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째 통행로가 막히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농촌 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년 전
대체 통행로가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도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무주의 한 마을 도로입니다.

국가 소유의 땅으로
관리는 무주군이 맡고 있습니다.

[CG IN #1]
무주군은 2015년,
A씨가 이 땅의 일부를 2년간 쓰도록
국유지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A씨가 바로 옆에 자신의 땅이 포함된
마을 도로를 없애는 대신,
대체 도로를 만들어
무주군에 기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도로는
지금껏 만들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도로를 막는 일도 잦았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막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죠 그건. 당연히 안 불편하겠어요?

[CG IN #2]
A씨는 허가 조건에 따라
바로 대체 도로 공사에 나섰는데,

주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해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를 중단했고,
기존 도로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무주군이 주민 불편과 갈등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주군은 국유지 사용 허가 기간이
2017년에 끝났는데도
올 초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고,

허가 조건인 대체 도로 조성과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몰랐습니다.

[무주군 관계자(음성변조)]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사람한테 못 챙긴 부분. 우리가 이행하라고 해서 챙겼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한 개인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다른 데를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었다...

무주군은 법적 검토와 중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허술한 행정으로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