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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완전비례제 도입될까?

2022.06.20 20:30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이 이어지면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김두관 의원이
기초의회에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전북의 지방의원은 62명에 이릅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지방의원 당선인의 26%나 됩니다.

유권자들은 제대로 후보를 선택할 기회도
갖지 못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CG IN)
개정안은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 비례에 따른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승자 독식과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선거 구조를 고치려면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 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CG OUT)

다만 지방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박찬규/김두관 의원실 선임비서관:
가장 풀뿌리인 기초 단위에서 다양하게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들이 정당 투표에 기반한 그런 비례에 맞춰서 많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야 그게 지방정치부터 살아나고 또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는 계기가 아닌가...]

하지만 이같은 제도 개선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보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한 뒤
그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식인 만큼
현재처럼 줄 세우기 같은 폐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당이
최우선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당을 허용해서 적어도 지역정치는 지역당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대폭 개정해서 실제로 지역정치를 지역의 유권자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을
이번엔 제대로 고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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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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