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BTL 하수관로 공사 부실...공무원 고발(21년 6월 29일)
군산시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이른바 BTL 방식으로 이뤄진 하수관로
공사가 부실했다며 시공업체 등을
고소했는데요,
공사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은
고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부실시공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원인이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0년째 부실시공 논란이 이어진
군산 하수관로 공사.
군산 민관공동조사위원회가
114KM, 모든 공사 구간을 조사해
파손과 변형, 침하 등 천8백여 건의
부실시공을 확인했습니다.
또, 설계와 다르게 공사하거나,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시공사 등이 챙긴 부당 이득이
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5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군산시 담당 공무원 :
하도급 업체들 총 13개인가 14개인가
될 거예요. 감리회사들 2개 회사도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공사 담당 공무원들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해
부실시공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군산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부실시공 의혹을
10년 전 처음 제기한 민원인이
전 현직 관련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영근 군산하수관로 의혹 민원인 :
총공사비가 716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공사비가 91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결국에는 허위문서까지 위조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동안 하수관로 부실시공과 관련해
군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전라북도 감사에 따른
경징계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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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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