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겠다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파견근로 사업이 올해 처음 도입됐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강혁구 기잡니다.

cg 농가가 파견사업자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 보험료와 파견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out.

내국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도 덜어준다는
취지.

도내에서 세 군데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단 한 명의 고용실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임금 수준.

성인 남자 기준, 한 달에 3백만 원가량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농가가 없는 겁니다.

INT [자치단체 관계자
안 맞는 거예요. 고용할 사람과 일할 사람의 임금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것을 포기한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INT [자치단체 관계자
파견 여기에 오셔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그분들이 모집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노력은 하겠지만 장담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졍책을 기획한 정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INT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농가가 힘들다면 농업법인 등 여건이
농가보다는 나은 농업경영체들을 찾아서
홍보를 진행해서 최대한 근로조건을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내국인 인력 천 명을 농촌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넉 달째 표류하는 사이
농촌에서는 최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강혁구 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