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인터넷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이를 추적했더니 10대였고, 만 14살 미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3년간 전북에서도 한 해 평균 16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10대로 보이는 청소년 사진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글쓴이를 확인했는데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중학생 한 명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뇌진탕 등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청소년 8명 가운데 1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주혜인 기자] 촉법소년은 살인과 폭력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게 가장 센 처분입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CG IN]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절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91%나 됩니다.// 이 때문에 교정과 교화를 내세우는 소년법을 없애거나 바꿔, 촉법소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5월,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백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시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니까 촉법소년이라도 어느 정도 범죄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적용) 해서 좀 더 (처벌을) 세게 해야...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선도와 교화를 통해 범죄성을 교정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충분히 판단하기에 조금 미숙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젊었을 때 뉘우치게 된다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측면도 있거든요. 정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논란이 불거지자 소년범의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8뉴스

전주시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240명을 선발해,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지원금액은 9만 5천 원이고 중학생은 10만 5천 원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을 제외한 음악과 미술, 제2외국어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JTV 8뉴스

전북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대입 정시 진학상담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담은 지난해 합격기준을 중심으로 지원가능 대학과 학과 등을 안내하며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개별 신청하면 됩니다.   JTV 8뉴스

요양병원등 코로나 19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격리중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마을주민으로의 확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올해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하루만에 도내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14명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집단감염과 관련된 추가 확진자들입니다. 가나안 요양병원에서 격리중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2명, 순창 요양병원 확진자와 접촉한 마을 주민 2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현대차 관련자도 2명입니다. 다행스러운건 또다른 집단감염 사례가 추가로 보고되지 않은점입니다. 하지만 감염경로를 특정할수 없는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점은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역학조사가 큰 의미가 없을만큼 무증상 감염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있다는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int)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우리 삶 곳곳에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다양한 감염원들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특정한 장소라던지 특정한 모임에 국한을 두지마시고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게.. 전라북도는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2차 검사를 올해안에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등 630여개 시설에 대상자는 2만4천여명에 이릅니다. 순창 요양병원 확진자도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에서 판명된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발열,오한등의 증상이 없지만 경미한 감기등 의심증상이라도 있을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줄것을 당부했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로 오늘보다 3-4도 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한풀 꺾이겠고, 오는 23일에는 낮 기온이 9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JTV 8뉴스

최근 3주간 고병원성 AI가 4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피해액이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로 122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고, 이에 따른 농가 보상비와 살처분 비용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에서는 2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정읍을 시작으로 임실과 고창 등의 농장 4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JTV 8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주 연탄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기부된 연탄은 지난해 보다 30%가량 줄어든 28만 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한 해 전보다 5억 원 가량 적은 23억 3천 8백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JTV 8뉴스

순창군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해제한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인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해당 과장을 코로나19 감염이유로 직위해제한것은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중세시대 마녀사냥하듯 부당하게 대우한 심각한 임권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17일 보건의료원 과장 A씨가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자 행정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공무원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며 직위해제했습니다.   JTV 8뉴스

전주시 인후동의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 재개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기자촌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에 시작된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후동 일대에 520여 가구의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많은 갈등으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지난 10월에서야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나섰고, 최근 한 중견 건설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전 건설업체가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게 변수지만, 2~3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주동초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 주변에 오랜 만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강원옥/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장: "여러 가지 지원 관계나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잘 이뤄져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반면 2천2백 가구 규모로 전주 재개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기자촌 구역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을 비롯한 기존 집행부의 해임안을 가결시키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당시 임시총회 의사록 등 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자촌 재개발 비상대책위 관계자(음성변조): "정상적으로 총회 소집을 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임시켰는데... 서류 제출 안 해도 법적으로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걸리는 것도 없고."] 반면 조합 측은 집행부 해임안 과정에서 해임을 반대하는 표가 누락된 것 같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승곤/기자촌 구역 재개발 조합장(11월): "회의 결과를 놓고 보니 (해임을) 반대한다는 그 표는 260여 표,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30~140명의 반대하는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신규 아파트는 분양과 동시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마다 앞다퉈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종광대2구역과 기자촌의 재개발 사업에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전주시 서신동에 수영장을 갖춘 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에 96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서신동 국민체육센터에 이어 혁신동과 에코시티에도 생활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V 8뉴스

