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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고분양가' 우려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자치단체마다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대신 민간업체는 땅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최소한의 공원면적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스럽지만, 정작 이 제도가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1967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50년 넘게 방치된 익산 마동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를 맞자 익산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익산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4곳도 같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3년까지 익산에 도심공원 5곳이 추가되고, 8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s/u)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익산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3천7백 세대의 2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문제는 익산시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설업체가 수익을 늘리려고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면 결국 실소유자들의 피해만 커집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공원 녹지를 제공하면서 높은 분양가라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책임있게 제대로 관리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 최소한의 공원면적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선택한 광주광역시도 많은 수익을 내려고 분양가를 높이려는 건설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익산은 물론 앞으로 전주와 군산도 이 사업을 적용할 경우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공원면적을 유지하고 서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이 시급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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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동부권 농산물 쇼핑몰...생산·인지도 관건코로나 19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시장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도내 동부권의 6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농산물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는 게 과제로 지적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잡니다. 수도권으로 나가는 메론 포장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시작한 익산원예농협의 온라인 매출은 올해 30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한 농수산물 종합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원예농협은 농산물의 95%를 익산에서 조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동부권 지자체들의 공동 농산물 쇼핑몰의 첫 번째 과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11:14:46-55) "항상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성패는 결국, 인지도에 달려있습니다 꾸준히 온라인 판촉행사를 열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와 소비자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의 다양한 연계전략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진, 소셜홍보마케팅연구소 대표 "각종 이벤트, 축제, 판촉행사들이 이어져야만 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개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로막지 않는 운영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1년에 시작한 전라북도의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 거시기장터와 겹치지 않도록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JTV뉴스 정윤성입니다. JTV 8뉴스
정윤성 기자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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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내일 대체로 흐림...아침 최저 장수 6도 (8뉴스)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6도, 익산 9도, 전주 1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3도에서 9도 분포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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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31건 적발최근 5년 동안 전북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급식비리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전북 어린이집에서 불량 식재료 사용과 부실 급식 등 31건의 급식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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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해수유통량 늘리고, 목표수질 올려야"전북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 해수 유통량을 대폭 늘리고 새만금 도시용지의 목표수질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갑문 2곳에서 해수를 유통하면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는 환경부 용역결과는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JTV 8뉴스
하원호 기자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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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지역균형 뉴딜 75조"...전북 "농기계·그린수소"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지역균형 뉴딜 몫으로 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전북형 뉴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의 축은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정부기관과 산업 분야에 디지털을 접목하고 그린 뉴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사회를 조성하자는 건데, 이 양대 축에 무려 160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전체 사업의 절반인 75조를 지역균형 뉴딜 몫으로 배정해 지역균형을 유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을 전북형 뉴딜로 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정부에 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관계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송하진/시도지사 협의회장 "중앙과 지방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둘째 산업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 차원에서 중앙공모 방식의 사업 추진을 보완하기 위한 포괄 보조금 등의 대안 마련에 대해 (요청합니다.)"] 지난 주 익산의 김수흥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전체 예산 가운데 전북권 예산은 0.5%에 불과하다면서 말뿐인 지역균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한 만큼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배분할 때 전북을 충분히 배려할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8뉴스
정원익 기자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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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통시장 활성화·해양자원 의제 발굴 필요"JTV전주방송의 10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전주방송이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 같은 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다양한 해양자원의 의제를 발굴해 이를 보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명규 대표이사는 김남규 전북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임기 2년의 신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JTV 8뉴스
