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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뭉텅이' 삭감...소상공인 '반발'

2021.11.08 20:30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쓰면
사용금액의 10%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시군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이 지원 예산을
무려 77%나 줄였습니다.

정부 지원이 줄면,
발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지역 화폐인 돼지카드,

월 최대 3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는데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줍니다.

하지만 예산이 모자라
발행금액이 줄어들면서
충전 경쟁이 치열합니다.

[돼지카드 이용 시민:
그 날짜에 맞춰서 또, 그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대단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7월 이후에는 아예 제가
접근을 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원호 기자:
내년에는 이런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올해 1조 5백억 원에서 
내년엔 2천4백억 원으로 77%나 줄였기 때문입니다.

CG IN
전북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 2019년 4천2백억 원에서
올해는 1조 2천868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줄어드는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3천2백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CG OUT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원금을 늘렸을 뿐,
지역 화폐 발행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앞으로는 저희는 국고의 발행 지원보다는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도움이 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발행이 줄면,
그만큼 매출도 줄기 때문입니다.

[임규철/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장: 
K방역의 희생양이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로는 골목상권 살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대기업 신용카드사를 통해
무려 7천억 원을 지원한 정부가
오히려 지역 화폐 예산을 줄이는 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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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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