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 2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지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적용 죄명을
증거 조작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바꾸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