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 주변 외국인 투자허가제 추진
(# 사진 - 군산공항 자료화면)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외국인이 공항, 항만 또는
주요 산업시설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국가의 중요시설이나
핵심기술 정보를 다루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세계 각국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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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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