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 처리시설 소송 전주시 최종 패소(대체)
전주시가 팔복동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 업체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주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업체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전주시의 주장처럼
업체 시설을 발전소로 볼 수 없고,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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