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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상인 피해, 누가 보상하나?익산시가 밝힌 이번 물난리의 피해 금액은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두 번째 침수만 사실상 인재로 보고, 공사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침수는 맨홀 덮개에 각종 부유물이 쌓이면서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일어난 만큼, 책임주체가 불분명해 적지 않은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나 침수 피해를 입은 이 옷 가게의 피해 금액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양수희/익산 중앙시장 옷 가게 상인: (피해 금액은) 본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물어봤더니 3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상가 210여 곳의 전체 피해액은 현재까지 21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두 차례 물난리 가운데 2번째만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빗물이 흘러야 할 하수관로에 공사자재를 놔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전이 불가피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법적으로 효력있는 손해 범위를 받아 놓으려고 해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먼저 선집행을 하고 시공사하고 법적 소송을 하든지...] 반면 지난 5일에 발생한 1차 수해의 보상 주체는 불분명합니다. 익산시는 맨홀에 부유물이 쌓인 만큼 인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보상을 거부하면 주민들은 익산시와 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설령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익산시 담당자: 소상공인은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빠지고요. 거기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은 응급복구비 형식이라 상가당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상인들은 두 차례의 물난리로 모든 걸 잃었지만 현재로선 100% 보상받을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진수 익산 피해 상인: 여기 저희 상인들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빠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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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옥마을 기념품 판매점 입점 업체 모집전주시가 오는 10월 한옥마을에 문을 여는 기념품 판매 상점에 입점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입점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주 여행을 주제로 완제품 2개를 출품하면 됩니다. 전주시는 공예품과 관광기념품 등 모두 15개 작품을 선정해 판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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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203mm 쏟아진 임실도 큰 피해...도움 절실이번 주 임실군 신덕면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산에서 내려온 흙이 논밭을 덮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임실군 신덕면 금정마을입니다. 흙탕물로 가득한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과 농경지를 집어 삼킵니다. 사흘 동안 이 마을에 내린 비의 양만 203mm가 넘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범람한 하천에 제방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인근에 지어진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김선기/금정마을 주민: 물이 다리로 넘쳐 버리고 여기서 넘쳐서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제방)가 무너져 버린 거죠. 지금.] 또 다른 집은 산에서 떠밀려온 흙더미에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쌍남/피해 주민: (담장이) 저기서 저기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 여기 봐. 물이 이렇게 차 버렸었잖아. 저기 골짜기 물이 다 여기 우리 마당으로 오니까...] 배수구는 돌과 흙으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나금동 기자: 산에서 쓸려 내려온 엄청난 양의 토사가 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초록빛으로 돋아났던 모는 찾아볼 수 없고, 흙더미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농민은 복구를 엄두도 못낸 채 물끄러미 논만 바라봅니다. [김종남/피해 주민: 내가 90살이야. 늙은이가 이제까지 애타서 농사 지어서... 날마다 여기 와서 살다시피 농사 짓다가 한나절에 버렸어.] 피해 마을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소하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일부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돼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옥/임실군 재해예방팀장: (사고 지역은) 인근에 있는 토지주와 협의가 미흡해서 현재까지 토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인근 계곡에서 양쪽으로 갑자기 물이 밀리다 보니까...] 매서운 늦장마의 기세에 주민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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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LX, 지적측량 경계점 표지 '친환경 소재로'LX 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걸 시작으로 저탄소 경영에 나섭니다. LX는 경계점 표지에 사용되는 보호캡은 폐자원에서 얻은 원료로 바꾸고 페인트는 아예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적 측량에 필요한 경계점 표지는 한 해 평균 3백만 개가 넘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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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산간벽지 등 버스노선 운행보장법 발의농어촌과 산간벽지의 버스노선도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용자가 적은 벽지노선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 하루 한 차례 왕복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벽지노선이 어쩔 수 없이 폐지하거나 감차해야 한다면 운송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해당 노선을 최소한 1일 1회 왕복하도록 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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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타이틀 + 주요뉴스(7/9)- "공사 자재가 하수관로 막아 역류" 익산 도심 상가 수백 곳이 두 차례 물에 잠긴 건 공사 자재가 하수관로를 막아 역류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흘 동안 203mm...임실도 큰 피해 사흘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임실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 수도권발 확진자↑...긴장감 커져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수도권발 확진자가 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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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없이 전국민에 지급해야"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급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기가 어렵고 1인 가구나 맞벌이는 소외될 수 있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72%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지급 상황을 돌아봐도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가 경기활성화 효과가 가장 컸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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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수도권발 확산 우려..."이동과 만남 자제"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결국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되는데요, 비교적 안정세인 전북에서 수도권과 연관된 확진자가 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20대는 지난주 가족이 있는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 군산의 술집과 음식점 등을 3곳을 찾았는데, [트랜스 수퍼 #1 IN] 서울에 사는 20대와 친척, 친구는 물론 옆자리 손님 등 이틀 새 모두 8명이 감염됐습니다.// [트랜스 수퍼 #2 IN] 어제부터 오늘 10시까지 전북의 신규 확진자는 12명. 