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수도요금 감면제도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의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13개 시군 소상공인이
감면 대상인데요,
3개 시군에서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진안 용담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군산시.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을
30% 깎아 줬습니다.
올해도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30%를
감면해줍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성훈 군산시 수도과장 :
총 25억 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한 시군은 전북에서 모두 13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면해주는 시군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먼저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꼽습니다.
또한, 잦은 요금 변동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에 걸림돌이 되고
조례까지 바꿔야 해 번거롭다며
꺼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감면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수자원공사에서 원가를 안 받는다고 해서 또 감면을 해주게 되면은 또 그 어떻게
보면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혜택은 물론
물가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며
더 많은 시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홍인기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장 :
(수돗물 원수)감면 비율을 높여서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며 감면 혜택이 많아질수록
13개 시군에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코로나에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가 시군의 소극적인
태도로 겉돌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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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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