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기획, '지역의 시간'

인구감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소득, 일자리, 주거, 보육과 같은 삶의
조건이 나빠졌을 때, 인구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구증가와 지방소멸대책이
과연 지속가능할까요.

바꿔 말하면, 출산장려책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아이에 300만 원을 시작으로
최대 7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검진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열었습니다.

그 결과 6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CG)하지만 인구는 뒷걸음질쳤습니다.

2012년 78,150명에서 계속 감소해,
현재 71,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CG)
INT: 우승희, 전라남도의원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만 해남 같은 경우가 출생률은 상당히 높은데 실제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CG) 2012년부터 5년 동안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들은 14만 여 명에게
737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84명이
장려금만 받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CG)
INT: 우승희, 전라남도의원
"출산장려금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사를 해버린 경우가 45% 정도였거든요. 출산장려금 금액에 맞춰서 많은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에 의존한 인구대책은
한시적으로 인구를 이동시켜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INT: 호보 타케히코, 시마네현립대학
명예교수 (일본10, 42/ 07:41:30-42)
“(출산, 육아 대책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될 수 없겠죠. 아이가 컸을 때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출산율 증대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정책방향은 맞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INT: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화, 05:04-30, 05:46-57)
“대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저출산 정책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대도시 지역으로 국비지원이 더 많이 가게 되는 역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출산과 보육중심의 정부 대책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JTV뉴스 정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