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재난지원금@시군마다 '제각각'(대체)

2020.04.22 20:5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점차 현실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에 앞서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많은데

지역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인데다 자체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곳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습니다.

실업자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52만 7천 원을 지급합니다.

11:57-
조병희/재난기본소득 수급
"저희가 급여가 좀 작아요. 이번에 시에서 크다면 큰 돈이죠. 그 돈을 지원해주셔서 장도 보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게 돼서 뿌듯했습니다."

CG IN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전주를 비롯해 모두 8곳입니다.

정읍과 김제, 진안, 임실,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은 정부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지급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CG OUT

00:29-
김제시 관계자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지급할 지, 소득하위 70% 지급할 지에 따라서 저희도 어떻게 대응할 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도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CG IN
전주시는 실업자나 저소득 노동자에게
52만 7천 원을.

군산 등 3개 시군은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을 주지만
완주는 5만 원입니다.

익산과 순창은 10만 원을 주는 대신,
정부 재난지원금의 10%인 시군비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남원은 정부가 소득하위 70%에만
지원금을 줄 경우 지원대상에서 빠진
30%에게 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CG OUT

스탠딩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시군별로 제각각 다르다보니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최대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07:37-07:44//07:49-07:55
최원규/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재난 기본소득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혼선을 빚으면서 시군마다 혼란이 커지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퍼가기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