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실적 21.1%에 그쳐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조성
실적이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정은 지난 2015년,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위해
FTA로 이익을 얻는 기업 등이 매년 천 억씩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최근 4년간 모은 건 849억 원으로 21.1%에 불과합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FTA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고 있다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한해 천억원에 미달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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