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제도적 문제점짚어드리고 있습니다.현행 제도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면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이 같은 규제의 틈새가결국 지자체와 업체 간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남고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심층취재 강훈 기자입니다.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한 경로당입니다.천일제지는 SRF 소각장을 짓기 위해지난 2023년 이곳에서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SRF 소각장에 대한 설명은 이때가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인근 주민(음성변조) :한 번 했어. 그 설명회가 무엇인가 한 번 했어, 했는데 우산 준다고 막 사람들 우산 가져가라고 했잖아.]SRF 소각장 건설을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송천동 주민 대부분은건축허가가 통과된 뒤에야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허소영/전주시 청소지원과장:가장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현재 천일제지 측과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주민 설명회 개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CG]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지자체 검토와 협의, 사업계획 공람과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하고그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하지만 천일제지 SRF 소각장은기준에 못 미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SRF 발전소를 추진했던 주원전주도비슷합니다.당시 9,900kW로 발전시설을 신고해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자논란이 일었습니다.이 때문에 환경 오염 우려가 큰 SRF를연료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보고모든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최지은/전주시의원 :열을 생산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해도 그거는 원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로 봐야된다.]지난해부터 시행된전북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조례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환경 문제만큼은 전북이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것이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둘 다 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SRF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반복되고 있는 만큼,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자치단체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과제로남았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SRF는 전국적으로14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도 얻는효율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문제는 관리 체계입니다.품질 기준은 낮고,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심층 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SRF는 쉽게 말해'고체 상태의 쓰레기 연료'입니다.골칫거리인 폐기물을 처리하면서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경제적인 대안으로 활용돼 왔습니다.[최유선 기자 :하지만 소각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인정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유해성 논란이 잇따르자정부도 '품질등급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정명규/당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2017년) :(EU가)한 5개 정도 등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등급제를 고려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SRF를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도입한 제도는품질 향상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인센티브제' 입니다.수은 함유량 등을 기준으로품질을 평가하고,점수가 높으면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결국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CG]이 때문에우리나라와 EU의 기준을 비교해보면같은 고형연료라도 EU에서는'저등급 연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양원호/대구가톨릭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 SRF의 품질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현재까지 보고로는 이 SRF 만드는 게 굉장히 품질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SRF 자체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지만환경영향 평가 조차도 받지 않는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CG] 10MW 이상 발전시설은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산업단지에 지을 경우엔30MW까지 그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하루 100톤 이상 태우는 폐기물 소각장은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SRF는 발전시설로 분류돼그 이상을 소각하더라도발전용량 기준에 따라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이 때문에 도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그린파워와 천일제지, 주원전주 모두법적 의무 대상에서 빠져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김종덕/정읍시 내오마을 통장 :동네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며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죠.]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주민들은 배출 물질의 종류와 양,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현재의 관리체계로는SRF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안이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SRF 시설에 관한 심층보도이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SRF 발전시설을둘러싼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불거지고있는데요허가가 난 뒤에야 발전소 건립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지자체는 사업자와 주민들의 눈치만보고 있습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SRF 시설이 주민들의 생활 반경 안에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지자체의 허가가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2016년 주식회사 주원전주가전주시 팔복동에 지으려 했던SRF 발전 시설.공정률이 70%가 넘은 상황에서전주시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이미 발전사업 허가와폐기물처리사업 계획,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까지 통과된다음이었습니다.[문태성/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또 충분히 기간을 줘서 검토도 충분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주시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정읍 SRF 발전소도정읍시가 허가를 내준 뒤 주민들이거세게 반발하자 뒤늦게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김민수/정읍 그린파워 대표 :(정읍시가) 우리 하고 협의 없이 가처분신청합니다. 저희는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합니다.](CG) 산업부가 주원전주 시설의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전주시의 의견을 물었을 때, 당시 전주시는하루 만에 동의 의견을 보냈습니다.정읍시에는 두 번이나 의견을 물어봤는데,'민원 우려' 정도의 답이 전부였습니다.//허가 전에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거칠 수 있었지만, 두 지자체는 이런과정을 건너 뛰었고 문제가 불거지자수습에 나선 겁니다.