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 확대...중기 "늦춰달라" -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을 늦춰달라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전북은 추가 조치 없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모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전라북도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농업용 비닐사용 증가...예산은 제자리 - 농업용 비닐 사용이 늘고 있지만 폐비닐 수거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JTV 8뉴스

이제 열흘 뒤면,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됩니다. JTV전주방송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낮에는 전세버스 기사로,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김 모 씨에게 코로나19는 재난이었습니다. 봄철부터 관광버스 일감이 뚝 끊기더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대리운전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휴업상탭니다. 02:56- 김 모 씨/전세버스.대리운전 기사: "낮에 하는 일이나 밤에 하는 일이나 전부다 수입이 반절도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해도 수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껴 쓰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줄이고 줄여야죠." 전북의 첫 코로나 환자는 지난 1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우체국 관계자-시민(지난 3월): "(여기 줄까지 80명이 끝나서 더 이상 없어요, 마스크가.) 아까는 저기까지 80명이라고 했는데 앞쪽에 (줄을)많이 만들어?" 사람이 모이는 축제와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고, 거리두기와 비대면,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소득감소와 고용절벽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실직 비정규직 노동자 "많이 어렵죠. 보통 150에서 180만 원의 수익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0원이잖아요." CG IN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타 지역 거주자의 도내 카드 사용실적은 도소매업이 30%, 숙박.음식점은 20%, 운수업은 10% 이상 급감했습니다. CG OUT 그동안 잘 버텨왔던 전북의 방역망도 3차 대유행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CG IM 지난 7월까지 39명에 불과했던 전북의 코로19 확진자는 정읍 양지마을과 원광대병원, 요양원 집단감염 등으로 급속히 늘어 6백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CG OUT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북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응원/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전북지역은 지역내 총 생산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확진자 수 증가가 주로 소비위축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19가 만들어 낸 이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또 그 파장은 얼마나 크고 오래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난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경제적 불평등의 골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8뉴스

전북기자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이맘때쯤 열던 기자상 시상식과 송년의 밤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기자협회는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회원사 기자들에게 비대면 취재를 권고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V 8뉴스

전북교육청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이나 위기일 때 가정학습을 신청하면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2월말까지 학교마다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JTV 8뉴스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가 올해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미륵사지가 자체 매력을 유지하면서 해설 예약제 등으로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사례로 발전한 관광지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한국관광의별에는 익산 미륵산지와 강원도 양양 서피비치, 인천 개항장 거리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의회는 오늘 유용우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대책, 혁신도시 금융센터 조성계획 등 신용보증재단의 경영계획을 따져 묻고,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오는 23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로 보내면, 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임명여부를 결정합니다.   JTV 8뉴스

수도권이 모레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거리두기 격상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후 7시까지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수도권의 양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제와 순창의 요양병원 누적 환자가 100명을 넘었고, 연말모임으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모레(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호남권의 경우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고 있어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지난 주에 발생한 김제 가나안요양원과 순창 요양병원의 누적 확진자가 103명을 넘는 등 전북도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두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이후 추가 감염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 환자 수도 한풀 꺾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돼 전라북도가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종교시설의 찬양 연습과 각종 소모임이 예상된다면서 다시 한 번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종교시설의) 모임하고 식사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전라북도는 유흥시설과 스키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V NEWS 나금동입니다.   JTV 8뉴스

전북지방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4곳을 특별점검해 33곳에서 4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장난 매연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자가 측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청은 5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9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JTV 8뉴스

요즘 농업에서 비닐은 빼놓을 수 없는 농자재 인데, 농사가 끝나고 나면 막대한 양의 폐비닐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잡니다. 고구마 농사가 끝난 밭에서 폐비닐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곳에서 3톤 이상의 폐비닐이 나옵니다. INT 이경내/ 고구마 재배 농민 제가 농사 짓는 게 한 20만 평 농사를 짓고요 비닐이 한 1천 개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4천 만원 대 된단말입니다. 폐비닐 수거를 전업으로 하는 이재수씨가 이런 방식으로 걷어들이는 폐기물은 1년에 2천톤 가량. INT 이재수/영농 폐비닐 수거업 대표 10월달 11월 달에는 겨울에 쟁기질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눈코 뜰새 없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cg 전라북도의 경우 폐비닐 수거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out 문제는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폐비닐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cg 전국적으로 전체 영농 폐비닐의 19%가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out 사정이 이런데도 도내 14개 시군에 편성된 폐비닐 수거 예산은 모두 19억원으로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거 보상금도 1kg에 80원 수준에 머물면서 적극 수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NT 이재수/영농 폐비닐 수거업 대표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유로 경쟁력이 안 맞고 운영하기 힘드니까 (수거 업체수가) 줄고 있습니다. 방치되거나 불법 폐기되는 영농 폐비닐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강혁굽니다.   JTV 8뉴스

