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귀농인들이 정부의 창업자금
배정에서 대거 탈락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자금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신청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거꾸로 예산은 300억 원이나 줄여
앞뒤가 맞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세 이하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의 자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귀농 창업자금.

(트랜스)
귀농 교육 이수와 창업계획서 심사,
면접까지 거치는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전북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신청액이 50억 원이나 늘었는데,
신청 조건이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A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작년 하반기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그거에 거의 배 정도 와서. 이번에 좀
많이 허용을 시켜줬거든요. 농림부에서.]

(CG) 농식품부는 올해부터는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세대원 1명을 추가로 허용해 한 세대에서
최대 2명이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오히려 300억 원
줄었고 전북의 상반기 배정액은 지난해보다 65%, 272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음성변조):
개정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늘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저희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정된 귀농인이 받는
배정액은 신청 금액을 크게 밑돕니다.

신청액의 30%정도만 귀농인에게
배정해야 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B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일단 선정은 4명이 되기는 했는데
신청 금액에서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예산은 대폭 줄어든
황당한 상황.

[김광호 / 귀농 창업자금 탈락:
완화만 되면 뭐 하겠어요? 배정은,
자금 배정은 도대체가 안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귀농하라고 하지만
귀농해서 할 일이 있어야죠.]

귀농인 정착을 지원해서
농촌을 살리겠다던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귀농인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