이 가운데 10명이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300명이 넘는 가운데,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가장 두려워하는 게 수도권에서의 유흥업소 집합금지, 다양한 내용들로 해서 모임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은 물론 전북에서도 신규 확진자 가운데 아직 백신을 맞지 않고사회 활동이 활발한 2, 30대 젊은 층의 감염 비율이 높다는 점도 안심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백종현/군산시 보건소장: 우리 시도 역시 이달에 발생한 확진자 9명 모두 20대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주점 등 유흥시설, 음식점에서 접촉을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4일까지 전주 등 4곳에 적용되는 사적 모임 8인 허용 조치를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해, 한 차례라도 어기면 예외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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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시사토크)수술실 CCTV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내일 오전 8시)내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시사토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을 살펴봅니다.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가 출연해 수술실 CCTV 설치의 장단점,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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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라북도 감사 "칠보 버섯재배시설, 석산개발과 무관"정읍 칠보산에서 버섯재배시설을 위장한 석산개발이 추진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라북도 감사 결과 석산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민 감사청구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가 석산으로 개발하려는 의도 없이 버섯재배사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서 다만 해당 시설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데 신고를 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섯재배시설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허위사실 유포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석산으로 개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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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공사 자재가 하수관로 막아 역류"익산 도심의 상가 수백 곳이 불과 사흘 만에 두 차례나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피해 상인들은 하수도 역류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하수도 정비 공사에 쓴 공사 자재가 관로 내부를 막아 역류가 일어났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상가들이 침수 피해를 당한 주변인 익산시 창인동의 하수도 정비 공사 현장. [이정민 기자 피해가 난 시장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한 번 들어가보겠습니다. 20m 구간을 걸어서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소재 공사자재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보라색의 공사 자재들은 오래된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데 쓴 겁니다. 익산시가 이 자재들이 관로를 막은 탓에 빗물이 역류했고 두 번째 침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새벽 2차 침수 당시 시장 통로 배수구부터 물이 차오르고, 인근 도로 맨홀에서 흙탕물이 거꾸로 치솟는 등 빗물이 역류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프로파일이라는 자재가 계속되는 많은 비를 견디지 못하고 약해지고 뜯어져 관로를 막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차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이곳을 지목하고.] 하지만, 지난 5일 밤 1차 침수는 악취방지 맨홀 덮개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헌율/익산시장: 1차 침수피해의 원인은 악취방지 덮개를 막고 있는 부유물 등이 얽혀서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1차 침수때부터 하수도 역류 탓에 피해가 났다고 주장한 상인들은 익산시의 관리 감독 소홀이 빚은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박소재/침수 피해 상인: 하수구 배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비가 언제 내린다는 것도 시청에서는 다 알고 계셔야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재해가 인재가 없어야 되잖아.] 익산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원인를 정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 관리 감독 공무원 등을 특별감찰하고 책임 소재를 따져 민형사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정민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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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형세 신임 전북경찰청장 내정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내정됐습니다. 군산 출신인 이형세 내정자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진교훈 현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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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7개 시군 폭염특보...모레 저녁까지 곳곳 소나기오늘 익산의 한낮 기온이 30.7도, 무주가 30.2도, 전주는 30.3도로, 대부부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전주, 완주, 익산 등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저녁까지 5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더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3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도 내내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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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윤성 기자의 일본 리포트) "도쿄 올림픽, 코로나에 무릎 꿇은 증거"(사진 설명 - 일본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백신 접종 거부하면, 이지메? '와쿠친 이지메'라는 말이 최근 일본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와쿠친' 은 백신 (VACCINE), '이지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백신', '집단 괴롭힘'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와쿠친 이지메'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 괴롭힘을 뜻합니다. ■ 후생노동성, 백신 이지메 상담 창구 개설 백신 접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본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백신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접종을 요구받아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접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홈페이지에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지메' '괴롭힘'에 대한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안내문에 '이지메'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진 설명 - 일본 미에현의 홈페이지,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이지메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안내문) ■ 일본 미에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이지메 중단 촉구 광역자치단체인 미에현 (三重)도 코로나 감염 환자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주민에 대한 차별, 이지메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에현은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에 'STOP 백신 차별' '코로나 환자 차별·이지메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에현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에현은 급성질환, 백신 성분에 대한 과거 과민 증상 등 9가지 경우를 예시하며 백신 접종을 선택하지 않은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정윤성 기자, 논설위원) JTV 8뉴스
