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관광지 무료 입장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을 느낀 자치단체들이
연령 기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기준 5,000원의
입장료를 내는 강천산 군립공원.

매표소 인근에는 이달부터
무료 입장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됐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김홍철 / 69세 :
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갑자기
70세로 이렇게 상향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점차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순창군이 연령 기준을 올린 건
예산 부담 때문입니다.

지난해 강천산군립공원을 다녀간
81만 명 가운데 67%인 55만여 명이
무료 입장객이었습니다.

[신정식 / 순창군 산림공원과장:
유지 보수하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정도가 쓰이게 됐거든요.
근데 입장료 수익은 11억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시내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까지 확대하면 8천여 명이 늘어나
4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한진 / 남원시 교통과 :
지금 이미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더 해봐야 되는...]

경로우대법상 65세라는 기준은
전국의 65세 이상 비율이 3%였던
지난 19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19%까지 늘어난 상황.

재정 부담을 느낀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무료 혜택의 연령 기준을 높일 경우,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열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나마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자그마한
여가 생활의 기회조차도 사실은
뺏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도내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4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지자체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