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최근 내놓은
낙후도 평가에서, 전주가 울산보다
발전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와 경제 중심으로 산정했던
기존 낙후도 지수에,
환경과 문화, 복지 같은 지표가 새로
추가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전주 뿐만 아니라
도내 대부분 지역 순위가 크게 올랐는데요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향후 정부 지원사업에서 더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북의 지역 낙후도 지수는 15위.

CG IN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새로 만든
지표를 적용하면서 전북은 15위에서
14위로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발전된 지역을 뜻하는데
남원은 132위에서 87위로 45위나 올랐고, 정읍도 42계단 상승했습니다.

전주 역시 44위에서 18위로 올라
전국에서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울산보다 무려 5계단이나 높습니다.

전북에서는 완주와 진안, 무주와 순창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낙후도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이는 낙후도 평가 지표를
인구와 경제, 기반시설 등 8개에서
문화 여가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36개 항목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CG OUT

[KDI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
기존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이번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표들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내용입니다.]

[스탠딩
문제는 지역 낙후도 지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전북처럼 낙후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도로와 철도, 연구기반 시설 등
3백억 원 이상 국가 재정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별 관련이 없는 지표들이
대거 추가되면서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02:26
[신원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경제적 측면에서의 낙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지표인데, 그 이외의 사회적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좀 희석시켰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로 마련된 낙후도 평가
방식을 분석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앞으로 모든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 지표를 적용하기로 해
전북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에 악영향을
줄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