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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고령화... 규제 강화 부작용은?

2024.08.14 20:30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교통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고령의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경우에는
기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어서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73살의 택시 기사 김종석 씨는
올해로 운전대를 잡은 지
42년째를 맞았습니다.

30년 무사고 인증까지 받은
김 씨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시선에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 김종석 / 택시 기사 (73세) :
(사고는) 노인뿐 아니라 운전 핸들을 잡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발생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사고 이후
운수업 종사자들의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종사자는 3년에 한 차례
70세 이상은 1년에 한차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져도 얼마든지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검사 횟수에
제한을 두고, 검사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반발합니다.

[ 조형철 / 택시 기사 (73세) :
전체를 갖다가 그것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불합리하게 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C.G> 현재 전북의 택시 기사는
모두 7,700여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52%, 70세 이상은 24%입니다.

택시 기사가 고령화하는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해 젊은 층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강화했을 때
노인 종사자의 생계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고령자 취업이 많은 이유는 생계에 관련된 거거든요. (또)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운수업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도 고민되는 부분이고 ]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불가피하지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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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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