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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억울한 옥살이'...20년 만에 국가배상15살의 어린 나이에 뒤집어쓴 살인 누명. 그리고 10년이나 견뎌야했던 억울한 옥살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널리 알려진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애깁니다./// 법원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경찰과 검찰, 국가 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7살인 최 모 씨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휘말린 건 지난 2000년 8월. 숨진 택시기사를 발견한 15살 최 씨를, 경찰은 폭행과 고문을 하며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최 씨는 교도소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출소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아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지며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청구한 배상액 20억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8억 원가량을 공제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최 씨를 상대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 등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위법 수사를 했고, 검찰의 수사지휘 역시 불합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준영/'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변호사] 물론 그들의 고통을 위자하는 데는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충분하게 인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다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길 바라는 쓴 소리로 읽힙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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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성일종 의원, '장수 육십령 산림정원법' 발의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산림에서 개발이 가능한 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성 의원은 지난해 호남동행의원으로 전주를 찾았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건의했던 사안이라면서, 전북과 경남 경계인 육십령에 산림정원이 조성되면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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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12월 고용률 하락·실업률 상승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전북의 고용률이 59.1%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0.3% 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3.6%로 1.5% 포인트가 올랐고, 실업자는 3만 4천 명으로 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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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모레까지 낮 12도 안팎...주말 다시 추위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영하 6도, 정읍 영하 4도, 전주 영하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2~3도 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기온 10도 안팎의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밤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주말에는 다시 낮 기온 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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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타이틀 + 주요뉴스(1/13)<'약촌 오거리' 20년 만에 국가배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복역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6명 해고 통보 파문> 전주 예술중.고등학교가 경영상의 이유라며 교사 6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익산, 지역상품권 20%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에 이어 전주시도 지역상품권 구입 혜택을 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JTV 8뉴스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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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익산, 지역상품권 최대 20% 혜택움츠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품권을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익산시가 지난해부터 할인 폭을 20%로 늘렸고 전주시는 이달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북의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상품권을 발행한 전주시. 지난 두 달 동안 판매액은 272억 원으로 목표인 500억 원의 절반 가량에 그쳤습니다. 전주시가 부진한 지역상품권 판매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립액을 2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10만 원을 사용하면 2만 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시행 시기는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1월에 이미 충전을 한 시민의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전주사랑상품권 콜센터 관계자 (음성변조) "아직 확정된 공지가 없어서 안내는 어렵지만, 1월에 충전하신 분들은 (추후에) 소급될 예정이에요."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상품권인 다이로움을 구입할 때 10%를 적립하고 사용할 때 다시 1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모두 20%의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도 이같은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발행액도 지난해 1,800억 원에서 올해는 2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나 익산과 달리 아직은 10%의 할인 폭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용한 / 임실군 경제교통과장 "모바일 임실사랑상품권의 출시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이용이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전북의 지역상품권 판매액은 9천936억 원으로, 전국에서 경기와 인천,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올해 판매액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판매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예산 낭비를 없애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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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완주군의회·김제시의회 의정활동 가장 저조"도내 시군 의회 가운데 완주군의회와 김제시의회의 의정활동이 가장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완주군의원들의 군정질의와 5분발언 횟수가 한 사람 평균 1.9회로 가장 적었고, 의안 대표발의 건수는 김제시의회가 의원당 평균 1.92건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전주시의회 송상준, 김제시의회 서백현, 순창군의회 전계수 의원 등 세 사람은 2년 동안 본회의 시군정 질의와 5분 발언은 물론, 의안도 전혀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V 8뉴스
이승환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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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익산시, KTX익산역 차량기지 이전 추진익산시가 KTX익산역 차량 기지가 도시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 용역에 이전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7만 3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KTX익산역 차량기지는 익산 도심을 동서로 가르고 있습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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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사립학교 교사 6명 해고 통보에 갈등사립인 전주 예술 중고등학교의 재단 측이 교사 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 교사들은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과 1997년 각각 문을 연 전주 예술중고등학교입니다. 두 학교의 교사는 50여 명. 이들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6명의 교사들이 재단의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 교사들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을 거치지 않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교사 28명이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해 진정과 소송을 냈는데, 이에 따른 보복성 해고가 의심스럽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명란/전교조 전주예술고등학교 분회장 이들은 잘못된 행정과 교육 환경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결국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들을 보복성, 본보기로 해고한 것이다. 하지만, 재단 측은 해고 대상자는 객관적인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CG IN) 또한, 전북교육청이 줄어든 학생 수에 맞게 학급 수를 조정하라고 권유, 즉 교원 구조조정을 전북교육청이 요청해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CG OUT) 전북교육청은 재단 측의 입장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립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는 일반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몇년간 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난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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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한국소비자원 사칭한 문자 주의 필요개인정보를 노리고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하는 문자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결제됐다며 연락하라는 등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와 관련해 34건을 상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이같은 문자를 받으면 전화하지 말고 바로 센터와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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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방역 비협조...69명, 경찰 수사(자막 대체)집단감염이 발생한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의혹을 받고도 검사를 거부한 도민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전북도민은 모두 69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입니다. 이곳과 관련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백70여 명에 이릅니다. 