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해마다 1조 원의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7천5백억 원의
기금이 지원되는데 아직도
명확한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나눠주기식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 정읍의 인구는
올해 10만 4천 명입니다.

1960년대, 28만 인구로 전국 8대 도시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10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
정부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전북에서는 정읍 등 10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구 활력 계획을 세우면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신현영/전라북도 대도약청년과장: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담을 예정이고,
기존에 저희가 했던 청년 취업이라든지
농촌 활력 같은 사업과도 연계해서...]

내년에 당장 7천5백억 원의 기금이
풀릴 예정인데 아직 지원 대상은 물론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한정할 건지,
아니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건지도 명확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그런 방향만 현재 정해져 있고, 아직은
지자체랑 협의나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때문에
여러 부처에 걸쳐 무려 52개나 되는
인구감소 관련 국고보조 공모 사업처럼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에 있는 만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