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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덮개 보조금 부당지급 논란

2020.07.23 20:28
전주시 청소행정,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가 가짜직원을 내세워
전주시 보조금 2억여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전주시가, 청소 대행업체 4곳에
청소차 덮개 보조금 1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창용 기잡니다.

전주시의 청소 대행업체들이 운행하는
청소찹니다.

적재함에는 모두 덮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덮개는 쓰레기가 운반도중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에 의무화됐습니다.

2016년 이전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전주시가 설치비용을
6년 동안 나눠서 지원합니다.

(화면전환)

그런데 전주시가,
2017년 이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은 청소차 97대에도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노조가 추정한 부당지급액은
3년 동안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홍진영 / 민주연합노조 전주부지부장
"2016년 12월31일 이후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착이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노조는 또, 폐기물 수집운반증 교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수 / 민주연합노조 조직실장
"2020년 4월 또는 2020년 6월에 (청소차) 밀폐화를 완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당하게 교부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덮개를 확인하고 수집운반증을
교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덮개를 설치한 청소차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가 있지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기섭 / 전주시 자원순환과장
"(2017년 덮개가 의무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덮개 설치) 차량이 밀리잖아요. 밀리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으로, 우리 시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접수한 차량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 대행업체들이
언제 덮개 설치를 완료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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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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