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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의장, 인구 인지 예결산제 도입 제안

2025.02.20 20:30
재정이 인구감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에 반영하는 인구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전남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년간
4백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인구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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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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