정윤성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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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황새 보금자리 '인공 둥지탑' 설치(시군)고창에 천연기념물 황새를 위한 인공 둥지탑이 설치됐습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13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13m의 높다란 기둥 위에 놓인 동그란 둥지. 고창 들녘에 천연기념물 황새를 위한 보금자리, 인공 둥지탑이 마련됐습니다. 둥지탑이 황새가 오랫동안 고창에 머물며 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철주/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장: 행운을 가져다주는 황새가 오랫동안 머물고, 자연 번식까지 할 수 있게 해 개체 수도 늘어나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육성기금 13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김제시는 융자 지원 규모를 지난해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 지원도 3%에서 4%로 상향했습니다. 김제에 본사를 두고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김제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보선/김제시 투자유치과장: 총 300억 중 이번에 업체당 5억 원씩 130억 원을 지원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 하수처리장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하수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내년에 사업비 40억 7천만 원을 들여 모든 하수처리 과정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원격 제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왕길성/남원시 환경사업소장: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에 힘써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수군청 직원들이 다시 한번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장수군청 직원 500여 명은 이달 한 달 동안 농사일을 돕고, 도구나 필요한 물품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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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4명 확진...방역수칙 1차 위반시 '10일 영업정지'전북에서는 어제 3명, 오늘은 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생한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2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중에 양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이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대신 곧바로 10일간 영업이 정지되고, 4차례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JTV 전주방송)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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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수원·솔라파워, '고소 취하·도의회 사과' 취소새만금 태양광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동용 도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한수원과 자회사 솔라파워 관계자들이 도의회에 사과를 하러 방문했다가 돌아가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초 고소를 취하하고 의회를 찾아와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입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의장실을 찾자 접견실에서 면담 직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송지용 의장은 일련의 과정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도의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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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식이 법' 시행 첫 사망사고...집행유예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두 살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지난해 5월 22일 엄마가 아기 안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안고 막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사람들 다 웅성웅성 거리고...]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첫 사망 사고였습니다. 사망 사고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1심에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나금동 기자> 재판부는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A 씨 측은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인 시속 9.1킬로미터로 운전해,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G IN) 하지만,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일시정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알 수 없었다는 운전자 주장에는 이를 인식할 의무 또한 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원/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30킬로미터의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지 이른바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달 대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다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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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송상준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천 5백만 원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심의 판결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금고 이하인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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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특별재난지역 건의...송영길 대표 "지원 검토"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집중호우로 두 차례나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의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은 시장 상인들은 송 대표에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익산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했고 송 대표는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이후 두 차례나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시장의 옷 가게입니다. 흙탕물이 가게 전체를 뒤덮으면서 브랜드 옷을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이 옷 가게의 피해 금액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양수희/익산 중앙시장 옷가게 상인: 시에서는 특별히 대책을 얘기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피해 금액은) 본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물어봤더니 3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익산 수해현장을 찾는 송영길 대표에게 전통시장 상인들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옷과 이불은 물론 가전제품까지 물에 젖어 당장 끼니를 걱정할 판이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수해현장처럼 전염병까지 우려됩니다. [익산 중앙상가 상인: 지금 얼마나 전염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와중에 이런 물난리가 연속적으로 나오니 (힘듭니다.)] 20여 분간 피해 현장을 둘러본 송 대표는 복구가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 지금 이렇게 다 썩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 말리시고 피해가 보상되도록 잘 할게요.] 익산시는 빠른 복구를 위해 정부가 익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 익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우선 급한대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화답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사실상 모든 걸 잃어버린 상인들에게 정부의 도움의 손길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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