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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파문으로 지자체 살림도, 민생도 '타격'

2024.12.05 20:30
계엄 파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모든 활동이
계엄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예산안 처리도 오리무중이어서
상당수 전북의 현안들도 타격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계엄 파문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 살림과 민생이
더 큰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 이맘때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한창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을 국회.

하지만 탄핵 파문에
예산 협상은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이번주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야의 예산협의도 물건너가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 전북의 국가예산 활동을 해온
김관영 지사는, 계엄과 탄핵 파문으로 인해
추가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기대할 만한 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은
당초 요구액의 3분의 1도 채 반영되지 않은 상황.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의 임상시험센터
설계비는 아예 누락되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거나 삭감된 전북 사업만 178개.

금액으로는 4천7백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추경 때나 다시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 :
(증액)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기대했던
사업들이 가장 빠른 추경 예산에 포함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지만 계엄의 후폭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추경은 규모도 훨씬 작은 만큼
삭감되거나 누락된 지역 현안의 상당수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졌다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가 대행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계엄 파문으로 경제까지 들썩이는 상황.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결정으로
민생도, 자치단체의 살림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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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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