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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SOC 전북만 '0건' ... 보상안도 '불투명'

2024.10.25 20:30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올해 SOC 신규 사업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치를 살펴봐도 10건뿐인데
그나마 예산은 전체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로 지연된 새만금
SOC 사업의 보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CG) 올해 철도와 항공, 산업단지, 도로 등
4개 분야 SOC의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경북과 충북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도 6건이나 되지만 전북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CG OUT)

[이춘석/민주당 국회의원 :
많게는 7건, 최소한 1건의 신규 사업이
편성됐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단 한 건의
사업도, 단 한 푼의 돈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 치를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CG IN)
철도의 경우 36개 사업에 4천억 원 가운데
전북은 지난해 37억 원의
새만금신항 인입철도가 유일합니다.

전체 예산이 6백억 원인 항공 분야는
10억 짜리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
580억 원인 산업단지 분야도 5억 원의
김제 백구산단 진입도로뿐입니다.

도로는 7개 사업이 포함됐지만
예산은 4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10개 사업의 예산은 모두 99억 원,
전체 예산의 겨우 1% 수준입니다. (CG OUT)

[이춘석/민주당 국회의원 :
이렇게 특정지역을 소외시키고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내년에는 세 건을
반영했다면서 생색내기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상우/국토부장관 :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면 전라북도 지역의 신규 사업은 3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적정성 검토로 지연된
새만금 SOC 사업의 보상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설명만
되풀이할 뿐 보상 방안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국토부장관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 돼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북에 대한 홀대만 재확인하고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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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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