절기상 동지인 오늘은 낮부터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V 8뉴스

군산시가 아파트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부터 거래 신고가 이뤄진 아파트 가운데 거짓 신고와 실명제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JTV 8뉴스

주 52시간 근무제가, 새해부터는 직원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전북에서만 대상업체가 모두 천 3백 곳에 이르는 상황. 정부는 이미 연말에 끝나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경제 상황이 최악이다 보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추가 연장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230여 명이 주 68시간에 맞춰 일 해왔는데, 당장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납품은) 정해진 대로 하겠는데 물량이 늘어났을 때가 문제겠죠.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2교대로 근무해 온 직원들은 당장 급여가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음성변조)] 주·야간 2교대 사업장이거든요. 12시간씩. 52시간제를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급여가 많이 줄어들죠.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직원이 50명에서 299명인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전북은 천3백여 곳이 대상입니다. [주혜인 기자](+트랜스 수퍼) 주 52시간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아직도 전국 중소기업의 39%는 제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크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박승찬/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주물이나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아예 청년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업종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52시간제로 도입되는 자동화 설비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8뉴스

내일(22일)부터 새해인 다음 달 11일까지 전주지방법원의 각종 재판이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코로19 확산에 따라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같은 긴급 사건을 빼고는 재판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JTV 8뉴스

코로나19로 갈수록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전북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전에 점포를 직접 운영해보는 기회를 통해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꿈이룸'이라는 이름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천연 원료 화장품부터 셀프 가구, 우리 쌀 디저트 등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유리/우리 쌀 디저트 제과점 "전라북도 내에 밀가루로 만드는 제과점들은 굉장히 많은데 100% 쌀로 만든 디저트들은 아죽 적어요. 그래서 제가 더 다양한 디저트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됐습니다." 이들 모두 전북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교육생들입니다. 4주 간의 이론 교육을 마친 뒤 이같은 체험 점포를 직접 운영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 이곳에서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판매 전략, 고객 관리법 등을 익히게 됩니다. 최지혜/셀프 가구 제작 "나의 이렇게 체험이나 나의 역량이나 이런 걸 지지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체험 점포 운영까지 마치면 평가를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억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창연/전북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이론 교육부터 실제 점포 체험을 해보는 꿈이룸 체험 점포 교육 그리고 창업 후에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전북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경찰이 최근 인터넷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이를 추적했더니 10대였고, 만 14살 미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3년간 전북에서도 한 해 평균 16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10대로 보이는 청소년 사진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글쓴이를 확인했는데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중학생 한 명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뇌진탕 등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청소년 8명 가운데 1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주혜인 기자] 촉법소년은 살인과 폭력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게 가장 센 처분입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CG IN]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절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91%나 됩니다.// 이 때문에 교정과 교화를 내세우는 소년법을 없애거나 바꿔, 촉법소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5월,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백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시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니까 촉법소년이라도 어느 정도 범죄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적용) 해서 좀 더 (처벌을) 세게 해야...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선도와 교화를 통해 범죄성을 교정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충분히 판단하기에 조금 미숙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젊었을 때 뉘우치게 된다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측면도 있거든요. 정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논란이 불거지자 소년범의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8뉴스

전주시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240명을 선발해,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지원금액은 9만 5천 원이고 중학생은 10만 5천 원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을 제외한 음악과 미술, 제2외국어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JTV 8뉴스

전북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대입 정시 진학상담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담은 지난해 합격기준을 중심으로 지원가능 대학과 학과 등을 안내하며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개별 신청하면 됩니다.   JTV 8뉴스

요양병원등 코로나 19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격리중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마을주민으로의 확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올해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하루만에 도내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14명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집단감염과 관련된 추가 확진자들입니다. 가나안 요양병원에서 격리중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2명, 순창 요양병원 확진자와 접촉한 마을 주민 2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현대차 관련자도 2명입니다. 다행스러운건 또다른 집단감염 사례가 추가로 보고되지 않은점입니다. 하지만 감염경로를 특정할수 없는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점은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역학조사가 큰 의미가 없을만큼 무증상 감염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있다는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int)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우리 삶 곳곳에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다양한 감염원들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특정한 장소라던지 특정한 모임에 국한을 두지마시고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게.. 전라북도는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2차 검사를 올해안에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등 630여개 시설에 대상자는 2만4천여명에 이릅니다. 순창 요양병원 확진자도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에서 판명된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발열,오한등의 증상이 없지만 경미한 감기등 의심증상이라도 있을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줄것을 당부했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로 오늘보다 3-4도 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한풀 꺾이겠고, 오는 23일에는 낮 기온이 9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JTV 8뉴스

최근 3주간 고병원성 AI가 4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피해액이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로 122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고, 이에 따른 농가 보상비와 살처분 비용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에서는 2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정읍을 시작으로 임실과 고창 등의 농장 4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