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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묻혔는데...7개월째 조사 지지부진

2021.06.13 20:30

밭에 폐기물이 묻혀 완주군에 신고했지만
7개월째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완주군은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굴착기로 땅을 파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밭입니다.

1,300여 제곱미터에 감나무와
조경수 등을 심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밭의 4분의 1을 놀리고 있습니다.

밭에 폐기물이 가득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 A 씨는 밭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나금동 기자>
밭에서 나온 폐기물들입니다.
폐콘크리트부터 폐아스콘, 그리고 타일,
철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밭을 직접 파 봤더니,
지금도 폐콘크리트와 철근이
쉽게 발견됩니다.

밭에서 폐기물이 발견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A 씨/토지주 (음성변조)
농기계를 대면 다 돌(콘크리트)이 나오는 거에요. 채굴 현장같이... 너무 답답하죠.
비가 오고 나면 (밭이) 그냥 하얗게 변해요. 돌맹이 폐콘크리트 쪼가리로...]

A 씨는 4년 전, 땅을 복토하면서 받은
5천 톤의 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토지주 (음성변조)
흙을 넣으면서 25톤 트럭에 넣으면서 (업자가) 폐기물을 한 바가지씩 섞어서 들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즉시 완주군에 신고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완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은
토지주나 흙을 판매한 업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음성변조)
(올해 초에 건설업자를) 제가 불렀거든요. 다음 주 언제쯤 올 수 있냐고 하니까... 자기는 갈 생각이 없다.]

A 씨가 직접 나서기 전까지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확인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CG IN)
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직접 증거인
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영장을 발부받아
굴착기로 땅을 파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토지주 밭의 폐기물 사진을 찍었고
흙을 판매한 업자에게
폐기물을 버린 적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늑장 행정에 화가 난 토지주는
이번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완주군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완주군은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완주군이 민원인을 위해 펼친 행정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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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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