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하면 공공의료대법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20대 국회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탄소법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의료원 근처에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 부지입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곳에 공공의료대학을 지어
2022년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첫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공공의료대 설립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묶여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민주당내 불협화음도 문제였습니다.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이
당론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당 의원은
왜 전북에만 공공의대를 설립하냐며
사실상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기동민/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거의 뭐 당론이라고 보면 맞구요. 의원 개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 공약으로 여겼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공청회)
"40개 거점병원에서 이뤄지지 않는게, 단지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파격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집권 여당의 무관심, 전략과 논리부재가
결국 공공의료대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2:42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활용했던건데 이걸 해주면 우리가 민주당한테 도움줄 일 있냐, 이런 당리당략적인 부분으로 가버리면서 문제가 꼬여버린거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9억 원도
쓸 수 없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공공의료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20대 국회때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찾겠고..."

하지만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한
20대 국회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책임론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셀 전망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