김철 기자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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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예비군훈련장도 이전?"...반발전주시가 헬기장인 항공대대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도동 주민과 완주군이 크게 반발해 큰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번에는 도도동 인근의 김제시와 익산시 주민들, 농민단체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항공대대에 이어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기려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김제시와 익산시 주민들이 전주시청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미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소음 등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주대대까지 옮겨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석중 / 전주대대 이전반대 대책위원장 "아무런 대책과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기식 전주대대 이전 강행에, 김제.익산 시민은 분노하며 절대 반대한다." 농민단체도 뜻을 같이하고 나섰습니다. 도도동은 산악지대나 휴경지가 아니라 곡창지대인데도, 전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군부대를 옮기려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정룡 /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절대농지로의 무분별한 부대의 이동은 농업에 대한 전주시장의 무지에서 비롯되거나, 정치적 이익 판단을 국민들의 식량보다 우선시하는 우매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계획대로 2022년까지 부대이전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시군 주민과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전주시가 이전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전주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JTV 8뉴스
송창용 기자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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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과수화상병 못 막고 연구성과 미진"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과수화상병을 초기에 막지 못해 큰 피해를 가져왔고, 농업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방법은 물론 치료제도 없어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올해 처음으로 전북에서도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에서 8백억 원 가까운 피해가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추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발생한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 면적이 15년도와 비교하면 9.2배, 매몰 면적은 5.5배가 증가했습니다. 발생구역도 15년도 3개 시도 3개 시군에서 올해 9월 현재 5개 시도 15개 시군으로 확산된 거 맞죠. 허태웅/농촌진흥청장 공적 방제를 통해서 권역들을 나누어서 발생지역하고 비발생지역하고 완충지역을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공적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퇴직한 직원 상당수가 연구용역 사업을 맡았다며 퇴직자 챙겨주기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홍문표/국민의 힘 의원 퇴임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들 대학교수로 가죠? 진흥청에서 용역비를 또 따잖아요. 연구 용역비를. 1인당 4억 3천만 원 정도를 따요. 이게 진흥청이 이런 식으로 인재를 활용해서 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연구개발 예산은 5년 전보다 천 억원이 늘었는데, 정작 특허 출원 등 성과는 미진하다고 따졌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R&D 성과들이 결국은 특허 출원 형태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최근 5년 가까이 16퍼센트 증액됐는데 사실 이제 특허 출원은 정체돼 있거나... 허태웅/농촌진흥청장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실속있는 과제들을 (연구) 해야 한다고 보고요.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안전 교육은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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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오전까지 빗방울...낮 최고 23도 (아침) (20년 10월 12일)오늘 아침 기온은 장수 10.6도, 임실 12.5도, 전주 15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오늘은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6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4,5도 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전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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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순창군, 곰팡이 균주 산업화 첫 성공 (시군) (20년 10월 12일)순창군이 발효식품 생산에 이용되는 곰팡이 균주를 산업화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남원시가 아영2지구에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김진형 기자입니다.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발효식품 제조에 사용되는곰팡이 균주를 대량 생산하는데성공했습니다.메주에서 분리한 황국균 곰팡이는당화력과 단백질 분해력이 일본 곰팡이에 비해 우수해 백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됩니다. 황숙주 순창군수"국내에서 일본 곰팡이를 많이 사용중인데앞으로는 백프로 순창곰팡이로 대체함으로써 백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남원시가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아영면에 40ha 규모의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남원시는 오는 2022년까지 배수로와 경작로 등현대적 생산기반을 갖춰 과실 생산의 거점지역으로 키울 방침입니다.양재우 남원시 원예산업과 과수특작담당"과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산물 개방에 적극 대응하여 과수농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완주 지역 문화계 위기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문화계 인사 등 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참여 인사들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큰 타격을 받는 게 문화계지만구제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집중 논의했습니다.임실군이 코로나 19에 소홀하기 쉬운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SNS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임실군은 농민들이 쉽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인 임실N티비에농기계 안전관련 교육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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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오늘의 아침신문 (월) (20년 10월 12일)오늘의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전북일보입니다.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문제와 새만금 해수유통, 국민연금 이전 등 도내 주요 현안을 다루는 국정감사가본격 시작됩니다.전북의 공공기관 감사대상은 모두 10곳으로 먼저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감이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모레(14일)는 국민연금공단, 16일에는 새만금개발청, 20일에는 전북대병원과 전북교육청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다음은 전북도민일보입니다.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전북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민주당 김윤덕, 한병도, 신영대 의원을제외한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탭니다.공소시효 전까지 최소한 한 명,많게는 두 세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구역 지정'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에 남은 행정 정차를 마무리하고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새만금개발청은 2024년까지 약 1조 3천 억 원을 들여국제협력 용지 6.6제곱킬로미터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적용된 주거시설, 국제업무시설, 복합리조트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2015년 이후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 발생 건수가 천 5백 건에 이르고, 네 건 가운데 한 건은 복구되기까지 이틀 이상 걸린 것으로 드러나, 방재 업무에 공백이 우려됩니다.특히 전주지청의 경우, 긴급보수가 이뤄진 150건 가운데 42퍼센트에 이르는 63건이 이에 해당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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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타이틀 + 주요뉴스<30층 이상 고층 37곳...고가 사다리차 0개> 지난 주 큰 불이 난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북에도 이런 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응할 고가 사다리차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거리두기 완화...체육·복지 시설 문 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문을 닫았던 실내 체육시설과 전주동물원,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잇따라 문을 엽니다. ---------------------------------------- <대선 공약 '전주 문화특별시' 찬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주 문화특별시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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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주 30대 남성, 대전 확진자 접촉 후 양성...