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용역 보고서가 정작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관행'을 살펴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장밋빛 수치만 부각되고 산출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심층취재, 최유선 기잡니다. 한 해 천 오백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전주시는 한옥마을에만 몰리는 관광객을 도심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며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 케이블카는 전주 아중호수 일대부터 기린봉을 거쳐 한옥마을까지 2.4km 구간을 연결합니다. 민간 자본 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남 통영과 전남 해남 등 이미 케이블카를 설치한 여러 지자체들도 한 해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얻었냐는 거예요. 많은 사례들이 지금 적자를, 적자 보존에 급급한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랜스]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04로 기준인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545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7,594명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수치를 내세우면서도 어떤 자료와 가정을 거쳐 산출됐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타당성 결과는 저희가 아직 이게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CG]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용역 보고서 공개에 인색합니다. 도내 모든 시군이 용역 보고서를 누리집 등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A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 : (보고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간 투자랑 같이 하다 보니까. 내용을 제가 혼자 판단하기는 그렇고...] 타당성 용역이 검증의 칼날을 피하면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형식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 : 예산을 따려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무턱대고 근거 없이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타당성 용역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독립성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증이나 중간 심사 같은 걸 통해서...]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미래의 현실과 꼭 일치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에만 기댄 타당성 용역 보고서는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합니다. 타당성 용역이 정말 타당한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다면, 무리한 사업 추진과 실패에 따른 세금 낭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2026학년도 전북 공립 중등교사 등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6.1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내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326명 모집에 1,97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은 222명 모집에 702명이 지원해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부안군 동진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안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24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작업 차량과 인근에 있던 작업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늘(22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철문 청장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 10여 명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경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프로축구 전북현대 거스 포옛 감독이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제(2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3일 제주와의 경기 직후 판정에 불만을 표출한 포옛 감독과 디에고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금이 600만 원을 넘지 않은 포옛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는 전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2도 한낮에는 19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해남부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고가 최대 4미터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신규 소각장 건립 방식을 두고 투명성에 대한 숱한 지적이 나왔지만 전주시의 묻지 마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서 사실상 재정 방식으로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의원들은 전주시의 이런 추진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관련 업체들의 주장과 소각 방식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양영환 전주시의원. 전주시의 신규 소각장 사업 추진을 두고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양영환/전주시의회 의원: 각 방식에 대한 관련 데이터와 장단점, 비용, 재정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 시의원들은 민간투자와 재정사업의 두 방식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이미 재정 사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영병/전주시의회 의원, 이영섭/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재정이든 민투든 우리 상임위 앞에서 (전주시민들 앞에서 다 하라고요). 재정을 위해서 스토커 방식을 위해서 간담회를 잡은 것 같아요. 재정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됐죠? / 내부적으로 보고는 끝났습니다. ] 시의원들은 지금까지 열린 전문가와, 의회, 주민 설명회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요식 행위였다며 전주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명/전주시의회 의원: 재정으로 갈 거 같다는 의심을 했고 이게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통보식으로 또 온 거 보면 상임위 차원에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 시의원들은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소각 처리 비용을 비롯해 장단점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영환/전주시의회 의원: 전주시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 다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 부르고 의원들 불러서 서로 난상 토론을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 전주시의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지만 전주시는 재정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윤철/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섭/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종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의향이 있다는 강력한 의회의 권고를 시장께 전달할 용의 있습니까? / 우선 절차는 추진하고 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전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이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김윤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지난 9월): 하루 만에 제안서 반려라는 결정을 했고 10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의회와는 일언반구 내용을 공유한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 그... ] 전주시의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비교 검증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여,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환경단체 측은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인정된 것처럼 공항 부지 주민들의 자연 환경과 경관상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공항 사업 추진이 멈출 경우 지역 균형발전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데다 집행 정지가 이뤄질 만한 긴급한 사유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2차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부가 최근 농업 재해로 인정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한 뒤 다음 달부터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적 기준 피해율이 30에서 80% 미만인 농가는 1ha 당 82만 원을, 80% 이상인 농가는 372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농업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생계 지원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주시의회가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주민투표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행안부의 즉각적인 주민 투민 권고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국체전 엿새째인 오늘 전북선수단은 정읍시청 김찬영 선수가 씨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를 추가로 따냈습니다. 전북은 오늘까지 금메달 30개, 은메달 42개, 동메달 75개를 획득해 17개 시도 중 종합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은 내일 축구와 핸드볼 경기 등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년간 회원 4만 명에게 약 2천억 원을 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이들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금 5억 원가량을 추징 보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배구 명문으로 불리는 익산 남성고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올해 전국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남성고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 대회 결승에서 경북 현일고를 세트 스코어 3대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북체고도 근대5종 릴레이 결승에 권도현, 김주원, 최주원 선수가 출전해 총점 1083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5일차인 오늘까지 전북은 금메달 27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62개를 획득하며 17개 시도 중 12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추진 계획 수립 의무, 성과 측정 기준과 방법 마련,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포상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난이 의원은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진짜 성과는 사람과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라며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어제 오후 2시쯤 진안군 상전면 전망대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5톤 화물차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50대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올가을 유독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벼 수확이 늦어지며 이모작 농사를 포기하거나 깨씨무늬병 같은 병해충이 창궐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랄만큼 자란 벼가 아직도 들녘에 남아 있습니다. 이달 초 벼 베기가 끝났어야 할 논이지만 손도 대지 못한 상황, 잦은 비로 논바닥이 마르지 않아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확이 늦어지면서 이모작 작물의 파종 시기를 놓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양식/벼 재배 농가: (논이) 말라야 지푸라기를 묶어내고 (보리를) 심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포기 상태에 있어요.] 습도가 높을 때 자주 발생하는 깨씨무늬병도 말썽입니다. [이정민 기자: 노랗게 영글었어야 할 벼 이삭은 이처럼 회색 쭉정이로 변해 버렸고, 잎사귀도 말라버리거나 곳곳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깨씨무늬병 피해 면적은 4천400ha로 전국에서 4번째로 넓습니다. [고근영/깨씨무늬병 피해 농가: 깨씨무늬병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올해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벼 수확을 해야 1년을 먹고 사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들게 살아야 되지 않나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CG) 지난 9월 기준 전북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70mm, 평년보다 2배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농민단체는 올해 잇따른 악재로 쌀값 하락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쌀값 보장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충식/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농협은) 싸게 수매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그 쌀 가격을 지지를 안 해주니까 농민들만 지금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 7일까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안전성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공영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고추, 당근, 바나나 등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사례가 잦은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잔류 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확인되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 후 즉시 폐기 조치됩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이 맡고 있는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과 소속 판사들의 자격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이성윤 의원은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와 뇌물 수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며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본인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현장 실습을 빙자해 학생들을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수산대의 현장 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습 과정에서 52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실습생 대부분이 주 5일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평균 급여가 실습 보상금을 합산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라며 대학과 농식품부가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JTV 8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압승, 전북의 대도약을 이끌 가장 준비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신영대 의원도 내일 (22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도당위원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