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막대한 세수 펑크를 공식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상당수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 결손은 5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지방교부세는
7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자체들은
각종 사업 규모를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도 한계에 부딪치자
1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살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방상윤/전북자치도 예산과장 :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또 지방채 이런 외부 재원 조달을 통해서 이 감소분을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난해의 후유증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도 세수가 29조 6천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상목/기재부 장관(지난 11일) :
내국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CG IN)
이럴 경우 전북자치도 750억 원과
14개 시군 3,200억 원 등 모두 4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삭감액도
2,700억 원이 예상됩니다.
(CG OUT)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등 12개 광역의회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기재위 간사 등을 만나 지방교부세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김성수/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 :
부자 감세와 법인세 감소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인세 감소분이 예상치 대비 14조 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잘못 됐는지를.]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이고,
진안은 6.69%로 전국 꼴찌일 만큼
열악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가뜩이나 아려운
지방재정을 파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