법원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트랜스)정읍시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해에 대한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됐고,전주시는 주원전주가 제소한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천일제지 SRF 시설 허가 과정에서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설명이나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문제가 생길만한 시설에 대해지자체가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허소영/전주시 청소지원과장:그런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우리가 강제성을 못 띠거든요.공론화 과정을 못 하고. 다만 이 시설에서시민들에게 다가가야지...]주민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지만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숨어버렸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그제야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뚜렷한 소신 없이 눈치만 보는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주의는지자체가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도내 곳곳에서 SRF, 고형연료제품을 태워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을 둘러싸고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업체는 안전하다고 설명하지만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새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이런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오늘부터 SRF 갈등의 원인과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대안을차례대로 짚어봅니다.먼저, 최유선 기자입니다.정읍시 영파동 인근 마을 곳곳에반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일반산업단지에 건립 중인바이오 SRF 발전소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지난 4월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았다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항의에 나섰습니다.[김종덕/정읍시 내오마을 통장 :우리는 이거 들어온 줄도 몰랐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주민들 데리고 시청에 쫓아간 거예요.]불안은 곧 불신이 됐습니다.[최유선 기자 :발전소 주변에는 민가가 모여 있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로당에는 관련 업체 직원이 출입하면 신고하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SRF 사용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전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주원전주와 천일제지가SRF 사용 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주민 반발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최병철/SRF 소각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지난 2023년) :고형연료라고 해서 폐기물을 압축해서 만들어 태우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다이옥신을 비롯해...][CG] SRF는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로이를 태워 전기나 증기 같은에너지를 생산합니다.원료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정읍은 폐목재를 이용하는 '바이오 SRF',전주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포함된'일반 SRF'입니다.//폐기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한다는 점에서한때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을 받았지만,문제는 소각 과정에서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겁니다.업체와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김민수/정읍 그린파워 대표 :질소 산화물을 억제하는 방법, 먼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최적으로 설계하고 있고, 운영도 투명하게 공개될 거거든요.]하지만 주민들은 업체를 전적으로믿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시정임/정읍시 망제동 :아무리 좋은 필터를 가진 공장을 가동한다고 해도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CG] 전북은 이미 전국에서 손꼽히는수준으로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사용량만 91만 톤으로,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이미 많은SRF 사용 시설을 가동하는 가운데새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주민과 업체, 자치단체의 갈등이되풀이되는 상황.시설의 필요성은 물론입지 선정과 허가 과정에구조적 맹점은 없는지,짚어볼 때입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얼마 전 김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고화재 자동감지기가 작동됐지만,소방본부에서 오작동으로 판단해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뉴스를전해드렸는데요.자동감지기 신고의 절반 이상이오작동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지만,관계 기관에서는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정상원 기자입니다.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자동으로 소방본부와 보건복지부 등관련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입니다.도내에는 홀로 사는 노인과중증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2만 6천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지난 6일 화재가 발생해80대 노인이 숨진 주택에도이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당시 불이 나자 자동으로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됐지만,소방본부는 오작동으로 판단하고출동하지 않았습니다.[소방본부 관계자 (음성 변조) :시스템이 저희 거가 아니고복지부에서 들어온 시스템이기 때문에오동작이나 무응답이나 오인 출동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올해 이 장치로 접수된 신고9천2백여 건 가운데절반이 넘는 5천 3백여 건이오인과 무응답이었습니다.자동신고의 절반 이상이오작동인 셈입니다.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이 장치의 보급사업을 맡고 있는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장치가 민감하게 반응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있습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 (음성 변조) :(민감반응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고, AI 도입해 가지고 데이터상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좀 어떻게 해 볼까...][양기근/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무책임한 거죠.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그 개선 방안을 좀 찾아달라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방식, 대안이라도 찾아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자세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는전국적으로 26만 5천여 대가 설치됐고계속 늘고 있습니다.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설치한이 장치의 오작동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소방본부가 화재 신고를 받고도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뉴스,어제 JTV가 단독보도해 드렸습니다.소방본부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유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감찰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정상원 기자입니다.시뻘건 불길이 주택 한 채를집어 삼켰습니다.미처 집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80대 노인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집 안에는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소방 등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되는장치가 있었습니다.