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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생계비 지원...엄격한 기준에 '그림의 떡'

2020.04.24 20:48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선정 기준이 엄격한 탓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교와 스포츠 센터 등
사람이 모이는 기관과 사업장마다
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곳에서 일하는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많게는 석 달째
일을 못하게 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싱크>실직 비정규직 근로자
예 많이 어렵죠, 보통 150에서 180만 원의 수익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0원이잖아요

군산시는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은 8백명에 그쳐,
생계비 지원 대상 목표 천5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만
현실과 동 떨어진 신청 기준에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실직 비정규직 근로자
남편 분이 소상공인이어요 소상공인도 잘 안되잖아요. 소상공인은 건강보험이 높게 책정되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군산시도 뒤늦게 신청 기준을
완환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인터뷰>오국선 군산시 일자리창출과장
군산시 입장에서는 80%로 돼 있는 기준 소득을 15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야만이 대상자 중에 70% 이상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생각합니다.)

지원이 절실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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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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