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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신규사업 308건 발굴...3,954억 규모전북자치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육해공 무인 이동체 인프라 구축과 새만금 K-푸드 수출 단지, 전라선 고속화 등 308건으로 사업비 규모는 3천9백억 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 부처별 예산 지출 한도액이 배정되는 3월 전까지 신규 사업 발굴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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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김석환 정읍시의원, 2심 벌금 500만 원 선고전기자전거로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공소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환 정읍시의원은 지난 2023년, 정읍시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몰다 노인을 다치게 하고, 119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자전거를 버리고 사고 현장을 빠져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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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조지훈 "우 시장, 건전한 빚... 안일한 인식"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6천억 원대 지방채를 건전한 빚이라고 주장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조지훈 전 원장은 6천억 원의 지방채가 자산 형태의 건전한 빚이라며 전주시를 부자도시라고 말한 것은 우범기 시장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범기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6천억 원대의 지방채를 적자성 채무가 아닌 공원과 도로 매입 등에 사용한 이른바 금융성 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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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덕유산 국립공원 겨울철 불법 행위 집중 단속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산 정상과 대피소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민지 기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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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자치도, 출범 2주년 축하·응원 이벤트전북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도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범 2주년을 축하하거나 전북의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참여자 가운데 1백 명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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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진보 교육감' 공모...'단일화'가 변수될까도내 시민단체들이 공모를 통해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교육 가치에 동의하는 후보자들을 검증해 한 명을 추려내겠다는 건데요.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도내 80여 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위원회.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를 추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세희/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 반드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켜 전북 교육 대개혁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결의로 전북교육개혁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내놓은 교육 방향은 경쟁과 차별을 줄이고, 학생 성장과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것. 오는 25일까지 이 가치에 동의하는 후보를 공개 모집해 검증한 뒤 3월쯤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민/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 대표자 회의를 통해 후보 추대 방안을 마련하여 전북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선 앞서 김승환 전 교육감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천호성 교수가 추대됐지만 낙선했습니다. 천호성 교수와 노병섭 대표는 이번 단일화 논의에 긍정적입니다. 노 대표는 출마 선언 당시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병섭/전북교육자치혁신연대 대표(지난해 12월) : 전략을 세우고 그 선출 과정에 따라서 저는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반면, 다른 출마 예정자들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CG] 이남호 전 총장은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전북 교육의 미래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성동 대표와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단일화 논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후보가 선거 구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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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새만금 유치 지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조승래 사무총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과의 협의 결과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 용수 수요 공급과 새만금의 공급 능력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첨단산업이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당 차원의 관련 특별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고, 전북도당도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 발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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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가로수 '반쪽' 해명... '뿌리돌림 없었다'전주시가 과도하게 가지를 쳐낸 가로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까지 내며 가로수 이식과 관련해 충분한 자문을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식에 필요한 '뿌리돌림' 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BRT 공사를 위해 은행나무 360그루를 리싸이클링타운 부근에 옮겨 심은 전주시. 과도한 가지치기를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전주시는 2024년 4월부터 교수 등과 20차례의 간담회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가로수 이식을 자문한 교수는 뿌리와 지상부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과도한 가지치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현정/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규칙에서) 강전정을 최소화하라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살리기 위한 그런 조건의 강전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로수를 이식할 때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뿌리돌림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뿌리돌림은 이식하기 전에 나무의 잔뿌리를 내리게 한 뒤 일정 기간을 거쳐 옮겨 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식하기 2년, 최소 6개월 전에 뿌리돌림이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시와 안양시 등은 뿌리돌림을 조례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광래/전북나무병원장: 활착이 제대로 될지 염려가 돼요. 1~2년 전에 뿌리돌림을 먼저 해야 돼요. 잔뿌리가 생기면 이제 그때 옮기는 것이 활착에 도움이 되죠. ] 하지만 전주시는 생육에 문제가 없다며 뿌리돌림 없이 가로수를 이식했습니다. 뿌리돌림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나무의 형태가 본래의 모습을 잃기 쉽고 생육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뿌리돌림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가지치기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최진우/가로수시민연대 대표(조경학 박사) : 말이 안 되잖아요. 죽지 않는 걸 가지고 생육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뿌리를 다 잘라내고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또 가지도 다 털어내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 ] 가로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에서 메타세쿼이어 그리고 은행나무까지 전주시 조경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학준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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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신영대 지역구 무공천해야...관련 법 강화"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공석이 된 신영대 전 의원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이 일당 독점 구조와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에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당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2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매수죄 처벌을 강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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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정치 '존재감'... 지도부 잇단 진출중앙 정치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전북 정치가 오랜만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길지 않은 임기지만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백혜련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 종식을 이끌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중앙위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4위에 머물렀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최종 2위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당정청이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원들의 요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전북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나란히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과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입성한 것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박지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도부 9명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이 전북 출신입니다. 