이 장치가 화재를 감지하고,소방에 신호를 보냈지만상황실 근무자는 노인과 통화한 뒤에도소방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장치가 오작동했다고 생각한 겁니다.소방차가 출동한 건, 화재 감지 이후무려 12분이 지난 뒤였습니다.[유족 :(전화를) 딱 받자마자 얘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 말만 하셨어요. (설사 오작동이었어도) 가봐라 그 말만 했었어도. 5분이면 오잖아요. 거기 가까워요, 진짜.][CG] JTV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나자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상황실의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출동이 지연됐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신고 장치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킨다는사실도 드러났습니다.소방본부는 올해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접수된 신고9천2백여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5천3백여 건이 오인, 무응답이라고밝혔습니다.또, 신고 접수자 1명이 상황을 판단하는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며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소방 관계자(음성변조) :계속 전화가 들어오니까 다른 전화 또 받고지령 내리고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응급서비스 장치는) 오인 출동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긴급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하지만 JTV 보도로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소방본부는 응급서비스 신고 여부 등을유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이 때문에 늦장 출동을숨기려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나오고 있습니다.[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자한테 반드시 보고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소방본부는 감찰 조사를 통해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얼마 전 김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불이 나면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장치가집 안에 있었고, 신고도 이뤄졌지만소방은 제때 출동하지 않았습니다.기기 오작동이라고 판단했다는 게이유였습니다.정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시뻘건 불길이 지붕 위로 치솟고검은 연기가 뿜어 나옵니다.지난 6일,김제의 한 농가 주택에서 불이 나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인근 주민(음성 변조) :옆에 사람도 다 몰랐죠. 막 불이 타니까.그때 한창 잘 때잖아요. 우리는 이제 옷 입고 뛰쳐나갔더니 막 활활 타고 있었어요.]숨진 노인의 집에는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소방 등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되는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CG] 화재 직후인 0시 41분,이 장치는 소방본부와 보건복지부,김제시에 화재 신호를 보냈습니다.화재 신호를 받은 소방은곧바로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출동하지 않았습니다."불이 안 꺼진다, 소리가 난다"는노인의 말을 장치가 오작동해기기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이해한 겁니다.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화재 신호를 받은 복지부도 4분 뒤인0시 45분에 해당 노인에게 연락해불이 났는지 물었습니다.[김제시 관계자(음성 변조) :(복지부에서도 노인과)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불이 안 꺼진다. 이제 불이 안 꺼진다고 빨리 오라고 하신 이 기록이 있더라고요.][CG] 복지부는 곧바로소방상황실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지만상황실 근무자는 이번에도기기 오작동이라고 설명하며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정상원 기자 :최초 감지 이후 12분이 지난 0시 53분에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출동이 이뤄졌고 노인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한 건,불길이 집 전체를 집어삼킨 뒤였습니다.생명을 구할 수 있는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CG]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신고자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도내에 설치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장치는 2만6천여 대.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과중증 장애인 가구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보다 세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소방본부는 뒤늦게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잘못된 판단으로 구조의 골든 타임을놓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JTV뉴스 정상원입니다.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점과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원자력발전소에는대용량의 송전선로가 깔려 있는데최근 노후 원전의 운영을 중단하고,이 송전선로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CG] 각각 1GW가량의 발전 용량을 가진6기의 원전 가운데 논란이 되는 건,1호기와 2호기입니다.1호기는 1985년 12월 운행 허가 이후40년이 지나는 이번달,2호기는 내년 9월이설계상 수명 만료 시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두 원전의수명을 연장하는 계속 운영 보고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이젠 운영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적지 않습니다.지금까지는 노후 원전의안전 문제가 핵심 근거였지만송전선로 확충 문제가 뜨거워진 최근에는폐로를 바라보는 관점이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재생에너지를 진짜 확대하고 싶다고 한다면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 안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고 거기에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하는 것부터가 전북자치도가 지금 절실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RE100 요구에 맞춰 재생에너지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하는 시기에노후 원전의 발전을 멈추고,남는 송전선로를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에연결하자는 겁니다.[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재생에너지는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2GW가 송전되는 그 전력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은지금 송전선로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걸립니다.][CG] 여기에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전국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송전선로도활용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일 수있습니다. //[트랜스]수도권 중심의 전력 계획 대신,지방 분산형 재생에너지 계획을다시 세워도, 매년 2%씩 전력 소비량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송전망 추가 확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지중화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기존 방식에 비해 비용이 많게는 10배 이상 들어가는 탓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결국 송전선로를 최대한 적게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송전선의 낮은 이용률부터 높여야 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전영환/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수도권에 전압 불안정 현상이 발생해서이제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지금 현재 송전선로 건설하는 용량보다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CG]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 향하는대형 송전선로 7개의 용량은 45.8GW에이르지만 실제 이용률은1/4에 불과한 상황.