엔차 감염을 포함해 6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남원의 한 기도원에서도 BTJ열방센터 수료증이 발견됐지만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07:08:27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기도원 확진자가)이전에는 관련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이후로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관련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전북에 통보된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모두 85명. 관련자에 대한 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4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3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이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전주시는 열방센터 방문 사실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신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02:09-02:16 김신선/전주시 보건소장 "그 사람은 나는 거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CG IN 그동안 전북에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22건, 69명을 적발했습니다. 역학조사 방해가 4건에 34명으로 가장 많고 집합금지 위반이 7건에 20명, 자가격리 위반은 11건에 15명입니다. CG OUT 한편, 순창과 군산, 남원에서 각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960명을 넘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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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스쿨존서 10살 아동 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운전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동이 등장해 사고가 나기까지 0.7초 밖에 걸리지 않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8뉴스
주혜인 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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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서해안에 눈...낮부터 추위 풀려(21년 1월 12일)현재 군산과 고창, 부안 등 도내 서해안 지역에 1센티미터 안팎의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 등전북 북부 지역에도 1센티미터 안팎, 5밀리미터 미만의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임실 영하 12도, 진안 영하 9도, 전주 영하 6도 등영하 6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 1도에서 3도까지 크게 올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은 낮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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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읍시 '홍예향'본격 출하(시군)(21년 1월 12일)정읍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감류인 '홍예향'을 본격 출하합니다.남원시가 내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통학로 두 곳에 지중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정읍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홍예향'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홍예향은 한라봉과 귤을 교배한 만감류로 일반 귤보다 크고 납작하며, 신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또, 지난 2013년 정읍시의 소득작목으로 선정돼, 현재 33개 농가에서 10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허철원/정읍 홍예향 재배농가: 제주도 감귤류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품질 좋은 만감류 재배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소비자들께서도 맛과 향이 좋은 정읍시 만감류의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드립니다.남원시가 올해 정부의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두 곳의 초등학교 통학로 1.4킬로미터에 지중화 사업을 벌입니다.남원시는 2025년까지 모두 여덟 개 초등학교 통학로의 지중화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한국희/남원시 도시과지중화 사업과 인도 정비가 완료되면 안전한 생활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군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서부권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다음달 말까지 운영합니다.군산시는 참가자들에게 줄넘기, 간식, 색칠 놀이 재료 등이 들어 있는 꾸러미와 함께, 건강 상식을 담은 다양한 영상 자료를 제공합니다. 고선자/군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교육을 통해 향후 성인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장수군이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청년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최대 3년 동안 한 달에 백 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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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오늘의 아침신문(21년 1월 12일)오늘 아침 지역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1면)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이 지난달 열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유보 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신용보증재단이 신보기금 1200억 원을 들여 전북금융센터를 짓기로 사전 조율을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유보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전북도민일보입니다. (2면)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여행 수요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 여권 발급 건수가 2019년보다 8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 이백여개에 달했던 도내 여행사도 95% 이상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지역 관광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2면)새해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4명이 이르는 등 고령 확진자 사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으로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5면)코로나19로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지난달부터 앞당겨 졸업식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행사 자체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도내 대학들도 다음달에 열리는 학위수여식을 취소하거나 학과별로 축소해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신문 살펴봤습니다. @@@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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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대 정시모집 마감..경쟁률 3.17:1전북대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마감 결과 1,885명 모집에 5,979명이 지원해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군별로는 정시 가군에서 목재응용학과 6.5대 1, 치의예과 5대1, 나군에서는 수의예과 13:1의 항공우주공항과 6: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짜는 일반과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26일, 예체능 계열은 29일입니다. JTV 8뉴스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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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1분기 입주 예정 아파트 40% 줄어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까지 전북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천 68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개 단지 천 153가구로 가장 많고, 정읍 378, 김제 154가구입니다.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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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서해대 이달 폐교 유력...체불임금 난항교육부가 전 이사장의 횡령으로 재정난에 빠진 서해대에 대해 폐교 마지막 절차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달 말 폐교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60억 원의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교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1973년에 문을 연 서해대학입니다. 지난 2015년 전 이사장이 교비 등 146억 원을 횡령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2018년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돼 신입생 선발마저 어렵게 되자 지난해 3월 교육부에 폐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폐교 결정의 마지막 절차인 교육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청문회는 서해대학 측만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싱크>청문회 참석 서해대학교 관계자: 학교 법인에서 (청문보고서에) 확인 사인을 해서 교육부로 넘어가면 교육부에서 (대학 폐쇄) 행정 명령이 나올 것 같아요.] 교육부가 이달 말쯤, 학교 폐쇄 행정 명령을 내리면 서해대학교의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240여 명의 재학생들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이전까지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학사와 인사 기록물은 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되고,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청산팀이 구성됩니다. [<싱크>교육부 담당자: 남은 학생들은 특별 편입절차가 진행됩니다, 인근 대학으로. 또 법인에서 청산인이 지정이 돼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건물과 부지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60억 원에 이르는 교직원들의 체불 임금은 빠른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산 서해대학교가 폐교되면 전북에서 문을 닫는 대학은 김제 벽성대와 남원 서남대 등 모두 3곳으로 늘어납니다. jtv뉴스 권대성입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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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정읍, 3대 연수원 등 완공되면 1만 5천 명 방문"정읍에 들어설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NPS 연수원과 전북은행의 JB 금융그룹 연수원,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교육원의 연간 방문객 효과가 만 5천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읍시는 내년 JB연수원 준공을 시작으로 3개 연수원이 모두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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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인터뷰) 유진섭 / 정읍시장"3개의 연수원이 완공되면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신규 젊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우리 정읍이 휴식과 힐링,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진 연수 도시로 그 이름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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