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2학기 무상교육 대상은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 3곳과
전주예술고를 뺀 모든 고등학교의
3학년입니다.

만 8천 680명이 석 달에 한 번 내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당 70여만 원 가량의 학비를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INT 이승일//전북교육청 정책공보관
그간 공교육에서 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
비용이 컸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CG-IN)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2,3학년, 내후년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혜택 폭이 넓어집니다.(CG-IN)

하지만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문제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SYNC 김승환//교육감(지난달 29일)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교육부의 기대가, 현 정부의 기대가 단 몇 퍼센트라도 충족되는 일은 없을겁니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모두 떠안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반만 내기로 합의했는 데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U 권대성
이럴 경우 과거 누리과정 교육비 부담을
두고 빚어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돌연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도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데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
정부의 예산 반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