우리나라의 경우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여서일부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전체 용량의 25% 수준만 사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수요를 분산하고, AI등 IT기술을 활용해기존 송전망 활용도를 높이면,송전탑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기존 송전 설비의 송전량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머신러닝(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이 돼서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RE100과 송전망 확충은둘 중 하나가 아니라둘 다 풀어야 할 과제.무작정 지역에 송전탑을 세우는지금의 방식 대신, 기존 송전선로를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전력 전환의 해법을 찾는 논의가시급합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입니다.도내 곳곳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공장은 수도권에 지으면서,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느냐는 겁니다.먼 거리에서 전기를 끌어오지 말고,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 공장을 짓는,이른바 '지산지소' 전략으로에너지 공급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나오고 있습니다.강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원전 16기 규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16GW의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수도권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전북에는 24개, 640km 길이의송전선로를 ?아야 합니다.기업 유치로 인한 세수 증대와인구 유입 효과는 수도권이 보는데전북은 땅을 내주고 희생해야 합니다.균형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이재명 정부의 구상과도 배치됩니다.[김종민/국회의원(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전력망 특별법 이후에 빨간색 18개 지역에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기술적인 문제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CG] 11.5km²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1km²당 1,826MVA가 공급돼야 합니다.서울의 1.9%에 불과한 크기지만면적당 전력은 32배에 달합니다. //막대한 전력량이 한 쪽에 몰리는 건데,1분 안팎의 정전으로도수십억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는반도체 공장은 막대한위험 부담을 져야 합니다.[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의 선로가 고장이 나면 이게 이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정전이 일어난다고, 이럴때 이제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내부 전력 수급도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만 세워놓은 상황.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여유 부지마저 없어,기업들의 RE100과 탄소중립 계획에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재검토하고.에너지 생산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이른바 '지산지소' 전략이 필요한이유입니다.올해 2월 이미 첫삽을 뜬SK하이닉스 공장은 제외하더라도내년에 착공될 예정인 삼성전자 공장부터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이 정부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삼성 반도체를 용인에 짓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TSMC로 유명한 대만도 반도체 공장들을지역에 분산해 놓았습니다.[CG] 북부인 신주과학단지부터중부 타이중과 남부 타이난, 가오슝까지분포돼 있습니다.일본의 경우,TSMC 공장은 규슈 구마모토에 들어섰고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라피더스 공장은홋카이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 곳에 몰지 않고,지역에 나눠 배치한 겁니다.지역으로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내년부터 시행될 지역별 차등요금제도관건입니다.에너지 생산 지역의 전기요금을더 저렴하게 책정해기업들을 유인하자는 겁니다.[전영환/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전력 시장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은 지산지소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수도권 공장을 위해 일방적으로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지속가능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을 세우는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입니다.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도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주민 참여가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절차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완주 대승한지마을 이장 박성래 씨가송전선로 건설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지난해 5월.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세부 경로를 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사업설명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송전선로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질까.[CG] 만약 정부와 한전이 A와 B지역을 잇는 송전선로 계획을 세운다면 먼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추천한지역 주민 대표와 한전이 위촉한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이들은 먼저송전선로가 지나는 범위를 의미하는'경과 대역'을 설정하고,실제 철탑이 설치될 '경과지'를결정합니다. //하지만 박성래 씨를 포함한대부분의 주민들은경과대역 결정이 끝나고 경과지 논의가필요해진 시점에서야 비로소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경과 대역이 결정되기까지거의 1년이 지나도록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박성래/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장:(2024년 5월에) 한전에서 와가지고 경과 지역이 결정이 됐으니, 철탑 세울 자리를 주민들이 결정을 해달라,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건 뭐 황당무계했죠.][CG] 한전은 내규에 따라, 입지선정 용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만사업설명회를 엽니다. //이 때문에 한전과 지자체가따로 알리지 않는 한,주민들이 사전에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완주군 관계자(음성변조):요청이 와서 (입지선정위원)선정하는 것자체는 이제 군에서 한 거죠. 저희가 미흡한 게 좀 있긴 한데 이제 1차 진행하면서 주민 설명회 한 건 없습니다.]이처럼 입지선정절차에서부터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않다보니 도내 곳곳에서 거센 반발이나오고 있습니다.[김광훈/군의원, 장수군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충분히 우리 주민들과 사업 설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뭐 의견 조율도 하고 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다시피 그렇게 지금 알게 돼서.]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 체계를 바꾸고 있는 독일은 어떨까.독일은 송전 시점과 종점을 결정하는시나리오 설정 단계부터,노선을 구체화하고 인허가를 받는 단계까지대부분의 과정에서 주민에게 정보를제공하고 의견을 받도록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송전선로 건설 진행 상황도누리집에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한전도 국가기간전력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사업 제목 수준에 그쳐 매우 제한적입니다.[김혜정/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공동대표: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법적으로 지역 참여 주민 참여를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요.]올해 9월부터 시행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는인허가를 간소화해 전력망 확충 속도를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주민수용성 확대 방안도정보 공개나 주민 참여 대신보상 확대에 치우쳐 있습니다.