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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에도 여당과 기재부가 보류

2019.11.21 01:00
전라북도 관련 핵심법안 가운데 하나인
탄소법이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또 보류됐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담고 있는 데도 기재부는 물론 생각지도 못한 여당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도 이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명할 만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탄소법이 보류된 데는
민주당의 부정적 입장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온 한국당 의원들까지 설득했지만, 정작 민주당이 연구기관 신설을 반대하는 기재부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정 운 천 국회의원(탄소법 발의)
다 오케이를 어느 정도 받았는데
아니 복병이 일어난 게,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그걸 흐트러뜨려 놓은 거기 때문에
...

기재부 출신의 정무부지사와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까지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더한 대목입니다.

이 춘 석 국회의원 0056
탄소산업진흥원이 왜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 작업과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게 바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더 문제는 대통령이 탄소밸리를 공약하고,
육성의지를 거듭 밝혔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8월 20일)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도 이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 범 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특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전라북도는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최대한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탄소법제정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기존 기관에 진흥원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는 차선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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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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