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은 크게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나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훨씬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지방하천인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관리를 맡고 있다보니
홍수에 대비한 하천 정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섬진강 댐 하류 첫 마을인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섬진강 댐이 방류하는 물을
가장 먼저 맞는 곳입니다.

여기에 갈담천과 이윤천,
섬진강 세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어서
집중호우 때마다 물 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하천이 범람해
주택과 상가를 집어삼키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3:17
전미자/임실군 강진면
"(2011년에)이 앞에 하천물이 불어서 식당 방까지 물이 차고, 밖에 있는 빈 항아리가 파출소 앞까지 떠내려 갔었어요."

그런데 섬진강 댐이 사상 최대 규모의
물을 내보낸 이번 집중호우때는 9년 전과
달리 이 마을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바로 소하천 정비,

갈담천과 이윤천 두 하천의 폭을
두 배로 넓히고, 제방도 높힌 덕분입니다.

15:32-
김두성/임실군 재해복구팀장
"하천을 확장하고 제방을 높게 쌓고, 또 교량을 확장해서 그 이후로는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CG IN
하천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제방 유실과 범람 등
피해를 입은 하천은 국가하천이 4곳에 9건,
지방하천은 13곳에 166건입니다.

잠정 집계된 피해금액도
지방하천이 6배나 더 많습니다.
CG OUT

CG IN
대부분의 수해가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지만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81%인 반면,
지방하천은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CG OUT

스탠딩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생색도 나지 않는 재해예방사업에 굳이 많은 예산을 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은
정비사업비의 절반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앞으로는 국가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52:18-//
김광수/전라북도 공항하천과장
"우선 3년간은 국비 보전을 그대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현 상태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업비 감소도 우려되고, 사실은 그런 위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하천 정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예산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