전력망 확충의 속도만큼,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로 전북자치도에초고압 송전선로가 대규모로 추진되고있습니다.경기도 용인의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과 맞물리며전북 전역에 20여 개 송전선로가 설치될전망입니다.JTV전주방송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의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봤습니다.오늘은 첫 순서로,얼마나 많은 송전선로가 전북에들어설 예정인지 현황과 규모를짚어봤습니다.심층취재 강훈 기자입니다.작업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는 공사 현장.내년 10월까지 신장수 변전소가들어설 곳입니다.2023년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이곳 신장수 변전소가 포함되면서345kV의 초고압 송전선로 4개 노선이이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추병택/장수군 장수읍 판둔마을 이장:(이미 송전탑 때문에)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좀 더 세운다고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CG] 2038년까지 이런 변전소와 개폐소가전북에 8개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345kV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 24개 노선이도내 14개 시군을 지납니다.길이만 640km에 달합니다.마치 거미줄처럼 초고압 송전선로가전북 하늘을 뒤덮는 셈입니다.//이렇게 많은 송전선이 필요한 이유는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수도권의전력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예상되기 때문입니다.[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023년 3월 15일):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들어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최대 16G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트랜스]이는 지난해 국내 최대 전력 수요인97GW의 16.5%에 해당합니다.클러스터 내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4.5GW의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11.5GW를외부에서 끌어와야 합니다.[CG]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한 기가1GW의 발전 설비 용량을 가지니까,원전 12기가 필요한 수준입니다.//[이순형/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호남권, 전북자치도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체 쓰는 전기 양보다도 더 많아요. 제주도까지 쓰는 양보다 더 많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이른바 RE100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공급 전력의 상당 부분을 서·남해안의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의존해야 하는데전북자치도가 그 길목이 된겁니다.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기피 대상인 송전선로를 떠안게 되면서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했다는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도내 대학 교수들이돈만 주면 논문을 대신 써주고,학술지까지 실어주는 이른바 '논문 공장'을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1년 전인데,도내 대학들은 애써 모른 척팔짱만 껴왔는데요.최근 국감에서 '논문 공장'이다시 도마에 오르자 도내 대학들이부랴부랴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최유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AI와 가상현실을 관광 서비스에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는 논문입니다.저자 명단에는전북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포함됐는데어찌 된 일인지 논문 페이지마다'철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트랜스]돈을 받고, 질 낮은 논문을 대신 작성해학술지에 실어주는이른바 '논문 공장'에서 만들어진 사실이확인됐기 때문입니다.[김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 :논문 공장은 단순히 남의 걸 베끼는 표절 수준이 아니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사서 저자 이름만 올리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이번 국감에서 드러난전북대의 '논문 공장' 논문은 3편.그런데 국회 요구에 따라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전북대 소속 연구자가 관여한'논문 공장' 논문이무려 14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유선 기자 :'논문 공장'은 주로 유학생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4편 가운데 절반인 7편은 저자에 교수 이름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군산대에서는 '논문 공장' 논문으로연구비까지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군산대학교 관계자(음성 변조) :두 건 다 학생이 주도해서 쓴 건데. 하나는 교수도 모르게 쓴 거고 하나는 교수한테 이메일이 갔었더라고요.]'논문 공장' 논문이문제로 불거진 건, 지난해 12월.한국연구재단이 도내 대학 연구자들의'논문 공장' 활용 실태를 지적한보고서를 냈고,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하지만 대학들이 1년이 지나도록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양오봉/전북대 총장(지난 10월)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못 했고요. 특정한 논문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교육부는 전북대와 군산대를 비롯해우석대와 전주대, 원광대에도전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논문 공장'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1년 가까이 침묵해 온 대학들이뒤늦게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지켜볼 일입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임실의 한 고등학교에서동급생에게 머리를 밀린 고등학생이큰 상처를 입었습니다.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이 지나도록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재판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며결정을 미뤘기 때문인데요.JTV 기동취재 최강2팀최유선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뜯기듯 삐뚤빼뚤 잘려나간 머리카락.상처투성이가 된 두피는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지난해 10월,임실의 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머리카락을 다듬어 준다는동급생 B군의 말에 머리를 맡겼습니다.면도기와 눈썹 칼로, 머리를 밀면서두피가 뜯기고 피까지 나자그만하라고 말했지만 강압적인 태도에압박을 느꼈다는게 A군의 주장입니다.[A군: 머리를 막 미니까 피도 나고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그때부터 막 엄청 세게 빨리 약간 강제로 밀듯이 밀었거든요.]곧바로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됐고,경찰에도 고발이 이뤄졌습니다.[강훈 기자:문제는 이러한 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1년이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관계가 불분명해재판 결과를 봐야한다며학폭위가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B군 측은 동의를 받아 머리를 잘라줬고,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알려졌습니다.[임실교육지원청 관계자: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그런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학교 폭력 조치를 내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학폭위가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판단도, 책임도 미루고 있는 사이A군의 학교생활은 엉망이 됐습니다.올해 1, 2학기는 학교에도 나가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A군 어머니:(학교 수업이)한 90% 가까이 이제 실습이 주니까, 어딜 가면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힘들어했고 막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너무 진짜 막 싫고...]/// (최유선 기자) ///[최유선 기자:그렇다면 학폭위는 법원 같은 객관적인 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처분을 내려야 할까요?