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각각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금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잡니다.
남원에서는 전체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정부가 하위소득 70%에게 주기로 하자,
못 받는 시민들에겐 남원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터뷰: 허태영, 남원시 부시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G)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를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선별적 복지
군산시와 남원시는 보편적 복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CG)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모두
지급 대상자 선정에 논란이 따르지만
보편적 복지는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선별적 복지는 지원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시백, 전북연구원
(22:03:22-35)
"보편적 지원방법은 사회적합의가 이뤄지면효과적인 방법이고 선별적인 지원방법은
핀셋, 어떻게 대상자를 제대로 찾아내느냐"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뒤따라갔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밑그림이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인터뷰: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교수 (00:19:33-42)
"미래에 닥쳐올 재난에 대한 모델, 정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먼저 큰 우산을 펼치고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JTV뉴스 권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