누적 152명전주의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북의 152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과 4일, 대전 387번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같이 사는 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남성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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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북 30층 이상 고층 37곳...고가 사다리차 시급지난 8일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을 때 70m 이상의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습니다. 전북에도 30층이 넘는 고층 건축물이 37곳이나 있는데, 정작 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할 고가 사다리차가 단 한 대도 없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33층 고층 아파트 전체를 삼킬듯이 거세게 피어오릅니다. 지난 8일 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난 불은 무려 15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꺼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분데다, 아파트 23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70m 고가 사다리차가 울산광역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산의 고차 사다리차를 불렀지만 현장에 투입되는데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울산 화재 아파트 피해 입주민: 33층 건물이 이런데, 만약 50층짜리 건물에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대응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전북의 고층 건물에서도 이런 불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CG)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 전국에 10대뿐으로 수도권에 6대,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에 각각 1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CG) 만약 전북의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면 대전에 고가 사다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오는 시간만 1시간 30분 가량 걸립니다. 전북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아파트 20곳과 복합건축물 17곳 등 모두 37곳이나 됩니다. 고층 사다리차 확보를 서두르지 않으면 전북의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큰 화를 불어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고가 사다리차 가격이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낮아진 만큼 전라북도의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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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전라중 이전 교육공동체 찬반투표 진행전북교육청이 전라중학교의 에코시티 이전 추진과 관련해 교육공동체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내일부터 이틀간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이전 찬반투표를 붙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경우 학교이전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이전이 확정되면 에코시티내 전라중학교는 2024년 개교할 예정이며, 현 전라중학교 부지에는 전주교육지원청과 심리상담센터등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JTV 8뉴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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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이상직 의원 측근 4명 '선거법 위반' 기소전주지검이 이상직 국회의원의 측근 4명을 지난 21대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구속기소된 A씨는 선거구민에게 2천6백여 만 원어치의 책 등을 기부하고, 역시 구속기소된 B씨는 경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천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일 이상직 국회의원을 불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8뉴스
나금동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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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외면 당하는 농작물 보험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농작물 재해 보험인데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강혁구 기잡니다. 긴 장마로 습해를 입어 수박이 누렇게 썩었습니다. 농민은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예상되는 보험금은 손실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INT 김연기/익산시 용동면 정상으로 수확했다면 그 때 1동에서 250에서 300 만원 정도, 그러면 2동 이면 한 6백만원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해준다는 것은 310만원 정도 되니까 절반 수준. 농작물 재해 보험이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보험 가입률은 30%대 품목별로 차이도 심해 18개 품목은 가입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OUT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료 책정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INT 이원택/민주당 국회의원 보험 설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올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현행과 개선 계획을 바꿔가야 됩니다. 태풍과 호우, 저온 현상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올해 전라북도에서는 1만4천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의 일상화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강혁구입니다. JTV 8뉴스
강혁구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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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아파트 생활하수가 산업단지 폐수?익산국가산업단지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다른 아파트 주민보다 더 많은 하수도 요금을 내게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산업단지에 있어 처리 요금이 비싼 산단폐수로 적용하는 법 규정 탓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국가산단에 지어져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하수도 요금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익산의 다른 아파트 주민보다 2배나 많은 하수도 요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싱크>아파트 관계자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전체가)많이 써야 3천 톤이예요, 3천톤을 썼을 때 하수요금이 (다른 아파트 단지는) 백8십만원 밖에 안돼요. 여기는 3천톤을 썼을 때 4백4십만 원이 나와요. 아파트 단지가 산업단지에 있다는 이유로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가정용 하수가 아닌 산업폐수 처리 요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요금도 익산시가 아닌 환경부 대신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부과합니다. cg in) 익산시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달 양에 따라 톤당 550원에서 천 백원을 부과합니다. cg out) cg in) 반면 해당 아파트 단지는 산단의 공장처럼, 미리 계약한 기본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수질 오염도 등을 종합해 청구되다보니 요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cg-out)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주민들은 익산시가, 익산시 기준에 따라 부과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싱크)아파트 관계자 입주가 6월15일인데 저도 8월 초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하고 똑같은 요금을 내게 해줘야죠. 그러나 익산시는 물환경 보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익산시 담당자 (환경부에 )요청해서 변경이 안 되면 법 개정이나 조례, 규정을 바꾸는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조성된 지 30년된 익산국가산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 산단으로 개발되면서 추가로 주거와 상업 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들 시설 역시 생활하수보다 비싼 산단 폐수 처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때문에 분양 차질과 함께 노후 산단의 활성화도 발목이 잡힐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8뉴스
김진형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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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1심 150만 원 구형검찰이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송구하다며 선거 초보의 과실로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됩니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JTV 8뉴스
권대성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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