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봤습니다.][CG]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학폭위가 조치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B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그런데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학폭위가 결정을 미룬 건,사실상 처분에 대한 책임을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최성민/변호사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유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한을 정했어야 되는데.]A군의 사례와 달리,전주의 한 학교에서는 형사 고소와학폭 신고가 동시에 이뤄졌지만학폭위가 먼저 결론을 냈습니다.교육적 판단과 형사적 책임은다르다고 본 겁니다.[학폭위 경험 학부모(음성 변조) :형사 사건으로 지금 넘어갔다 그랬더니학폭은 그냥 학폭위에서 이야기를 한다.학폭위가 진작 먼저 훨씬 먼저 끝났어요.]학교는 매뉴얼에 보장된피해자 보호 조치도 소홀히 했습니다.[CG] 심의가 유보된 경우피해학생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장이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등의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A군 어머니의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CG][해당 고등학교 관계자(AI 대독)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죠.]전북에서 최근 5년 동안'유보' 판정을 받은 심의는 85건.하지만 대응 매뉴얼에는유보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결국,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이라면졸업할 때까지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채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이 때문에 대학 입시 등에서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시간을 끄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A군 어머니 :선생님이 늦으면 내년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씀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진짜 다리 뻗고 자고 싶다고. 사람 피를 말린다고...]예외적으로 허용된 '유보'가교육당국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작동하는 상황.책임을 미루는 어른들의 행동이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또 다른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JTV NEWS 기동취재 최강2팀최유선 강훈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 강훈 기자 hunk@jtv.co.kr  

자치단체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오늘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용역 보고서가 정작 도시의 주인인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깜깜이 관행'을 살펴봅니다.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중요한 자료지만, 장밋빛 수치만 부각되고산출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심층취재, 최유선 기잡니다.한 해 천 오백만 관광객이 찾는전주 한옥마을.전주시는 한옥마을에만 몰리는 관광객을도심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며'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최유선 기자:케이블카는 전주 아중호수 일대부터 기린봉을 거쳐 한옥마을까지 2.4km 구간을 연결합니다. 민간 자본 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하지만 경남 통영과 전남 해남 등이미 케이블카를 설치한 여러 지자체들도한 해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얻었냐는 거예요. 많은 사례들이 지금 적자를, 적자 보존에 급급한 상황에서.]이런 가운데 전주시는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트랜스]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04로기준인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다는분석이 나왔습니다.생산 유발 효과는 1조 545억 원,취업 유발 효과는 7,594명으로분석됐습니다.하지만 장밋빛 수치를 내세우면서도어떤 자료와 가정을 거쳐 산출됐는지,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타당성 결과는 저희가 아직 이게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CG]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용역 보고서 공개에 인색합니다.도내 모든 시군이 용역 보고서를누리집 등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규정한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A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 :(보고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간 투자랑 같이 하다 보니까. 내용을 제가 혼자 판단하기는 그렇고...]타당성 용역이 검증의 칼날을 피하면서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형식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B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 :예산을 따려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무턱대고 근거 없이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전문가들은 타당성 용역의 과정과 결과를투명하게 공개하는 등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독립성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증이나 중간 심사 같은 걸 통해서...]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미래의 현실과꼭 일치할 순 없습니다.하지만 낙관적 전망에만 기댄타당성 용역 보고서는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합니다.타당성 용역이 정말 타당한지,제대로 따져보지 않는다면,무리한 사업 추진과 실패에 따른세금 낭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자치단체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JTV는 지난 4년간 전북 14개 시군이 발주한타당성 조사 용역을 직접 분석했습니다.전체의 90% 가까이가수의계약으로 체결됐는데요.전문성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수의계약이부실한 조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옵니다.심층취재, 최유선 기잡니다.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경제적, 정책적으로 올바른지 따져보는타당성 용역.JTV가 14개 시군 누리집에 공개된계약 정보를 토대로,2022년부터 이달까지 4년치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살펴봤습니다.[최유선 기자:'타당성'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발주된 용역은 470여 건, 계약 금액은 183억 원에 달합니다.]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을까?[트랜스]473건 가운데 426건,무려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입니다.불가피하게 특정 업체와 계약한일부를 빼더라도 85%를 훌쩍 넘습니다.[CG]14개 자치단체 가운데부안과 진안, 익산은 수의계약 비율이95%를 넘었습니다.한두 건만 경쟁에 붙이고,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진행한 겁니다.//[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추정 가격 2천만 원 미만은 사업부서 검토 의견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원래는 예외적으로 써야 할 수의계약이,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하는 방식으로굳어진 겁니다.이런 구조다 보니,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계약만 따내고일부 조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일까지벌어지고 있습니다.[용역업체 관계자(음성 변조):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또 용역을 맡긴 거거든요.]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는'2인 이상 수의'도 있지만,추정 가격에 근접한 업체를선정하는 방식이다보니애초부터 전문성을 따지기 어렵습니다.[연구용역 전문업체 관계자(음성 변조):실적 제한이나 자격 제한을 걸지 않고, 최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다 투찰하게끔 해놓은 상태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옵니다.]