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조치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 악취 민원은
2017년 560여 건, 지난해 780여 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620여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은
3,40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은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 농가나 업체가 허용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