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법원장 추천제'...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전주지방법원을 비롯한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전주지법과 수원지법 등 4개 법원에서도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판사 추천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구조로 바뀔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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