전문성을 따질 수 없는 수의계약은부실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때문에 전북도의회는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반드시 해당 업체의 실적을 확인하고,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조례를만들었습니다.[이수진/도의원: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업체인지를 사전에 검토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하지만 도내에는이런 조례를 만든 시군이 없습니다.행정 편의적인 수의 계약 관행을 끊고타당성 조사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제도적 검증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전남은 우리나라 아열대 작물의최대 산지로 떠올랐습니다.일찌감치 기후위기에 대비해탄탄한 지원 정책과 기반 시설을다져왔기 때문인데요.전북의 현실은 어떨까요.농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새콤한 향을 가득 품은 청레몬이주렁주렁 달렸습니다.오민기 씨는 3년 전 포도 농사를 접고아열대 작물인 레몬 재배에뛰어들었습니다.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입니다.오씨를 포함한 12개 농가가3ha 규모의 첨단 재배 시설을갖출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농협이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판로도 뚫었습니다.[오민기/청레몬 재배 농가 :(12개 농가가 생산을 해서)생산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농협과 바이어와 이렇게 연계가 돼서 대량의 물량을 팔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전남은 지난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아열대 농업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재배 기술 개발부터 시설,판로 확보까지 체계적인지원 체계를 조례에 담았습니다.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1천800ha, 전국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며최대 산지가 됐습니다.[트랜스] 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내년부터차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아열대 농업의선두 주자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전라남도 관계자 :센터 설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최초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농업 분야에이제 좀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전담기관으로 이제 키울 필요가 있다.]전북도 2년 전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지만아직 전담 조직조차 없는 상황.관련 예산도 올해 16억 원에 불과해겨우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 변조):지역 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라고우리가 원래 원예 작물 위주로 했었어요.근데 이제 계속 아열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품목을 아열대를 집어넣어 준 거죠.]농도 전북이라는 수식어가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주호종/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 교수 :손 놓고 있으면 앞으로 기온 상승을 했을 때 피해는 농민이 그대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조직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 인력 보강해 줘야 되고요.]이대로라면,기후 위기는 전북 농민과 농촌의 위기로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지금부터라도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이유입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onlee@jtv.co.kr(JTV 전주방송)  

기후위기 시대,우리 농촌에도 아열대 작물이 빠르게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새로운 소득원이 될 거란 기대도 높지만초기 투자비나 생산비 부담이 크고,판로를 찾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4년 전 도내에서 처음으로파파야 재배에 성공한 김수남 씨.냉난방 기능을 갖춘3천3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서해마다 40톤가량을 수확하고 있습니다.[김수남/파파야 재배 농가:(장수에선) 주로 토마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시 거주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부가 수확하면서도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되는 편이라 만족하고 있습니다.][화면 전환]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치솟자1천800제곱미터 면적의 비닐하우스 위로차광막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열기를 차단하면서도하우스와 50cm의 간격을 두고 있어광합성이 가능하고,기존 하우스의 고질적 문제인열돔 현상도 사라졌습니다.작물의 열과 피해가 2% 아래로 떨어졌고,상품성과 생산량은 크게 향상됐습니다.[김광일/애플망고 재배 농가:고온기 때는 과실 비대가 안 돼서조그마한 과일이 따닥따닥 달리거든요.(시설 설치 뒤에는) 더 큰 과일을 생산할수 있어서 매출이라든지 생산성부분에서도 훨씬 효과가 있었죠.]이처럼 극한 기후에 맞서첨단 농업 기술이 농가에 도입되고 있지만,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뒤따른다는 겁니다.보통 시설을 짓는데수억 원이 필요한 데다, 난방비 같은생산비도 만만치 않아 영세 농민은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만감류 재배 농민: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 처음에 돈 없는 사람들은시작하기 힘들고 빚내서 하자니또 이자 내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또 거기에 또 시달리고...]이런 시설 지원 사업 대부분은농민의 자부담에 더해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융자 지원으로만 이뤄지는 상황.기후 위기에 따른 대응을지방정부와 농민에게 떠넘기고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나오고 있습니다.[정충식/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농민들스스로가 일선에서 싸우고 있거든요.(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총알도 제대로주지 않고 싸우라고 하는 건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무엇보다 농민 입장에선 아열대 작물의판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가장 큰 장벽입니다.[트랜스 자막]산지 유통의 기초 조직인 작목반 역시전북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재배 농가와 생산량이 적다보니규모의 경제화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음성 변조):소규모다 보니까 판로가 아무래도 문제죠.이게 어느 정도 작목반이나 조합으로 같이 막 움직여야지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기후 변화의 바람을 타고전북에 씨앗을 내린 아열대 작물.재배 농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재배 기술 못지 않게유통이 가능한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하고안정적인 판로를 갖추는 일이과제로 남았습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onlee@jtv.co.kr(JTV 전주방송)  

