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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병충해, 재해로 인정될까?

2021.11.02 20:30
벼 병충해로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다녀갔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재해 인정 가능성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벼 재배면적의 43%가량이
병충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합니다.

[이대종/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10월 8일)
농사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유례없이
발생한 가을장마와 저온 현상이 불러온
기생 재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CG IN) 농업 재해대책법은 병해충의 경우
가뭄, 홍수, 호우 등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CG OUT)

그러니까 기상과 적접 관련된 병충해만
재해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CG IN) 전라북도는 벼 이삭이 패는
8월 하순 2백 밀리 넘는 비가 내렸고
하루 평균 일조시간이 2시간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CG OUT)

그런데 기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데다 이런 경우는
지난 2014년 전남에서 발생한
태풍에 의한 피해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김충렬/김제시 진봉면:
농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런(재해 인정) 혜택을 얻어 가지고
조금 이라도 피해에 보상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재해로 인정되면 일부 수확이 가능할 때
농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면적이 1헥타르라면
1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정도여서
충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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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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