전북 정치의 발언권이 커지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궐선거인 만큼 한병도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이성윤 최고위원은 8월까지로 길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속도전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터덕거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그리고 제도화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켜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원팀으로 묶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잇단 민주당 지도부 진출이 어떤 성과로 이어지며 전북 정치의 존재감을 입증할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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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도,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전북자치도가 전주와 완주, 부안 일대에 첨단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한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다음 달 공모를 통해 2030년까지 사업비 5백억 원을 투입하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내에는 첨단소재 분야 연구소 5곳을 비롯해 방산 지정 기업 4곳 등이 있으며 사업 선정 시 소재 개발부터 실증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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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에 도움 안돼" 대통령 질책에...본사 이전할까?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있지만 직원들은 수도권에 살고, 같이 들어온 회사들도 없어서 지역엔 아무런 도움이 안되더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 국민연금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법적 걸림돌에 가로막힌 지역 운용사 우대 정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전주로 옮겨 온 국민연금공단.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1천 3백조 원의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외 금융사 424곳에 이 자금을 맡겨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본사를 둔 운용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금융사 10곳이 연락사무소 수준의 사무실을 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콕 집어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지역 기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30일) : 운용 자산을 배분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 회사에게 우선권을 주든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배정을 해주면 제가 보기에 (운용사들이) 다 이사갈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도 이런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CG] 김성주 이사장은 SNS를 통해 과거에도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반론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건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수익률 극대화라는 기금운용의 최우선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에 제동이 걸렸던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음성 변조): 특정한 금융기관이 전주로 이전을 하거나 뭔가 인센티브를 여기에만 주게 되면 그게 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3일 전주에 사무소를 둔 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역차별 논란에 가로막혔던 지역 운용사 우대 제도가 대통령의 특명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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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재심위 구성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17명 규모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재운 전주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황선철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위원회에는 9명이 참여합니다. 도당은 각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정청래 당 대표에게 추천할 예정이며,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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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소방, 지난해 3.5분마다 1번 출동지난해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3분 30초마다 한 번꼴로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 출동은 모두 15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417건, 약 3.5분마다 출동했고, 6.7분마다 1명을 이송했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71세 이상 고령층 이송이 47.7%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상원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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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도내 마을 돌봄시설 26곳, 야간 연장 운영도내 일부 마을 돌봄시설의 야간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마을 돌봄시설 344개 중 26곳을 선정해 평일 오후 8시까지였던 기존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돌봄은 시설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은 6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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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방주도성장...'3특 권한 더 강화해야'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언급했는데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건데요. 2년 전에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확실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북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 가운데 첫 머리에 이름을 올린 지방 주도 성장. 5극 3특을 중심으로 탈 수도권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신년사 :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2년 전, 5극 3특의 한 축이 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새만금 산단을 고용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고용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 결과 2백여 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관련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인데 산업을 비롯한 농생명과 문화, 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333개 특례가 구성됐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 특별차지도의 핵심은 미래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북이 각 산업별로 지역별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14개의 특구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도민 체감을 높이고 3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전북자치도. 첫 특별법에 담지 못한 특례를 중심으로 42개의 입법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CG) 만성 적자 구조에 빠진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해 기부 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가운데 17개 특례는 정부 부처와 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부터 개정이 준비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먼저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3번째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비되고 있습니다. [윤준병 /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정치권에서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 그래도 시기만 잘 조절하면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최근 초광역권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자칫 3특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 현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어도,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전북특별법 등 제도적인 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이유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변한영 기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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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교육청, 안전사고 예측 모델 개발 추진전북자치도 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의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 모델은 과거의 사고 사례를 분석해서 학교 유형과 교육 환경에 따라 사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개발을 완료하면 다음 달 중에 AI 예측 모델을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최유선 기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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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병도 원내대표 당선... 이성윤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익산 출신 한병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 종식, 사법개혁, 민생회복 등을 이끌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주 을의 이성윤 의원은 24.72%로 당선됐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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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경찰, 교통사고 현장 안전관리 점검고 이승철 경정이 순직한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와 같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북경찰청은 내일(월)부터 도내 모든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리와 단속 현장의 안전관리 매뉴얼과 장비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현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없애고 담당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강훈 기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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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윤준병, 외국 어선 불법 어업 근절 법안 추진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어업 관련 법률 개정안에는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을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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