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총 5백억 이상인 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경제성 분석의 비중이 커
비수도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