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산 계기...미흡한 준비로 '혼란'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가
신청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은 재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지만,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미흡한 준비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한 전주시.
지난 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5만 2천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작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대상자는 목표치 5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병희 / 재난 기본소득 수급대상자
"저희가 급여가 좀 작아요. 이번에 시에서 크다면 큰 돈이죠. 그 돈을 지원해주셔서 장도 보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게 돼서 뿌듯했습니다."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전국 지자체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급 초기,
재난 기본소득을 불법으로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지만
대상자수가 2만 천 명에 불과해
신청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또 홍보가 덜 되고 기준이 엄격한 탓에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탈락해
불만을 샀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신청자
"내가 혼자 (신청)하러 갔더니 안된대요. 본인(남편)이 와야지.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계좌번호까지 다 거기(동사무소)에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우여곡절끝에 재난 기본소득 신청을 마감한 전주시는, 조만간 심사작업과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중희 / 전주시 여의동장
"(신청자 중) 선별작업을 해서 지급 통보가 문자로 가고, 문자받으신 분들이 (전북)은행에 가서 수령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받은 전주시 재난 기본소득은
오는 7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전주시에 귀속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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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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