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두 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는 의심까지 받았던 이 남성은 2심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해, 이게 괘씸죄로 작용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멈추지 않고 맹렬히 달리던 차량이 경차를 그대로 들이 받습니다. 경차는 충격으로 힘 없이 뒤집어집니다. 이 사고로 10대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친구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시속 159km로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C.G>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던 남성이 2심에 들어서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 6개월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던 이 남성.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혈중알코올농도 0.036%에 문제를 제기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겁니다. 최종 수치를 면허정지 기준인 0.03 아래로 낮춘다면 음주운전 부분은 혐의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보내자 퇴원을 한 뒤 바로 술을 마셔 술타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음주 사실을 무마하려고 한 행위를 감형의 도구로 이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수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로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실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사실상 술 타기를 인정했습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도내 고등학생의 수학 과목 학업 성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지난해 교과별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도내 고등학생은 수학 A등급 비율이 7.7%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A등급 비율은 제주가 27%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16.5%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시도 교육청마다 학업 성취도 점수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학력신장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내를 다니다 보면 요즘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성 현수막이 많은데요. 전주시가 이들 업체에 두달 동안 부과한 과태료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도로를 따라 10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게시한 현수막을 버젓이 가린 곳도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 전주시 지정 게시대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규격에 맞지도 않는 불법 현수막을 제멋대로 걸어놨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구청이 수시로 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거를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1톤 화물차 적재함이 가득 찼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 일과 전체가 이 현수막만 해도 인원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현수막) 떼는 개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전주시가 올해 세 곳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전주시는 마치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에 특정 대형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표기한 것도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두 차례나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해 시공사 선정 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 [김영아 / 전주시 노후주택개발팀장: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현수막이 적발되어서 (고발했습니다.)] (CG)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광고는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현수막에 '시공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너무 작아 자세히 들여다 봐야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CG)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하지만 대형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브랜드 이름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주택법 위반은 사실무근이라는 설명.// 다만 현수막 게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업체는 붙이고 전주시는 떼는 숨바꼭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김제시의회가 이차전지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김제 자유무역지역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체의 사업 계획이 일관성이 없고 의도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며 전북지방환경청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지방법원이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2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두 모녀는 달마다 20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아 어렵게 생활해왔는데요 이들은 지병까지 앓고 있어 심각한 생활고에, 치료비 부담까지 가중된 걸로 보입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보행로 위에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 곳에 6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새벽 6시쯤.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은 여성의 목에 매달린 검정 봉투에서 딸이 집에 숨져있다는 쪽지와 집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 이후 집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20대 딸과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는 정황이 담긴 유서를 확인했습니다.] 두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있지만 다른 지역에 나가 사는 가족이 소득이 있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고 매달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남긴 유서로 미뤄 지병을 앓던 두 모녀가 생활고와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마지막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들 모녀의 형편이 워낙 딱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익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 주거지를 달리하게 되면 2인 가구로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 하신 거죠.] 하지만 복지 대상자의 궁박함을 인지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승희 /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안내를) 한 번 밖에 안 한 것 그건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진안군이 50억 원을 투입해 용담댐 주변 주민들의 생활 지원과 수질 보전에 나섭니다. 순창 발효테마파크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의 체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진안군이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용담댐 인근 주민들을 위해 올해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진안군은 주민 생활지원금과 친환경 연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합니다. [안태성 진안군 환경과 팀장 : 금강수계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발효 종합 문화공간인 '순창 발효 테마파크'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발효 테마파크는 대규모 놀이 시설과 발효에 대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운영돼 수도권 등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윤숙 순창 발효관광재단 대표 : 순창 발효 테마파크는 전통문화체험과 첨단 놀이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놀이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이 무장면과 상하면, 심원면에 설치한 5개 에너지 마을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태양광 발전시설 한 곳에서 나오는 2,30만 원의 발전 수익금은 마을 공동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김제시가 특색있는 고향사랑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공급업체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김제에 사업장을 둔 지역특산품과 가공식품, 관광 체험서비스 관련 업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부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지역에 동시에 이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지역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른바 양다리 공약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토론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냅니다. 남원에도 아산에도 이 사업을 모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른바 양다리 공약이라는 겁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주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말을 바꿀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CG IN)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남원시와 아산시 지역공약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세 번째 공약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을 꼽았고, 아산시는 경찰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CG OUT) 제2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천 명의 교육생이 머물러 경제 효과만 3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두 지역이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양쪽에 모두 약속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어서 시도 단위 공약에서는 제외하는 대신 시군별 공약에는 모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이제 서로 대립되잖아요, 어디를 찍으면.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표가 안 나오고 공격받잖아요. 공모 사업을 통해서 결정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결국 표를 의식해 어느 한쪽에게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원시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 지역간의 갈등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선택이 돼줄 거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시군별 맞춤형 지역 공약을 내놨다고 자부하던 민주당이, 양다리 공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약의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낮 기온은 무주 26.1도, 전주는 24.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에서 20도, 한낮 기온은 27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북 곳곳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제2중앙경찰학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중복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짧은 두 줄 짜리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할 지역은 과연 전북인지 충남인지 되물었습니다. 또 국민을 속이고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양다리 공약은 하지 말자고 비판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7대 전북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연기금 기반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국 단위 명품형 기숙학교 설립, 무주 태권도 종합수련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확대와 스마트 종자 R&D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익산 제3산업단지에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부지가 아직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익산시가 최근 부지 매각을 통해 처리 시설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에 조성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입니다. 101개 기업이 입주해 분양률이 98%에 이릅니다. 하지만 6만 2천 제곱미터 면적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는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가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G IN]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을 넘고, 산단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짓거나 해당 부지를 민간 업체에 매각해야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CG OUT] [양경진/익산시 건설국장 : 우선 (제3일반산업단지의) 규모가 50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거고요. 환경영향 평가 당시에 2만 톤 이상 배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트랜스] 산단 조성 당시, 폐기물 발생량을 4만여 톤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발생량은 지난해 기준 5천6백여 톤에 불과해 다른 지역의 폐기물이 들어올 게 뻔하고, 법이 정한 시한도 남아 있어서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문선/익산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시행 시기가 앞으로 2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론화나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한 결정을 해도 충분한데, 이거를 급하게 서두르는 저의가 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하원호 기자 : 지난 2016년에도 한 민간사업자가 이곳에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 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각 계획은 시의회의 반대로 일단 보류됐지만 익산시는 타 시.도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부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제57회 전북자치도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한국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미술협회 전북자치도지회는 올해 미술대전에 한국화와 수채화 등 10개 분야에 모두 1천3백여 점이 출품돼 780여 명이 입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부문별로 나눠 진행되며 오는 22일까지는 서양화와 민화 등 시각 예술 중심의 작품을, 24일부터 27일까지는 서예와 대상 수상작을 선보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김제시 용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군산시가 감사담당관을 외부 인사로 채용합니다. 군산시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공모를 해서 감사담당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하면 청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 새 행정부지사로 노홍석 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취임했습니다. 임실 출신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획부장과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아왔습니다. 노홍석 부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행 중심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려 5억 원 가량의 피해를 남긴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5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전주의 한 창고에서 담배를 피운 뒤, 무심코 버린 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4억 9천만 원의 피해를 낸 50대 남성에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담배꽁초를 밟아 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화재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인 도내 10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감면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가 '전주관광재단'을 이끌어갈 초대 대표 이사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전당의 기능과 업무를 조정해 관광재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전주 관광재단은 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도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