김제에 이어 순창 요양병원에서도 무더기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종사자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는 물론 지인들에게도 옮긴 사례인데요..요양병원은 집단 격리조치됐고, 확진자가 사는 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어제 순창 요양병원 종사자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6층 병동에서 근무하는데 이곳에 있는 환자 9명이 검사결과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확진자의 대부분은 무증상 감염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와함께 확진자의 배우자와 마을주민 2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순창 요양병원 확진자 수는 만 하루도 안돼 14명으로 늘었습니다. (int)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원외에 3명, 원내에서는 종사자 2명, 입원환자 9명으로 순창요양병원 확진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에 대해 집단 격리조치에 들어갔고, 확진자가 사는 마을 주민 3백여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가격리중이던 현대차 관련 접촉자와 가나안 요양병원 입소자등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아 전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670명으로 늘었습니다. (cg) 도내 시설별 집단 감염자 수는 가나안 요양병원 83명, 현대차 31명, 새소망교회 28명, 열린문교회 16명, 순창요양병원 14명등입니다.// 앞으로 요양병원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JTV 8뉴스

전북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개발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3만 5천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미등록 시설을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없이 등록해주기로 했습니다. 지하수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해 이용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지방은 오늘 낮 기온이 2도 안팎에 머물며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내일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2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는 서해안지역과 정읍, 전주 등 내륙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추위가 당분간 이어지다가 오는 23일쯤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V 8뉴스

오늘 낮 12시30분쯤 전주시 팔복동 한 건축자재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에 꺼졌습니다.이 불로 창고 190제곱미터와 트럭, 창고 안에 있던 건축자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8뉴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2만 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41%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실업급여도 한 해 전보다86억 원 가량 증가한 291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자영업자 붕괴 등에 따른 것입니다.   JTV 8뉴스

갈수록 깊어지는 인구절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아이돌봄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코로나19로 휴원과 휴교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이용시간을 1천2백 시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 돌봄센터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나 의원은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8뉴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8도, 남원 영하 6도, 전주 영하 1.7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1센티미터 안팎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2,3도 가량 높겠습니다.전주기상지청은 휴일인 모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새벽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8뉴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고창군은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해 음압구급차를 운영하고, 임실군은 모든 군민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줍니다.주혜인 기자입니다.코로나19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고창군이 음압구급차를 배치합니다. 음압구급차는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음압시스템을 비롯해 응급구조 장비 같은 설비와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이송 과정의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최현숙/고창군보건소 소장]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임실군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모든 군민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줍니다.마스크는 읍면사무소를 통해한 명에게 6매씩 배부되고,방역 물품이 부족한 가게에는 손소독제와 소독약이 지원됩니다.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홈베이킹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지난 10월 중순부터 열 차례에 걸쳐진행되는 홈베이킹 프로그램은집에서도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베이킹 기술을 배울 수 있어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최춘경/전주아동요리연구소 요리놀이터 대표]여성들이 자격증 취득을 해서 집이나 학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군산시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군산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8뉴스

오늘의 아침신문입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부의 손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올해 최근까지 전주연탄은행에 기부된 연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가량 줄어든 28만 장에 그치고 있습니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도 한 해 전보다 5억원 가량 적습니다.----------------------------------------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 판매만 되지만,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피 카페 등에서는 매장 안에서 식사류를 판매할 수 있다 보니, 감염 확산 우려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일반 카페 점주들은 이럴 경우 대부분이 지키고 있는 방역 수칙이 무의미해지고, 해당 업종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올해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지난 10월 기준, 2만 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천 백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실업급여는, 한 해 전보다 86억 원 가량 늘어난 291억 5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내년부터 농가는 물론 3천여 양봉과 어업농가에도 지자체의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지급액은 가구당 60만 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JTV 8뉴스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가 개정돼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일자리 경제본부장을 책임자로 정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서 청년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낸 두세훈 도의원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의 능력 개발과 창업을 지원해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JTV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