정부가, 국토부가 무슨 권한으로 새만금 SOC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초대형 신공항들이 잇따라 초스피드로 추진되고 있지만 우여곡절을 겪어온 새만금공항만 또다시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도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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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병도 "소득 보전 한계, 공공의대 설립 시급"부족한 지방의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인의 평균 사업 소득은 비수도권이 3억 5천300만 원으로 수도권의 3억 3천3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은 경제적 보상이나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지방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남원 국립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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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새만금 예산 복원 촉구' 시위 잇따라전북도의회 새만금 진실 규명 대응단이 오늘 전라북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대회의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푯말을 들고 새만금 사업의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1백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인 비상대책 회의도 도청 앞에서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의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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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7.7%...전국서 가장 높아오늘 열린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7.7%로 전국 2위인 세종경찰청의 7.6%에 비해 2배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영장 신청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레드팀'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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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잼버리.예산 놓고 설전..."재탕에 맹탕"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 내내 잼버리 파행의 책임과 예산 삭감 문제로 설전을 벌였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새로울 것 없이 두 시간여 만에 끝나면서 재탕에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건 전라북도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잼버리 부지 매립과 기초공사가 끝났는데도 7개월 동안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모든 게 늦어졌다는 겁니다. [김웅/국민의힘 국회의원 : 이것만 제때 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고, 프레 잼버리 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잼버리 실패의 원인은 도지사의 무능 때문인데도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 : 도지사님의 무능입니다. 무책임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프레임을 짜고 계십니까? 보복한다. 잼버리가 잘못되니까 새만금 공사 예산 깎는다고 보복한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와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 정부의 무능, 무책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그 무능력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잼버리 사태가 힘들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개최지인 전라북도에 씌우기 위해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계속사업들이 멈추게 됐다며 정부가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무엇보다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이 예산이 정상적인 엄밀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관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국정감사 말미에는 김관영 지사가 예산 보복과 정치 공세라는 표현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도지사를 향해 소리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국정감사는 여야가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이렇다할 결과 없이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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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화명충 피해 급증...논.밭 소각 허용해야"벼 잎을 갉아먹는 이화명충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볏짚 소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화명충 등 병충해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대안 없이 금지한 논.밭 소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지역에서는 미성동 일대 농경지를 중심으로 이화명충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 2021년, 10ha에서 올해는 500ha로 크게 늘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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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안호영 "이전 공공기관 지역 농산물 구매 소극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92곳 가운데 43곳이 지난해 지역 농산물을 50% 이하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구내식당 두 곳의 지역 농산물 구매 비율도 20%와 47%에 그쳤다며 지역농산물의 소비 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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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주요 현안 ... 여야 대리전 공방오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의 현안 사업들도 거론됐는데요 새만금 관할권 갈등과 금융중심지 조성, 보수 정권의 전북 홀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서로 정부와 전라북도를 대변하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예산과 잼버리로 점철된 전라북도 국정감사. 전북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라북도의 책임을,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책임을 따지는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군산시와 김제시에 대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 : 수조 원이 투자한 새만금 SOC 두고 지자체가 땅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 땅 싸움에 도지사는 나 몰라라 중분위가 해야 돼 그러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우택/국민의힘 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에서 1,960억 원이 넘는 돈을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건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그런 정책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전북 지역 대선 공약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7대 전북 공약 가운데 금융중심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등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전북도민을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역대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수 정권의 전북 홀대, 선거 때만 되면 전라북도의 모든 걸 해줄 것처럼 하면서 선거가 지나면 다 먹튀를 해버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리전처럼 치러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이차전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천경석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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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손놓은 정당 현수막 ... 칼 빼든 자치단체요즘 거리 곳곳에는 눈길 닿는 곳마다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난립한 것은 정당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도 '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도심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가로등과 신호등, 가로수까지 눈에 잘 띄는 목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은 물론, 원색적인 표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도 적지 않습니다. [이근화/지난 7월 : 걸려있는 걸 보면, 굉장히 보기에 혐오스러워요. 이 내용이나 걸려 있는 것이 너무나 난잡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트랜스)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국회가 정책이나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최대 30일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아무 곳에나 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고창군에 이어 군산시의회도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도 읍면동 당 2개로 제한하고, 혐오와 비방이 담긴 내용은 달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경봉/군산시의원 :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 장만 걸어도 철거를 하는데, 정당 현수막은 계속 게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행안부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하원호 기자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기준이 불명확하고, 강제성도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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