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지반공사에 수십억 쓰고도..."시공.감리 분리"

2024.10.18 13:58
임대형 스마트팜 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시설이 하자 투성이가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반 침하가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땅이 무른 습지에 스마트팜을 짓기 위해
지반 조성비로만 수십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의심되고 있는데,
급기야 농림부는 농어촌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시공과 감리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부지의 절반 이상이 용도가 폐지돼 방치된 저수지를 매립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고인 습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만큼,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게 사업의 첫걸음.

그런데 1차 현장조사 결과,
지반 침하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단 관계자 (지난 3일) :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기둥이) 뒤틀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지고 있고.]

문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반 조성비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당초 지반 조성비로 10억 가량 반영됐지만
농어촌공사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자치단체가 40억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연약 지반이니까 조금 더 다지고
더 보강하는 거를 이제 추가로
40억이라는 거를 들여서 설계도 했고...]

농어촌공사는 나무 말뚝과
콘크리트 종류인 PHC 파일을 설치해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50억 가량이나 투입해
지반공사를 해놓고도 침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반 침하가 최종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초 지반공사에 대한 설계나, 시공, 감리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농림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공, 감리를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농어촌공사가 모두 해온 시공과 감리기능을
분리하고 민간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정부 지원으로 해서 짓는 온실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겠다 그런거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마트팜 하자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정부의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지겠지만
농어촌공사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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