기후 변화로 작물 지도가변화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고랭지 작물인 배추는 물론이고앞으로 30년 뒤엔 도내에서사과를 재배할 수 없을 거란전망까지 나왔습니다.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의 생존 전략이필요해 보이지만 준비는 어떨까요?이정민 기자입니다.해발 450m, 지리산 자락.수확을 앞둔 배추들이속을 채우며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고온에 강한 여름 배추 품종이지만잎사귀가 노랗게 물들어작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부쩍 더워진 날씨 탓입니다.[임창수/고랭지 배추 재배 농가 :다른 것(작물)을 이제 하든지 해야지, 날씨 때문에 하질 못 해요. 날씨만 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날씨가 어지간히 더워야지 뭐 배추 (농사)가 되죠.][이정민 기자:지난 2014년 전북의 배추 재배 면적은2천600ha, 10년 새 1천ha가 넘게줄었습니다.]고랭지 작물 가운데 하나인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사과 재배 면적은 2019년 2천700ha로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CG]지금 추세대로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가정하면,현재는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도내 모든 지역에서사과를 재배할 수 있지만2040년대엔 동부 산악권에서만재배가 가능하고, 2060년대가 되면재배 가능지역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먹거리 안보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지만자치단체의 대응은 안일합니다.아직은 기존 작물의 작황이 좋다며작물 전환은 시기상조라거나,[장수군 관계자(음성 변조) :장수가 2050년까지도 아직은 (사과) 적지로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30년이 남은 건데우선은 차근차근 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또, 품종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무주군 관계자(음성 변조) :솔직히 시군에서는 연구 사업을 활발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필요할 때 공동 연구 사업을 제안해서...]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농업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주호종/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 교수 :작물 지도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 작물들을계속 고집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작물들이 유망할 건지에 대한 자료들을만들어서 주고 농민들이 취사선택을할 수 있게끔 하고...]해가 다르게 급변하는극한의 기후 재난 속에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절실해 보입니다.JTV NEWS 이정민입니다.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자치단체가 의뢰하는타당성 조사의 실태를 짚어보는심층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전북 14개 시군에선 매년수십 건의 타당성 조사가 발주됩니다.하지만 이를 맡은 업체 상당수는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학술연구용역업'은별도 허가 없이 등록이 가능해,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만500곳 넘게 늘었습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1993년에 문을 연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전주시는 낡을대로 낡은 이 건물을이 자리에 다시 지을지,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건지따져보기 위해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발주했습니다.41개 업체가 견적을 냈지만이 용역을 맡은 곳은 황당하게도의료기기 판매업체였습니다.전주에 있다는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인근 사무실 관계자(음성 변조) :(여기 사무실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사무실만 내놓고 저렇게... 한 사무실에 60개나 있네 회사가.]본사는 서울에 있지만전주시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전주에는 사실상 이름 뿐인 사무실을둔걸로 추정됩니다.[CG]취재진은 누가 연구진으로 참여했는지,조사는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물었지만업체 대표는 연구 용역 사업을 접었다며답변을 거부했습니다.//하지만 전주시는 이 업체가 조달청에학술연구 용역업체로 등록돼 있어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저희 나라장터에 학술연구 용역으로도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트랜스]전주시뿐만이 아닙니다.인쇄업체가'섬 관광 활성화' 조사를 맡는가 하면,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전문 인력이 없다보니프리랜서를 단기 고용해용역보고서를 작성합니다.[용역 수행한 인쇄업체 관계자(음성 변조):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다 들어갈 때, 인력 구성이 들어가거든요.]문제는 조달청의 '학술연구용역업' 등록이너무 쉽게 이뤄진다는데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에'연구개발업'만 추가하면 되는데전문 인력 고용 같은 등록 조건이아예 없습니다.[연구용역 전문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엉뚱한 업종을 하는 분들이 학술연구 용역을 자기들 업종으로 정해서 등록한 경우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외주 주는 형태로.]전문성이 있든 없든,학술연구용역업체로 등록만 돼 있으면누구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보니일반 업체가 용역만 따내고실제 조사는 다른데 맡겨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자리잡은 겁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술연구용역업체는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CG]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보니전국의 학술연구용역 업체는올해 8월 기준 3만 4천970곳,5년 사이 70%나 늘었습니다.전북의 증가율은 더 높았는데,613곳에서 1천167곳으로무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마치 대단한 전문성을 가진 것처럼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는타당성 용역 보고서.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며,부실한 보고서가 양산되는 현실을방관하고 있습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남원 모노레일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됐던타당성 조사가 현실과는 전혀 달랐다는보도, 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 JTV가 도내 자치단체 세 곳이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130억 원대목조 전망대 사업의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장밋빛 전망으로 가득찬도내 시군의 타당성 보고서와 달리,앞서 같은 사업을 추진했던대전시의 보고서는 정반대였습니다.심층 취재, 최유선 기자입니다.최근 정읍시와 진안군, 임실군이동시에 추진하고 있는친환경 목조전망대 건립 사업.130억 원의 사업비는 모두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입됩니다.[전춘성/진안군수(지난 3월) :(이용객 수는) 점차 증가하여 최대 24만 8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지역 소비 등 사회적 편익을 추산하여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진안군이 의뢰한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트랜스]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으면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무려 1.95가 나왔습니다.비밀은 관광객 수에 있습니다.[CG] 보고서는 진안을 찾는 관광객이해마다 5%씩 증가한다고 가정했습니다.이런 계산법으로 전망대 이용객은개장 첫 해 6만 6천여 명에서2057년엔 24만 8천여 명까지늘어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1인당 입장료를 4,300원씩 받으면연간 10억 원의 수익이 날거라고전망했습니다.[진안군 관계자(음성 변조):저희 군을 방문해가지고 음식, 지역 경제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간접 가치까지 해서...]같은 사업을 추진하는정읍시와 임실군의 보고서도 비슷합니다.[CG] 개장 첫 해, 입장객을20만 명 이상으로 잡고,입장료 5천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인구 감소나 개장 효과의 한계 등은고려하지 않았습니다.타당성 조사를 맡은 한 업체는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분석이라고설명합니다.[A용역업체 관계자(음성 변조):이거는 수요를 측정하는 거지 어떤 정확하게 근거가 뭐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못하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3년 먼저 같은 사업을 추진한대전광역시의 보고서를 입수해살펴봤습니다.[CG] 인구 140만 명에,세종과 청주를 배후도시로 두고 있지만대전시는 오히려 전망대 입장객이개장 첫 해 29만 명을 정점으로해마다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인구 감소 추세와개장 초기에 사람이 몰리는관광시설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트랜스] 정읍과 진안, 임실과 달리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산해경제성은 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대전시 보고서는장밋빛 전망 대신, 마케팅 등을 강화해경제성을 개선해야 한다는조언을 담았습니다.[대전시 용역업체 관계자(음성 변조):지역에 인구가 주니까 수도권의 인구는 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서로 다른 미래를 그린 네 개의 보고서.어떤 보고서가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또 지역에 도움이 될 지는장밋빛 수치가 아닌 냉정한 현실이말해줄 겁니다.JTV NEWS 최유선입니다.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