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주차장을 짓겠다며 예산을 편성해
땅을 샀는데 엉뚱하게도 주차장 대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사놓고 보니,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의회는 예산 심의와 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 도심에 자리 잡은 중앙 체육공원,
국화 축제 등 행사가 열릴 때마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년 전,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며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주차장 대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음성 변조) : 문화원 맞은 편에 저희가 매입한 부지 내 임시 주차장도 조성이 되고 해서 주차장 기능은 어느 정도 해소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도 익산시는
중앙 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비로 편성한
13억 원의 예산을 배산체육공원의
시설 교체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하원호 기자 :
문제가 불거지자 익산시는
당시 부시장이 의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임선/익산시의원 :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죠.]

CG IN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OUT

익산시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지만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의 재량 행위라며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에 따라
편법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